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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및 융복합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on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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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2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469-475
  • 저자
    주영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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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lements of anti-discrimination laws on disability in major OECD countries. This study used the analysis framework for the element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on disability presented in the national report of Chopin et al.,(2018). In addition, It was analyzed includ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on Disability, the General Anti-Discrimination Act including Disability, the Equality Act in the UK, and the Human Rights Act in Canada.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In Austria, Belgium, France and Sweden, it were found that the countrys satisfied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Harassment', 'Legal standing to act on behalf of victims', 'Legal standing to act in support of victims' and 'Prohibition of victimisation'. In particular, in Korea, 'Legal standing to act on behalf of victims' and 'Legal standing to act in support of victims' were not included. However, it was a country that satisfied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Prohibition of victimis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 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 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국가
2.2 분석틀
2.3 자료분석
3. 연구결과
3.1 차별 행위의 범위
3.2 차별 구제
4. 결론
REFERENCES

저자

  • 주영하 [ Ju, Youngha | 중부대학교 강사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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