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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인식론적 민주주의의 관점
An epistemic democracy perspective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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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회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의회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137
  • 저자
    유세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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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combined with the de facto supermajority rules of the National Assembly makes it impossible for the majority Party which does not have more than 60% of parliamentary seats to pass a bill independently. The law is changing the National Assembly as seen in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n April 2013, and superficially it seems to be quite affirmative in that it fosters the culture of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belligerent parties instead of physical confrontations plagued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However, from an epistemic democracy perspective, the super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mpairs the principle of political equality and the result of election, has reverse effects on the minority protection, obstructs the deliberative democracy and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makes the innovative legislation harder, and eventually undermines the responsibility politics and the democratic sovereignty.
한국어
국회선진화법은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정 등 우리 국회의 사실상의 초다수결제도와 결 합하여 5분의 3(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은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안건 을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보듯이 이미 현실이 되어 국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대화와 협상의 여야관계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표방식과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인식론적 민주주 의의 눈으로 볼 때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결은 정치적 평등 원칙과 선거의 결과를 훼손 하고, 소수파 보호에 역행할 수 있으며, 숙의민주주의와 국회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실질적 입법교착을 만성화하며, 책임정치와 국민주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인식론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이론
  1. 인식론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2. 다수결에 대한 도전
  3. 다수결 비판에 대한 McGann의 반론
 III. 국회선진화법으로 제도화된 사실상의 초다수결
  1. 헌법의 원칙과 사실상의 초다수결
  2. 국회선진화법으로 제도화된 초다수결
 IV. 인식론적 민주주의로 평가한 국회선진화법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식론적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다수결 초다수결

저자

  • 유세환 [ Sehwan Yoo | 국회사무처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회학회 [Korean Society of Parliamentary Studies]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한국의회학회는 의회전문학회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를 연구하고자 2011년 12월16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되었습니다. 학회활동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이론, 정보, 정책대안을 제공하며, 120여명의 학자및 의회실무종사자도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직들도 본 학회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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