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거시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부문별 금융수지와 거시경제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China’s Macroeconomy - Focusing on Sectoral Financial Balances and Macroeconomic Indicators -
This study analyzes the long-term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economy through sectoral financial balances and financial balance sheets, elucidating its macroeconomic transition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of flows and stocks. Based on Wynne Godley’s New Cambridge Approach, the study employs a three-sector balance framework—private, government, and external—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reconfiguration of the Chinese economy.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economies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key macroeconomic indicators were conducted to identify China’s structural features and relative position. The results show that since the 1990s, China has maintained a persistent private-sector surplus. While this surplus was primarily supported by current account surpluses until the mid-2000s, since 2016 it has increasingly relied on expanding fiscal deficits. This indicates a shift from export- and manufacturing-led growth toward a domestic demand–driven model. The financial balance sheet analysis (1992–2022) reveals that the private sector holds net assets of RMB 201 trillion, while the government (-RMB 98 trillion) and external (-RMB 102 trillion) sectors record corresponding deficits, reflecting a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export-oriented Germany. Further, non-financial corporate debt reached 138% of GDP, exceeding the global average, with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 also rising. The industrial structure is gradually shifting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s, accompanied by policies to stimulate domestic consumption. Externally, despite U.S.–China tensions and the slowdown in global trade, China is diversifying trade through deeper engagement with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countries and the Global South. Overall, China’s macroeconomic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t private-sector surplus, a shift in the balance from external to fiscal surplus, and a transition toward domestic demand–led growth.” The prospects for China’s qualitat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depend on the rebalancing of intersectoral financial flows, industrial upgrading, fiscal and debt sustainabil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real trade networks.
한국어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장기적 구조 변화를 부문별 금융수지와 금융대차대조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 구조 전환을 유량과 저량의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Wynne Godley의 뉴 케임브리지 접근법(New Cambridge Approach)에 기초한 3부문 균형분석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민간·정부·해외 부문 간 회계적 항등식을 적용하여 중국경제의 구조적 재편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상대적 위치를 검토하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구조적 흑자가 지속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경상수지 흑자에 기반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정부 재정적자 확대가 민간흑자 를 지탱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대외의존형 성장에서 내수확대 형 성장으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1992~2022년 금융대차대조표 분석에서는 민간부문이 201조 위안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정부(-98조)와 해외(-102조) 부문이 적자를 기록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과 유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평가된다. 세부 지표 분석에서는 비금융기업부채가 GDP의 138%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가계 및 정부부채도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내수진작 정책 을 통해 소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서도 BRI 참여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강화로 교역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종합하면, 중국경제의 거시 구조적 특징은 “민간흑자의 지속, 대외흑자에서 재정적자로 의 균형축 이동, 내수확대형 전환”으로 요약되며, 향후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은 부문 간 자금흐름의 균형 조정, 제조업 고도화, 재정·부채의 건전성, 그리고 교역 네트워크 다변화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기초 및 관련연구 Ⅲ. 중국경제의 3부문 금융수지와 국제비교 Ⅳ. 관련 경제지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