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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법률안 심사에서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에 관한 검토
An Analysis on the Substantiality of Members’ Bills Substituted into a New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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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회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의회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72-91
  • 저자
    배영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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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past, going back prior to the 12th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played its major role mainly by approving and justifying the bills proposed by the Executive. It seems to have bee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bills would have been well prepared by experts through intro-checking and screening procedures operating within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percentage of bills’approved rightly functioned as an general and important criterion in estimating whether the efforts lawmakers made in the given parliamentary period for proposing bills were effective, or not. But, since the 13th Assembly, the bills introduced by the Assemblymen have been more and more prevailed. For instance, the Member-proposed bills of the 18th Assembly amounted to 12,220, which were 87.8% up of the total bills of the same parliamentary period. Meanwhile, Coupled with more bills proposed by the Members, more bills tended to be one another similar and/or conflicting in their legislative contents. Therefore,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resorted to considering those bills mingled each other and adopting a new alternative bill, in place of discarding the bills so far in consideration. It is a good evidence that 40.0% of the whole Member-proposed bills of the 18th Assembly were such alternative bills. The problem is that the more bills were discarded, in place of adopting a new bill. the lower the approval-percentage of Members’bills became. It means that the percentage of “bill-approving rate” does not fully count for Members’meaningful efforts in making bills. Accordingly, we need to understand the substantial efforts Members made proposing the bills.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 “bill-passing rate”. It is expected to be conducive to understanding the substantiality of Members’bills unnoticed underlying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Members’bills. It is made, based on not only the number of approved bills but also the number of discarded bills, the main ideas of which are merged into new alternative bills.
한국어
제13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의원입법 발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18대의 경우 전체 법률안의 87.8%인 12,22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됨에 따라 효율적 심의를 위해 이들 법률안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합쳐 대안으로 의결하는 심의 형태가 보다 일반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안 심의 형태가 보다 일반화되면서 원안인 법률안의 폐기 의 증가로 제14대 약 15%에 머물던 대안반영폐기가 제18대에 이르러 26.4%로 증가한 반면에, 가 결률은 하락하여 제18대에 13.6%(위원회안 제외 가결률, 5.7%)까지 내려와 있다. 이 경우 과거에 비해 낮아진 가결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안을 통한 원안인 법률안의 입법정책적 목적의 실질적 달성이라는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정책적 의의에 대해 간과한 채 의원입법의 비효율성만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의 경우 1) 그 처리형식이 “폐기”이지만, 국회의 의사표시 인 의결에 의한 처리로서, 2) 원안인 법률안의 입법정책적 목적이 가결된 대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된 점에서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을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보다 균형된 이해를 위해서는 의원입법의 “가결률”뿐만 아니라, 그 국회통과건수 (가결건수+대안반영폐기건수)에 근거한 “국회통과율”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참고로 제18대 의원입법의 통과건수는 그 가결건수에 대안반영폐기건수를 합친 4,890건이며, “국회통과율”로는 40.0%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법률안의 처리 현황
  1. 법률안의 처리유형별 현황
  2. 법률안의 폐기유형별 처리현황
 Ⅲ.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 추이
  1. 분석틀
  2. 가결건수에 의한 분석
  3. 대안반영폐기건수에 의한 분석
 Ⅳ.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의 법적 성질
  1.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입법정책적 의의
  2.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의 법적 성질
  3.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의원입법 대안반영폐기 국회통과율 국회통과건수 Members’Bills Substantiality of Members’Bills National Assembly bill-passing rate

저자

  • 배영덕 [ Youngdug Bae | 국회사무처 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회학회 [Korean Society of Parliamentary Studies]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한국의회학회는 의회전문학회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를 연구하고자 2011년 12월16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되었습니다. 학회활동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이론, 정보, 정책대안을 제공하며, 120여명의 학자및 의회실무종사자도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직들도 본 학회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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