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f serious instability occurs in North Korea, China can intervene and take advantage of its closeness of border and allianc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focus on how to prevent this Chinese intervention before trying to assist North Korea. Since it has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which can cope with China, South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 to secure the U.S. engagement against the Chinese intervention. Most of all, all South Korean peopl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suring U.S. help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collapse. South Korea should ask United Nations to be involved in North Korean humanitarian problems and to dissuade unilateral intervention of the third parties. It should respect the key interests of the U.S. on North Korea such as the control over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sites and ensure the exclusive role of the U.S. in dealing with these. In this context, South Korea should try to keep the current structure o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for the seamless cooperation between the U.S. military and South Korean military in handling severe North Korean instability such as North Korean government collapse.

한국어

북한에서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입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국가가 중국 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북한에서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개입을 예방 및 차단 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고, 상당수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 부가 존재하여 유사시 양국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제도 구비되어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 개입의 차단과 북한처리가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유엔을 통하여 평시부터 북한문제, 구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압제, 그리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세계여론이 중국을 자제시키도록 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역할 분담--즉 미국은 핵무기 처리, 한국은 북한지역 및 주민 통제-- 에 적절하게 합의하고, 국민들이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부로 해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킴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미 양국의 협조된 대 응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사전에 염출하여 구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급변사태의 개념, 논의 경과, 가능성
  1. 급변사태의 개념
  2. 북한 급변사태 논의 경과
  3. 심각한 불안정 사태의 가능성
 Ⅲ. 북한 불안정 사태의 예상되는 결말
  1. 북한의 자체 해결
  2. 중국의 단독 개입
  3. 유엔에 의한 개입
  4. 지역 5개국에 의한 공동개입 및 관리
  5. 미국과 한국에 의한 개입
  6. 한국 단독에 의한 개입
 Ⅳ. 중국의 개입과 한미공조의 가능성
  1. 중국의 개입 가능성
  2. 중국개입에 대한 한미공조의 가능성
 Ⅴ. 한미공조 보장을 위한 한국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휘락 [ Park, Hwee Rhak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