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worsened public finances, as well as existing structural issues, including an aging population, rising in equality, digitization and automation. According to the OECD, restraint and mitigation measures have contributed to around 25% of initial economic activity in some countries and around one-third of early-stage consumer spending.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solid economic policies to ease economic hardship. This policy is intended to provide liquidity to help businesses survive and provide income to vulnerable households. However, the contin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requires the means and methods of sound public fiscal policy, as well as the review of strategic actions for economic recovery. In response to COVID-19,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fiscal and monetary policy measures to continue funding, provide economic support, and support market functions of the real economy. Comprehensive fiscal and monetary measures are mitigating the impact of COVID on the financial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olicies and main features of each country through a case study of budgetary and monetary financial policies in response to COVID-19.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hina, Japan, and Singapore, which are major advanced countries. It was designed to analyze fiscal and monetary policy strategies for sustainable country growth and to infer policy implications for overseas cases that may provide a balance of growth and sustainability.

한국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인구 고령화, 불평등 증가,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포함한 기존의 경제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공공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OECD에 따르면 봉쇄 및 완화 조치는 일부 국 가에서 초기 경제 활동의 약 25%, 소비자 지출은 초기에 약 1/3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 많은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였고, 정책의 초점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지원 제공 및 취약한 가계에 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조치들의 검토와 함께 건전한 공공재정정책의 수 단과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지속, 경제지원 제공,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금융정책 수단들을 추진하였고, 광범위한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조치는 코로나19 현상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을 완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싱가 포르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각 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주 요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전략들 을 분석하고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과 통화정책이 성장 및 지 속 가능성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코로나19 대응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현황
Ⅲ. 코로나 19 대응 재정 및 통화정책 해외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윤은기 [ Yun, Eun Gee | 동아대학교 교수 ] 주저자
• 박소연 [ Park, So Yeon | 동아대학교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