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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중립화 연구
A Study on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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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회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의회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23.01)바로가기
  • 페이지
    pp.134-157
  • 저자
    강종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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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orean Peninsula is geopolitically dominated by the world's four major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ith its rapid economic growth, China is leading the world order as the G2 following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contain China's development in various ways so that China's economic development does not catch up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China is trying to overtake the US economy as soon as possible. The US and China are in a chasing and chasing situation while competing for supremacy to lead the world order. South Korea achieved democrat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advancement while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and China for its economy. It is time for South Korea to pursue a foreign policy that is not biased toward either the US or China, which compete for hegemony. Therefore, as a new foreign policy, Korea should become a permanently neutral country like Switzerland and develop balanced diplomacy with both the US and China. North Korea insists that the two Koreas achieve federal unification, but that the foreign policy of the federal system be "non-aligned neutrality." To this end, South Korea first announced policies of self-reliant diplomacy, balanced diplomacy, and neutral diplomacy as the President's doctrine, signed the 'Non-aggression Pact' between the two Koreas discussed in Article 14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opened representative offices in Seoul and Pyongyang. In other words,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a next step,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by becoming permanently neutral countries like Switzerland, and then proceed with the process of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한국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4대 강국이 있어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 함께 G2로써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 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하루 라도 빨리 미국의 경제를 추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질 서를 주도하려는 패권경쟁을 하면서 쫓고 쫓기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민주화, 산업화, 선진화 를 달성했다. 한국은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되어 미·중 양국에 균형 있는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이 연방제 통일을 하되 연방제의 외교정책은 “비동맹중립”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자주외교, 균형외교, 중립외교 방침을 대통령의 독 트린으로 발표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에서 논의된 남북의 ‘불가침 조 약’을 체결하고,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개설한 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남북은 경제협력을 강화한 후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미국의 중국견제 정책 사례
III.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IV. 한반도 중립화의 당위성과 접근방법
V. 맺음말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키워드

패권 미국 중국 한반도 중립화 외국의 침략 중국의 A2AD. Hegemony Neutralization The Korean Paninsula The United States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Invasion China’s A2AD.

저자

  • 강종일 [ Kang, Jongil |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회학회 [Korean Society of Parliamentary Studies]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한국의회학회는 의회전문학회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를 연구하고자 2011년 12월16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되었습니다. 학회활동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이론, 정보, 정책대안을 제공하며, 120여명의 학자및 의회실무종사자도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직들도 본 학회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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