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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급변하는 환경의 요구에 발맞춰 발전해 왔고, 그때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의 개발을 요청받아 왔다. 현재 세계적으로 고등교육현장은 단순한 지식전달 수준을 넘어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역량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은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에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 역량을 규정 하고, 그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학과의 역량기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사회복지 선진 국가들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온 과정과 내 용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교육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Historically, social welfare has developed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environmental needs, and each time it has been requested to develop educational content and curriculum that can meet the needs of social welfare practice. Today, the world of higher education is changing from a mere knowledge transfer to a competency-based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his situation is also urging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change to be changed.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which regulates practical skills needed in the field and nurtures social workers with compete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and contents of developed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Germany, and to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Korea’s social welfare edu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 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 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lements of anti-discrimination laws on disability in major OECD countries. This study used the analysis framework for the element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on disability presented in the national report of Chopin et al.,(2018). In addition, It was analyzed includ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on Disability, the General Anti-Discrimination Act including Disability, the Equality Act in the UK, and the Human Rights Act in Canada.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In Austria, Belgium, France and Sweden, it were found that the countrys satisfied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Harassment', 'Legal standing to act on behalf of victims', 'Legal standing to act in support of victims' and 'Prohibition of victimisation'. In particular, in Korea, 'Legal standing to act on behalf of victims' and 'Legal standing to act in support of victims' were not included. However, it was a country that satisfied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Prohibition of victimis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 교육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양국의 진로교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준거는 초등학교 진로교육목표,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목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개발역량 중심으로 4개 대영역, 8개 중영역으로 구성하여 행동용어로 기술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진로개발역량과 핵심역량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역량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둘째, 교과활동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독립교과 없이 전체 교과에서 관련 단원을 통해 진로교육을 다루는 소위 ‘분산적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요 진로교육 관련 교과는 우리나라는 ‘실과’ 교과였고, 일본은 ‘생활’ 교과였다. 셋째, 교과 외 활동은 우리나라는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탐색집중학년·학기제는 시범운영 중에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덕, 종합적 학습 시간, 특별활동 시간, 외국어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진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비교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care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and Japan. This study was conducted mainly on the literature study. The criteria for comparative analysis of career education in both countries were set as the objectives of elementary school career education, curriculum activiti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Korea, the career education objectives is composed of 8 sub-behavioral domains in 4 behavioral domains and described in behavioral terms. In the case of Japan, it is composed of four competencies domains and described in competency terms. Second, in the case of curriculum activities, both Korea and Japan are carrying out career education through related units in the whole subject without independent subject. The major subjects related to career education are 'Practical Arts' subject in Korea and 'Life' subject in Japan. Thir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mainly conducted through 'career activities' of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in Korea. In the case of Japa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mainly conducted through morality, comprehensive study time, special activity time, and foreign language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in Korea were suggested, and finally, some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study for comparative study of career education were also suggested.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환경 및 경쟁적 환경이 양국기업의 CI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로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CI활동에 대한 가설설정 및 검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CI활동에 대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I활동에 대한 기업의 태도 측면에서 CI개방성과 CI윤리성, 정보유형 측면에서 공개정보 및 비공개정보 활용도, 분석유형 측면에서 사내데이터베이스 및 정량적 분석 활용도, CI활동의 수준 측면에서 CI관심도 및 CI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1) 한국기업에 비해 미국기업은 CI활동에 대해 기업내외부적으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2) 한국기업에 비해 미국기업은 CI활동을 보다 윤리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CI활동에 보다 윤리적인 접근을 취한다; 3) 정보수집을 위해 한국기업에 비해 미국기업은 대중매체를 통한 공개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미국기업에 비해 한국기업은 인맥을 통한 비공개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4) 정보분석을 위해 사내데이터베이스 활용도 및 정량적 분석 활용도에 있어 한국기업과 미국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5) 한국기업에 비해 미국기업이 CI활동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진다; 6) 한국기업보다 미국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CI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CI활동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ased on a premise that the institutional and competitive environments of Korea and America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etitive intelligence (CI) practices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respectively, this research conducts an empirical comparative study on the CI practices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through hypothesis testing. The study compares these two groups of companies in terms of CI openness and CI ethics, closed and disclosed information usage, internal databases and quantitative analysis usage, CI interest, and CI level. Main results include: 1) relative to Korean firms, US firms tend to have a more open attitude toward CI practices; 2) US firms seem to perceive CI activities to be more ethical than Korean firms do; 3) for information collection, US firms appear to rely more on disclosed information than Korean firms do, while Korean firms appear to rely more on undisclosed information than US firms do; 4) there seems to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US firms in the usage of internal databases an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for data analysis; 5) relative to Korean firms, US firms tend to have a greater interest in CI; 6) US firms seem to conduct CI at a higher level than Korean firms do. Based on these key results, the study discus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CI.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환경이 현저하게 다른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경쟁정보활동에 관한 탐색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쟁정보활동에 있어 양국기업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쟁정보활동 관련 모든 핵심영역(프로세스, 방법, 인프라 등)에서 양국기업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은 미국기업에 비해 인맥과 비공개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가하면, 미국기업은 한국기업에 비해 신문, 인터넷, 보고서 등 각종매체와 공개정보를 더 많이 활용한다. 정보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기업은 미국기업에 비해 보고서를, 미국기업은 한국기업에 비해 e-메일을 더 자주 활용한다. 한국기업보다 미국기업이 경쟁정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 내부적으로 더 개방적인 분위기이다. 또한 미국기업에 비해 한국기업의 구성원들이 경쟁정보활동을 비윤리적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의 경쟁정보 이론 및 기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에 적합한 경쟁정보 이론 및 기법 개발을 요구한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differences in competitive intelligence practi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veal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f companies in all major areas of competitive intelligence, including its process, methods, and infrastructure. For example, Korean companies utilize personal connections to gather undisclosed information more than American companies, while American companies utilize various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newspapers, to gather disclosed information more than Korean companies. To deliver information to relevant users, Korean companies rely on reports more than their counterparts, and American companies rely on e-mails more than their counterparts. American firms are internally more open in conducting competitive intelligence activities than Korean companies. The organizational members of Korean firms have a greater tendency to view competitive intelligence as somewhat unethical than their counterparts. These results suggest some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CI theories and methods to local Korean companies, and they also call for a development of CI theories and methods tailored to the conditions of local companies.

본 논문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안전의 국제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인식지형을 파악하고, 적실성 있는 원자력안전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원자력안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로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전문가들의 인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근국가와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근 국가의 원자력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국의 안전과 관계없는 남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역안전기구 설립, 공동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들 자국의 원전이 안전하다면, 인근 국가의 원전의 안전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 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인근 국가의 원자력 위험성을 정책 당국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들과 민간 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해야한다. 대학교, 원자력학회, 각종 협회들이 중심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상황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도 설립되어야 한다. 이 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thesis, through empirical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al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nuclear safety between Korea and Japa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In this context, the thesis also provided some applicable suggestions which could help develop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nd nuclear safety policy.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marked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nuclear power experts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safety. It was confirm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was ineffective. This is because the countries are not aware of the possible nuclear threats from their neighboring countries, instead they considered it to be a problem for others and not related to their own safety. In particular, there was a very negative perception in Japan of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afety organizations and the setting of common goals and safety standards. The common perception of domestic people was that if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re safe,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the safety and possible threat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since a nuclear accident in a neighboring country can cause damage to one's own countr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safety among East Asian countries should be promote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generic structure of the discussion sections of Applied Linguistics research articles (RAs) published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local (Iranian) and international journals. The main purpose of this analysis was to identify the move structure of RA discussions in the above mentioned discipline and to see if non-native English researchers publishing in local journals produce texts that are rhetorically different from texts produced by researchers publishing in international journals. The data comprised 80 RA discussions (40 from local and 40 from international journals) which were analyzed by incorporating Dudley-Evans’ (1994) model. The findings demonstrated no major quant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moves utilized in the two groups of RAs except for move 5 (Reference to previous research). The lower frequency of references in local RA discussions indicates that the writers of these RAs may not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relating their findings to those reported in the previous research. Finally, a revised version of Dudley-Evans’ (1994) model is introduced.

본 연구는 한국 전자산업에 속한 대기업인 KOSPI 소속 기업들과 중소기업인 KOSDAQ 소속으로 구분해 기업이 보유한 국제적 운영 유연성이 기업 가치와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한다. 국제적 운영유연성은 외부의 불확실한 환경일 때, 기업의 운영 활동을 심각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빠른 시일 내 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이다. 글로벌 IT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포함된 한국의 전자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 GDP 중 32%,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중 30% 비중이며 2016년 기준 으로 해외매출이 50%를 다다를 만큼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부품, 컴퓨터, 이미지,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기업들 중 30개의 KOSPI에 상장된 대기업와 113개 KOSDAQ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국제적 운영유연성의 대리변수인 해외매출비중, 자회사의 수, 자회사 운영 국가의 수 등이 회사 가치를 대리하는 토빈의 Q와 재무성과를 대리하는 총자산수 익률 및 총매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본 연구는 한국 전자산업의 운영유연성이 기업 가치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운영유연성의 효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한 기업의 규모, 연구개발 집중도 역시 기업 가치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This study examines how a firm’s flexibility of international operation affects its corporate value and performance by dividing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into KOSPI as large companies and KOSDAQ as SMEs. South Korea's electronics industry, including global IT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LG Electronics, and Sk Hynix, are major industries in this country. We conduct panel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proportion of overseas sales in total sales, the number of overseas subsidiarie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where foreign subsidiaries are operating, which are variables that could represent the flexibility of international operation, on Tobin’s Q, which is a proxy for firm value, and ROA and ROS, are proxy of firm’ financial performance, using samples of 30 KOSPI companies and 113 KOSDAQ companies from 2011 to 2016. We not only found the effect of flexibility of international operation in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but also found that the flexibilities of international operation of SMEs are more sensitive than large companies. We also reaffirmed the effect of firm size and R & D intensity among control variables on the firm value and performance. Future research should develop a variety of variables related to flexibility of international operation of MNEs. In addition to the sales-based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we need to find various variables including asset structure, attitudes, and human resources variables.

본 연구는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토대로 탐구하였다. 최근 ChatGPT가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중등교 육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을 비교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소재　C국제학교 중등 교육 과정에 재직 중인 교사와 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ChatGPT 활용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ChatGPT 사용 경험, 인식된 장점과 단점, 그리고 TAM 요인을 적용한 활용 태도 및 의도에 관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 집단은 학생 집단보 다 ChatGPT 활용에 대해 유의하게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특히 교사들은 ChatGPT가 학교 업무에 도움이 되 며, 지속적 활용 의지와 정보 신뢰성,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도 높은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교 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가 교육적 맥락과 ICT 활용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시사하며, 향후 AI 활용 교육 방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how teachers and students perceive the use of ChatGPT, referring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While ChatGPT is being integrated into education, there is a lack of comparative studies within the context of secondary education. To address this gap, a mixed-methods survey was administered to 390 participants from an international school in South Korea. This survey gathered data on ChatGPT usage, perceived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perceptions, which were then processed through a frequency analysis and a t-test.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eachers had a significantly more positive perception of ChatGPT than the students. Notably, teachers found ChatGPT more helpful in completing school-related tasks, wanted to continue using ChatGPT, were satisfied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hought they used ChatGPT ethic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at these differences arose from various contexts that underlie each individual’s use of ChatGPT.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핵심은 운송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 법에 의해 운송물의 인도지체,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체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책임의 기초, 책임의 주체, 책임의 기간, 책임의 제한 등이다.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전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 의 기초가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국제거래 및 국제운송의 발전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적하소유자의 힘이 변화하면, 새로운 국제협약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국제운송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원칙을 분석하고, 중국해상법과 로테르담규칙, 기타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법에 대한 철저하고 깊은 비교와 연구를 통해 중국의 해상법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한 입법제안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로테르담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과실책임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중국해상법은 로태르담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과실책임원칙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시대의 요구와 특징에 부응하여 항해과실면책을 폐지함으로써 중국해상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irlines can employ a variety of quality monitoring procedures. In this study, we employ a content analysis of 8 years of online reviews for Korean airlines in contrast to other international airlines. Online airline reviews are infrequent, relative to the total number of passengers – the number of reviews is multiple orders of magnitude lower than passenger volumes – and online airline reviews are, therefore, not representative of passenger attitudes overall. Nevertheless, online reviews may be indicative of specific service issues, and draw attention to aspects that require further study by airline operators. Furthermore, significant words and phrases used in these airline reviews may help airline operators to rapidly automate filtering, partitioning, and analysis of incoming passenger comments via other channels, including email, social media posts, and call center transcripts. The current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contents of online reviews of Korean vs Other-International airlines, and opportunities for service enhancement. Further, we provide a set of marker words and phrases that may be helpful for management dashboards that require automated partitioning of passenger comments.

본 연구는 영세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세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영국, 홍콩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로 볼 때, 영세사업장을 위한 연금 제도는 절차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어야 하며, 관리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영국은 많은 가입자를 유도하여야 하고 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홍콩의 제도는 퇴직연금 구조의 효율성, 수탁자 의무의 강화, 엄격한 규제 및 감시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다. 이들의 제도로부터 볼 때, 영세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① 집합적 관리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비용의 절감; ② 확정기여형이 적합하며 투자 대상 펀드의 개수 제한이 요구됨; ③ 원금 보전 펀드의 필요성; ④ 수탁자 의무의 강화; ⑤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 확대; ⑥ Default 투자 대상의 지정; ⑦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 허용.

This study tries to compare small business retirement pension plans internationally and develop some implication to Korea. For this purpose, the cases of the U.S., the U.K., and Hong Kong are analyzed. From the American perspective, small business retirement plan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simple to introduce, and cost-efficient. The U.K. case implies that cost-efficiency to induce more participants into pension plans is very important. On the other hand, Hong Kong’s MPF shows that small business retirement plans need efficiency of pension structure, fiduciary duty of trustees, stringent regulation and monitoring.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propose the following for the Korean small business retirement plans: ① enhancing investment efficiency and reducing costs through collective management; ② appropriate number of investment alternative for defined contribution plans; ③ need for capital preservation fund; ④ fiduciary duty of trustees; ⑤ free entry into small business retirement plans; ⑥ default investment option; ⑦ allowing for buying annuities without any tax penalty.

Background :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s) are innovative and complex biologics that play a leading role in modern medicine, especially in the field of cancer immunotherapy. This study examines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CAR-T) and T cell receptor T cell (TCR-T) therapies, comparing the regulatory framework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European Union (EU). The goal i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se frameworks and propose long-term improve ments for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these therapies. Methods : This study is grounded in a thorough examination of official regulatory docu ments regarding immunotherapy, specifically cancer treatments,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and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s of September 30, 2024. The search concentrated on terms associated with advanced therapy, cell therapy, gene therapy, and pertinent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S., and the EU. Results : The U.S. FDA’s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and the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BER) regulate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 ucts (ATMPs), including cellular and gene therapies such as CAR-T and TCR-T therapies. Similarly,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 ty (MFDS) oversee ATMPs through their respective frameworks, ensur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se therapies whil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gene-modified cancer immu notherapies like CAR-T. Their regulatory guidelines are robust, providing a consistent approach across the U.S., EU, and Republic of Korea. Conclusion : This study shows that the Republic of Korea, the U.S., and Europe have com parable regulatory frameworks for advanced cell and gene therapies,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specific definitions and applications.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navigate these regional differences, and additional institutional support, including detailed guidelines for genome editing, is essential to foste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nd future advancements in the field.

학교현장실습은 예비 교원들의 학교 현장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 교과목 중의 하 나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실습은 짧 은 실습 기간, 실습 전담 교수 지도 교사의 전문성 부족,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등 교원양성기관의 학교현장실습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실습의 개선이 교직 과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등 교직과정과 연계한 학교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핀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대학의 학교현장실습 대 상 학년, 실습 시기, 실습 기간, 실습 교과목, 실습 이수학점, 교원양성체제 등 여섯 가지 항 목을 분석 틀로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과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적 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 째, 교직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학교현장실습과 관련 교과목 및 편성·운영 학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실습 과목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 예비교 원 및 단위학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chool field practic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subjects that can enhance school field suitability and occupies an important part of the teacher training curriculum. However, school field practice in Korea exhibits various issues such as short practice periods, lack of expertise among dedicated practice professors and mentor teachers, and insufficient field-based practice programs.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roblems found in insufficient field-based practice within secondary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Specifically, since the improvement of school field practice must be linked to the teacher training curriculum, this study seek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school field practice in connection with secondary teacher training courses. To achieve this, we analyzes six items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target grades for school field practice, practice timing, practice period, practice subjects, practice completion credits, and teacher training system in major universities abroad, including Finland,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derived result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to enhance its relevance to the field. Second, in relation to the reform of th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it will be necessary to prioritize the diversification of school field practice related courses, as well as the allocation and management of credits. Finally, if the school field practice course and duration are extend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 should be prepared for pre-service teachers and individual schools.

본 연구는 스웨덴, 일본, 미국을 비교국가로 선정하고, 각 국가에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가 운영되 는 체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국가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옴부즈퍼슨 제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의 추진배경, 법적⋅제 도적 근거, 구성과 전문성, 역할과 재정을 분석지표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첫째,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강조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 정에 참여할 권리와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둘째, 국가의 책임과 탈중앙화를 시도하여, 정부는 아동 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만 들었다. 셋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일회성 이벤트 참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할 권한을 제공하였다. 넷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옴부즈퍼슨이 모 니터링하고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첫째, 아동옴부즈퍼슨은 자치 조례에 근거 하여 운영된다. 둘째, 아동옴부즈퍼슨의 주요 업무는 아동인권침해의 구제와 지원, 인권옹호, 민원 상담, 조사 및 조정이다. 셋째,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조직 구조는 일반적으로 3∼5명의 직원으 로 이뤄져 있으며, 아동옴부즈퍼슨은 시장 또는 지사가 2∼3년의 임기로 임명하고 연임이 가능하 다. 넷째,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및 시정요청에 대해 최대 40일∼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첫째, 법적 근거에 따라 아동옴부즈 퍼슨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둘째, 설립과 운영은 주 의회와 주 정부 승인을 거 친다. 셋째, 아동권리 침해대응과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아 동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감독하거나 사법처리과정에서 옹호자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정적인 예산 마련, 독립적 권한, 아동권리 침해 대응 체계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Swed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compare and examines how the Children’s Ombudsperson system operates in each country. We analyzed the policies of each country and drew suggestions of specific policies for Children’s Ombudspers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based on the background,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composition and expertise, roles and finances of the Children’s Ombudsperson system. The analysis results of each country are as follows: First, Sweden emphasizes children as subjects of rights, and gives them autonomy to participate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Second, the government fulfills its direct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children through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decentralization, creating a structure that ensures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y and mutual cooperation. Third, it ensures children’s rights to participate, and are empowered to participate, in sustainable decision-making processes, not just one-off events. Fourth, the Children’s Ombudsperson monitors and improves polices and services. First, in Japan, Children’s Ombudsperson operates under a self-governing ordinance. Second, the main tasks of the Children’s Ombudsperson are relief and support for child rights violations, human rights advocacy, complaint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and mediation. Thir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Office of the Children’s Ombudsperson typically consists of three to five staff members. They are appointed by the mayor or governor for a term of two to three years, and can be reappointed. Forth, some local governments have up to 40 to 60 days to report on investigations and remediation requests. First, Children’s Ombudsperson of the United States conducts its activities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Second,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ust be approved by the state’s legislature and government. Third, some states oversee child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or provide legal assistance as advocates in the judicial proces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suggest establishing a clear legal basis for operating the Children’s Ombudsperson system.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participate in national and/or local government policies, securing a stable budget, independent authority, and establishing a system to respond to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이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연구 부분의 선도국인 미국, 영국, 중국의 최신 교육과정에 제시 된 ‘정보교육’ 관련 영역의 교육 내용 구성과 체제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이 이루어지는 실과 교과에서 우리나라의 AI‧SW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영국, 중국 3개국의 초등학교 정보교 육 관련 교육과정을 통합적 문헌 고찰의 과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초등 실과 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 영국, 중국의 정보교육 관련 내용은 학년별, 영역별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 여 체계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보교육 관련 내용을 구성을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초등학 교 ‘정보교육’에 있어서도 국외의 정보교육 사례를 참고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보교육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교육’ 관련 내 용에서 디지털 윤리, 디지털 기기 활용,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디 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omposition and system of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Information Education' presented in the latest curriculum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China, which are leading countr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ftware research, with Korea.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AI/SW education in practical arts subjects where 'information education' is conducted in elementary school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elementary school information education curricula in thre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hina,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ose of Korea according to the process of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systematic educational activities are possible by presenting detailed standards for information education in the US, UK, and China by grade and are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related to information education were presented in a form in which digital literacy could be developed from the lower elementary school grad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that cover software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and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Korea's elementary school 'information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digital ethics, use of digital device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ntents related to 'information education' in Korea and to prepare a plan to develop digital literacy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급증과 함께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 고실업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층에 대한 취업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 인적자원의 개발과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을 동시에 분석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즉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이 상호 관련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독일․프랑스․일본 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RMI, NSEJ 및 TRACE 프로그램는 무엇보다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사내훈련과 직업학교교육의 결합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을 실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있다.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내부노동시장과 평생고용관계라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70～80년대의 고속 성장을 끝내고 제조업위주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IT산업과 반도체 및 일부 소재산업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반면에 양적인 인적자원의 증가는 있었지만, 질적인 증가의 부재와 전문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공조 미비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The advanced countries like Germany, Japan and France that faced youth unemployment ahead of Korea have been carrying out comprehensive policies that reduces job movement rates while raising job placement rates. This paper was written to provide overview of the job education/trainin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on HRD system. It is urgent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s in advanced nations in order to evaluate and reform the Korean counterparts. In the France case, the system has the state-led one while the German system is still classified as a corporative one. As way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of Korea,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cessary. First, to encourage the youth unemployment, the expectancy level of companies needs be adjusted by developing various types of company training programs and providing field experience opportunities during school enrollment periods of youth. Second, while conducting policies to promote job placements like internship - a method to help with stable job placement of youth and reduce the burden of new recruitment education cost of companies, the importance of efforts to reduce job movement along with vocational educations should be further emphasized.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공공기관이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 규모와 민감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4년 기준 공공·민간을 합쳐 307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그 가운 데 공공부문이 104건(34%)을 차지하며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킹이 전체 사 고의 56%를 차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체계 전반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구는 한국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의 실효성을 규명하고, 주요국 사례를 비교 분석하 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침해사고 통계 및 관련 법 령, 주요국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법령 이행률, 사고 통지 의무, 과징금, 개인정보 영향평가, 감독기구 독립성을 핵심 지표로 삼고, 공공과 민간의 유출 사례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은 법적으로 연방기관 대상 PIA·72시간 이내 사고 보고 의무 등을 제도화하고, OMB·GAO· CISA의 다중 감독체계로 실효성을 담보하였으며 영국은 민·관 동일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위 반 시 최대 1,75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 4%의 과징금을 부과해 강력한 억지 효과를 확보 했다. 중국은 중앙집중형 통제체계를 구축했으나 ‘중요정보인프라‘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해 법 적용의 탄력성이 크다는 한계가 발견됐다. 또 일본은 법 개정으로 공공·민간 단일 법체계를 완 성하고, 1,000명 이상 유출 시 PPC 신고·피해자 통지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에 비 해 한국은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20억 원)과 실제 부과액이 민간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 억지력이 미흡하고, 사고 통지·공시 의무가 민간에만 부분 적용되어 책임성과 투명성이 부 족하며, PIA·보안인증(ISMS-P)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및 기관장 징계, 72시간 내 사고 보고·통지 법제화, 공공-민간 위협 정보 공유(ISAC) 확대, NIST CSF 기반 정기 외부감사 도입 등을 제안하며,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 보안 체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2024, South Korea faced 307 data breaches, with the public sector accounting for a significant 104 cases (34%). Hacking, constituting 56% of incidents, revealed critical vulnerabilities in the nation's data protection framework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public sector data protection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S, UK, China, and Japan, proposing key legislative improvements. The analysis found that leading countries have robust systems: the U.S. mandates 72-hour breach reporting under a multi-layered oversight system; the UK enforces high fines equally o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Japan operates a unified legal framework with mandatory public disclosure. In contrast, South Korea's public sector suffers from weak deterrents, with fines averaging only 1.3% of those in the private sector. The system also lack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due to inadequate breach notification duties and limited application of security requirements like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s (PIA).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through progressive fines for repeat violations, legislating a 72-hour breach reporting and notification duty, and mandating regular external audits based on the NIST Cybersecurity Framework (CSF).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resilience of South Korea's national data security framework.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장기적 구조 변화를 부문별 금융수지와 금융대차대조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 구조 전환을 유량과 저량의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Wynne Godley의 뉴 케임브리지 접근법(New Cambridge Approach)에 기초한 3부문 균형분석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민간·정부·해외 부문 간 회계적 항등식을 적용하여 중국경제의 구조적 재편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상대적 위치를 검토하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구조적 흑자가 지속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경상수지 흑자에 기반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정부 재정적자 확대가 민간흑자 를 지탱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대외의존형 성장에서 내수확대 형 성장으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1992~2022년 금융대차대조표 분석에서는 민간부문이 201조 위안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정부(-98조)와 해외(-102조) 부문이 적자를 기록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과 유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평가된다. 세부 지표 분석에서는 비금융기업부채가 GDP의 138%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가계 및 정부부채도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내수진작 정책 을 통해 소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서도 BRI 참여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강화로 교역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종합하면, 중국경제의 거시 구조적 특징은 “민간흑자의 지속, 대외흑자에서 재정적자로 의 균형축 이동, 내수확대형 전환”으로 요약되며, 향후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은 부문 간 자금흐름의 균형 조정, 제조업 고도화, 재정·부채의 건전성, 그리고 교역 네트워크 다변화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long-term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economy through sectoral financial balances and financial balance sheets, elucidating its macroeconomic transition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of flows and stocks. Based on Wynne Godley’s New Cambridge Approach, the study employs a three-sector balance framework—private, government, and external—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reconfiguration of the Chinese economy.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economies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key macroeconomic indicators were conducted to identify China’s structural features and relative position. The results show that since the 1990s, China has maintained a persistent private-sector surplus. While this surplus was primarily supported by current account surpluses until the mid-2000s, since 2016 it has increasingly relied on expanding fiscal deficits. This indicates a shift from export- and manufacturing-led growth toward a domestic demand–driven model. The financial balance sheet analysis (1992–2022) reveals that the private sector holds net assets of RMB 201 trillion, while the government (-RMB 98 trillion) and external (-RMB 102 trillion) sectors record corresponding deficits, reflecting a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export-oriented Germany. Further, non-financial corporate debt reached 138% of GDP, exceeding the global average, with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 also rising. The industrial structure is gradually shifting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s, accompanied by policies to stimulate domestic consumption. Externally, despite U.S.–China tensions and the slowdown in global trade, China is diversifying trade through deeper engagement with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countries and the Global South. Overall, China’s macroeconomic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t private-sector surplus, a shift in the balance from external to fiscal surplus, and a transition toward domestic demand–led growth.” The prospects for China’s qualitat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depend on the rebalancing of intersectoral financial flows, industrial upgrading, fiscal and debt sustainabil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real trade networks.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의 재정재건제도나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도인 Chapter 9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조치의 성격보다는 파산을 방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존중하여 스스로 재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는 감시 및 지원하되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긴급재정관리제도도 운영상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통제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구노력에 초점을 두어 감시 및 지원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interests of Municipal bankruptcies are increasing with the instruction of a Financi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FEMS). Under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discussion and the implic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that by reviewing US & Japanese municipal bankruptcies. Both of Japanese financial recovery system and US municipal bankruptcy Chapter 9 are rather to prevent municipal bankruptcies or to help the recovery of municipal financial crisis than just simply take care of the bankruptcy itself, so they can provide the basic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communities consistently. They monitor or support the municipalities to create the plan for financial restructures by stressing municipality’s self- recovery effort. Considering these, in running FEMS in Korea, it is desirable to monitor and support for providing sustainabl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municipality’s autonomous & self-recovery effort than interfere and control from th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