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가속화된 요구로 인해 녹색 보조금은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기후 관련 보조금을 다루는 구체적인 WTO 규정의 부재는 여전히 주요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녹색 보조금과 관련된 WTO 법률의 규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럽연합(EU)은 일방적인 규제 조치를 채택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명분으로 국가 보조 규정을 완화하고 회원 국의 녹색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제3국 기업—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을 겨냥해—자국의 외국 보조금 규정(FSR)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면서 동등한 환경 예외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WTO의 비차별 원칙 준수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중-EU 간 무역 마찰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기후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 도 있다. EU의 이분법적 규제 접근이 초래하는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통합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첫째, 다자적 차원에서 중국은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기후 친화적 보조금을 더욱 수용할 수 있는 점진적인 규정 제정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양자 협력을 통해 중국은 EU와 전문적 상담 메커니즘을 구축해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 에 녹색 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통된 접근점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의 녹색 보조금 체계를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율 된 조치들은 현재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공정 무역 관행을 조화시키는 녹색 보조금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accelerating demands of global climate governance have positioned green subsidies as indispensable instruments for attaining the Paris Agreement's emission reduction targets. However, the current lack of specific WTO provisions addressing climate-related subsidies continues to generate persistent trade conflicts among major economic powers. Against the backdrop of regulatory challenges in WTO law regarding green subsidies, the European Union(EU) has adopted unilateral regulatory measures by loosening restrictions on state aid rules and broadening exemptions for member states' green subsidies under the pretext of fulfilling Paris Agreement commitments, while simultaneously subjecting third-country enterprises - especially targeting China's renewable energy industry - to rigorous scrutiny through its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without granting equivalent environmental exemption entitlements. This regulatory approach has raised concerns regarding WTO non-discrimination compliance, exacerbated Sino-EU trade frictions, and could potentially impair global climate cooperation. To effectively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EU's dichotomous regulatory approach, China should adopt an integrated strategy. First, at the multilateral level, Chin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WTO reform discussions to promote progressive rule-making that better accommodates climate-friendly subsidies. Second, through bilateral engagement, China should establish specialized consultation mechanisms with the EU to resolve disputes while seeking common ground on green subsidy policies. Third, China needs to refine its green subsidy framework by enhancing transparency and developing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These coordinated measures would not only help mitigate current trade tensions but also contribute to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green subsidies that reconciles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fair trade practices in the global low-carbon transition.

EU가 법공동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EU가 실행하는 구체적인 작용 형식의 유형과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EU의 작용형식을 체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 된 규정은 EU기능조약 제288조이다. 하지만 EU 차원에서는 여전히 EU기능조약 제288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작용형식들이 다수 존재한다. EU 차원의 행정행위라고 평가 받고 있는 결정, 그리고 결정 에 부가되는 부관과 관련된 논의는 EU의 작용형식론 중 불분명성이 많 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EU의 행정작용을 위해 주로 활용되 는 작용형식인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관부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및 부관부 결정 에 대한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EU의 행정작용인 결정과 관련하여 종합 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Damit die EU als Rechtsgemeinschaft funktionieren kann, müssen die Handlungsformen der EU mit ihren Rechtswirkungen klar definiert sein. Die wichtigste Bestimmung, in der die Handlungsformen der EU kodifiziert sind, ist Art. 288 AEUV. Im Art. 288 AEUV werden verschiedene Aspekte in Bezug auf die Handlungsformen der EU strukturiert. Dennoch gibt es immer noch viele Grauzonen in der europäischen Handlungsformenlehre. Unter den vielfältigen Handlungsformen der EU befasst sich dieser Beitrag mit der Rechtsfigur des Beschlusses in Art. 288 AEUV, die auf EU-Ebene als sogenannter Verwaltungsakt qualifiziert wird.

유럽연합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은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코펜하겐 이후 EU의 전략, EU의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 EU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펜하겐 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리더십은 회원국을 기후변화정책이행으로 이끄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배출권거래제 등의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완전하지 않다. 시장메커니즘 해결책은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나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오염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 현실을 목도한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아예 제도폐기를 외치고 있기도 하다. 탄소세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역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진성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가 도입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이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탄소세를 거두어 에너지 전환 및 녹색경제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독일 등의 몇몇 국가들은 탄소보조금에 대한 폐기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배출거래제나 탄소세 등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보조금의 삭감 등의 정책혼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혼합정책에 의한 정책실패의 우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현재의 체제의 전환이라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목표이다.

Efforts by the EU to reduce greenhouse gases are evident in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the EU's strategy since Copenhagen, the EU's 2030 climate energy policy framework, the 2050 roadmap for a low-carbon economy, and the EU's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is sense, despite the failure of the Copenhagen Accord, the European Union's leadership i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can be attributed to such active efforts by Member States to implement climate change policies. As a result, it is undeniable that the European Union has shown considerable performance in greenhouse gas reduction. However, the European Union's attempt to address the goal of GHG reduction by means of a market mechanism such as emissions trading is not complete. Market mechanism solutions presuppose market completeness, but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shows,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European NGOs who have witnessed the fact that polluters are still making a lot of money on emissions trading system are still shouting out the system.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The important thing is how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should not be discussed as a means to reduce existing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The use of carbon taxes as resources for energy conversion and green economy conversion seems to be quite persuasive. In the European Union, some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phasing out the disposal of carbon subsidies. There should be no illusions about emissions trading or carbon taxes.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mix policy such as reduction of carbon subsidie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lso concern about policy failure due to mixed policy. In the end, greenhouse gas reduction is a goal that is not easy to achieve without touching the issue of the transition of the current system that is fundamentally pursuing economic growth.

본 논문에서는 EU가 역내 범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객관적 적용 정책이 사회결속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하에,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잠재적으로 EU 사회의 다원주의 정책이 심화됨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EU 공동체가 정책 내에서 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기위해 시민의 권리와 지원 정책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27개국 연합의 거대 EU가 국제 간 이주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안정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를 실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EU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이 좀 더 심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basically argues that the objectivation of policy target has been largely achieved in the EU social policy areas. For successful integration of pluralist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objectify the scope of beneficiaries of the social policy. Authors believe that the EU is one of the best research modes for this academic issue as it has already provided very-well organized community level social policies and has clarified main targets of the policy. Through by analysing the a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EU, it tries to assess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 terms of preventing minority-discrimination and strengthening social unification within the community.

This thesis is related with Anti-dumping law about Korea's export in EU. Indeed, Korea' export to EU market is how related to EU's Anti-dumping law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eal from a legal point of view. For this purpose from EU's Anti-dumping law's institution at present to application historical channel was examined and is showed Anti-dumping law's application procedure briefly. Throughout this study what we could get are EU's Anti-dumping law based on a statute, EU's Anti-dumping law's institution background and the law's application procedure & effects.

NATO와 EU는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제한하고 유럽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군사 훈련 강화, 정보 공유 및 국방 협력 증진을 추구하였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여 에너지, 금융, 무역 부문에서의 활동을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EU의 방위 및 안보 역할 발전, 통합 전략, 외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NATO와 EU는 군사 훈련과 방위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방위기금(EDF)과 EU상설구조협력(PESCO)을 통해 유럽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Defender Europe 22"와 같은 군사 훈련을 통해 동유럽 방어를 강화하고있다. 이는 NATO와 EU가 유럽 전반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두 기구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기구의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협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목표의 차이가 협력과 갈등을 결정짓게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유럽 전반의 집단 방위와 평화 유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해야 한다.

NATO and the EU have made significant efforts to restrain Russia's military expansion and restore stability in the European region. NATO has strengthened its cooperation with Ukraine in recent years and taken various measures to counter Russia's military threats. This includes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enhancing military training, and boosting information sharing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Ukraine. NATO's strategic decisions aim to support Ukraine's national security while ensuring the safety of member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starting with the Copenhagen Summit in 1993 and Agenda 2000 in 1997, laid out criteria and expansion plans for new member states from Eastern Europe, enhancing integration strategies. The Berlin Plus Agreement in 2002 enabled the EU to utilize NATO's military resources when necessary, particularly strengthening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Balkans. Since the Lisbon Treaty in 2009, the EU has advanced its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SDP), reinforcing its autonomous role in security.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EU imposed extensive economic sanctions targeting energy, finance, and trade sectors, significantly weakening Russia's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These measures underscored the EU's evolving defense and security role, integration strategies, and responses to external security threats. NATO and the EU are enhancing cooperation in military training and defense policies. Exercises like "Defender Europe 22" aim to bolster defense in Eastern Europe, highlighting joint efforts to maintain security and stability across Europe. While NATO and the EU collaborate extensively in military affairs, differences can arise in policy, strategy, and economic dimensions, stemming from their distinct approaches and goals in responding to external threats and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Europe. Resolving these conflicts requires continuous dialogue and coordination, emphasizing their shared commitment to collective defense and peacekeeping throughout Europe.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 경제의 큰 조류가 되고 있다. FTA는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서 비스와 물자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면서 참여국간의 경제를 통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적재산권, 무역제 도 등의 정책까지 FTA 협정의 대상범위로 논의되면서 FTA의 대상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EU는 아시아와의 지속적인 경제적 교류 속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먼저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2000년 이후 2008년 49.96%, 2011년 55.74%, 2013년 53.92%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중이 큰 국가이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 국의 수출입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비율은 약 78.7%로 미 국(18.2%), 일본(30.1%), 독일(73.8%)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궁극적 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과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의 조성에 주목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게 하였다. 한 국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EU와의 협상을 가속화 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대륙별 주요 수입 지역을 살펴보면 EU는 아시아와 중동에 이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3위이다. 한국에 있어 서 3번째로 높은 수입국가입을 알 수 있다. 대륙별로 보았을 때 대EU 수출은 2009년부터 2013년 까지는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데이터만으로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무역활동에 있어서 EU와의 관계는 크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EU의 FTA 체결 후 무 역 교류에 있어서 FTA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한국의 현재 무역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 뒤에 한국 전반적인 FTA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EU와의 FTA 동향을 검토하였다. 한국과 EU의 FTA 협상은 2007년 5월에 시작 되어 2010년 10월 정부 간 공식 서명하기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 EU FTA가 발효된 후 한국의 EU 국가들에 대한 수혜품목 수출이 대부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과 EU간의 연도 별 수입과 수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도별 대EU 수출입 자료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EU와의 FTA 동향은 무역구조 동향과 투자동향을 확인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 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에, 한국과 EU FTA를 중심으로 FTA발효 이후 한국과 EU간에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최근 5개년 자료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해외직접투자의 감소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은 한국과 EU의 해외투자가 제조업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업종별 해외 직접투자의 추이 통계를 보면 광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금융 및 보험업 그 리고 제조업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감소세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신 성장산업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투 자유치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적극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과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 있어서 FTA 발효 이후 교역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해 보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FTA effect after Korea-EU FTA, especially focused on the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s economy is driven largely by exports and import, and Europe is a major market for Korean goods.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exports[trade]. Korea’s trade to gdp ratio is 49.96% in 2008, 55.74% in 2011, 53.92% in 2013. And Korea’s export/import to GNI ratiois 78.7% that rate is far high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18.2%), Japan (30.1%) and Germany (73.8%). This study argues that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s and trade for Korea’s economic growth. In this respect, Korea has emerged as a country speeding up the Free Trade Agreement partner compare with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The both government hope to relieve the trade imbalance between the Community and trade partners after FTA going into effect. In Korea some non-tariff barriers exist about market access, direct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 The Free Trade Agreement eliminates duties for industrial and agricultural goods in a progressive, step-by-step approach. The Korea-Chile FTA went into effect on April 01, 2004. After then FTAs with Singapore, EFTA, ASEAN, India and Peru, EU and US entered into force. Korea’s Export and Import over a span of six years around the two sides struck an agreement in 2010. We can find Eropean Union is Korea’s largest export and import market outside Asia and Middle East. We can noticed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the South Korea in trade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how did it influenced impact on trade flows after the FTA between Korea and EU. Korea-EU FTA Progress. The Korea-EU FTA is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its member states. The negotiations began May 2007 and initialed 15 October 2009. The agreement has been provisionally applied since 1 July 2011. Import duties are near eliminated on all produce and there is deep liberalisation in trade in services. Those barriers be relaxed through Korea-EU FTA and as expect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EU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increased. In the initial period after FTA, Korea currently has comparative advantage on EU’’s products in EU market, bu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lose its current competitiveness over them. So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specific direction to improve industries for trade.

Treaty of Lisbon was singed by th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here in after the ‘EU’) on 13 December 2007 and its ratification proceeding was ended by signing of Mr.Václav Klaus, the President of Česká republika. And Treaty of Lisbon came into effect On 1 December 2009. The purpose of Treaty of Lisbon is not to create a new substitute to the EU but to enhance the integration among member States of the EU with succeeding the tradition in the EC system. Although several supranational elements were excluded by deleting the word “Constitution” and several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draft, it is meaningful that this Treaty contains important systematic changes for stronger unification among European States. For instance Treaty of Lisbon substituted the word ‘Community’ to ‘Union’ in its text. Although many member States are reluctant to shift their sovereign authorities to the Union, it is evaluated that Treaty of Lisbon successfully shift sovereign authorities from the member States to the Union in a certain degree to settle many problems in the Europe by the hands of the Union itself. For instance, Treaty of Lisbon strengthened the EU citizens’ participation to the relevant procedures in the EU system, and chang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Union. In particular it is worth regarding that the Treaty gave stronger power to the European Parliament to intervene to concluding a treaty by a member State. In those radical or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EU syste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backgrounds of the Treaty, legal and systematic changes brought by the Treaty, and legal relations among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under Treaty of Lisbon regime.

2007년 현재 EU 총 GDP는 약 16조 6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 EU 시장에 대한 한국수 출은 15.1% 차지하여 제 2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 EU 수출은 대미, 대일보다 높은 수출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 EU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상승(2007년 16.2% 상승)하여 한국의 경 쟁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럽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1인당 GDP가 2006 년 기준으로 30,000유로의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는 자동차, 제조, 금융, 철강, 석유, 의 약, 전자전기 등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중심으로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여 한국기업이 유럽시장 진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 으며,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하기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EU 시장확보와 경쟁위치개발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다. 대 EU 시장에 대한 한국수출은 15.1% 차지하여 제 2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 EU 수출은 대 미, 대일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 EU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상승(2007년 16.2% 상승)하여 한국의 경쟁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럽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1인당 GDP가 2006년 기준으로 30,000유로의 소 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는 자동차, 제조, 금융, 철강, 석유, 의약, 전자전기 등의 산업구조 를 가지고 있어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폴란드는 유럽중동부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유럽중동부가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유럽연합 입장으로서는 생산기지의 확보와 소비시장 확대 그리고 기술 집약적 제품수출시장 등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중심으로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여 한국기업이 유럽시 장 진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하기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연구함으로 써 EU 시장확보와 경쟁위치개발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다. EU 회원국의 지역구분은 EU가 개발한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에 따라 EU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구조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한 시스템이다. NUTS 시스템은 국가 별 코드를 부여하고 국가별로 지역을 그 범주에 따라 NUTS 1, 2, 3으로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의 구분기분은 대상지역의 인구규모인데 계층별로 최소 및 최대 인구 규모를 규정해 두고 있다. EU의 중동부 국가의 EU 가입은 낙후된 경제를 회생시키면서 EU의 재정지원과 수출시장확보,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EU의 중동부 국가의 EU 편입으로 농산물과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시 장을, EU 회원국들은 기술집약적 공산품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EU의 중동부 국가들은 EU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고 시장규모와 소득수준도 현저히 낮아 당분간 수출을 대 폭 확대할 여지가 없다. 유럽연합의 아시아 정책은 아시아에서의 유럽연합의 위상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간 정치․경제적 협력의 강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지원 및 민주주의, 법치, 인권문제의 증 진을 지원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경제 및 통상관계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의 개혁 노력을 지원한다는 전제 아래,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 국의 세계경제에로의 통합과 개방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함으써 중국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을 중 요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동유럽의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패턴은 기존 전자업체들에 추가하여 자동차기업이 진출함으로써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의 국가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완제품 생산업체들의 투자진출에 따른 부품-소재 공급업체들의 동반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한국기업들의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치우치고 있어 무역,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U의 수입규제조치는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하에서 독립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즉, EU는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U은 EU의 통상법규를 준수한다. EU의 통상정책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제도와 더불어 제 3국의 무 역장벽 및 시장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간 또는 양 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2007년 5월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EU는 중국에 이어 제 2의 수출시장이며,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아울러 한국은 현재 EU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2% 대 있어 더욱 확대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유럽은 각종 경제적 영역에서 미국을 비 롯한 국제사회 내 어느 지역국가 보다도 뒤지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분 야에서 EU의 주요 정책자산으로는 개발원조와 인도주의적 원조 그리고 무역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국제개발지원의 경우 EU 회원국들은 OECD 국가 전체의 지원금 중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The European Union(EU), with around 490 million residents and 27 nations, is the world's largest single market establishing the free movement of goods, people, services and capital. The development of European economic emerged as more important problem in social spheres with the enlargement of the EU. European Union places distinguishing features on the variable and mixed-polity through continuous. Community directives, containing legal order and detailed contents on policy operation in member states have increased policy efficiency on liberalization of communication market and measurement about single market since early stages on 1990s. There was the 6th enlargement of the EU, one of the largest one in the history of the EU in 2007. This enlargement resulted in the dramatic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the economic circumstance of the EU. This study is focused on comparative business environment of major nations-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Poland-for EU entry of korean corporations. The pattern of previous researches in foreign market entry of firms is defined as a stage model of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but 27 members of EU, the enlarged European Union is expected to have influence upon its economy. Considering these different interest relations of each member country a prat of EU member countries have a negative view on the European Union Expansion. However,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European Union Expansion is to expand it to even the Eastern European area in order to avoid the uncertainty and pursue common objectives. The most important motive of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EU market is the attractiveness of the marketplace in terms of size, growth, and its location as a bridgehead for the EU-market. Regarding to the standardization of marketing strategy, we could find that marketing mix of Korean companies had nearly the same pattern as those of international companies, but Korean companies tended to modify the marketing program more than the international companies normally do. Korean companies of EU localization was operationalized as perceived attractiveness of the work place, competency of Korean expatriate managers, and coping ability for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 Korean firms' FDI into the new EU member countries also have showed dramatic changes since 2007 when the 6th EU enlargement was made. the another changes which pushed Korean firms' FDI into the EU was the FDI policy changes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designed for the promotion of FDI of Korean firms. The strength of network position is related to the set of positions of the 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s which are established there. the network degree of structuring as affected by the extent to which positions of the organizations are interdependent. EU is expected to play no more important role than secondary and supplementary one to the US influence. The enlargement of the EU can also strengthen, on the one hand, the economic 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on the other hand, deepen the economic competition in the middle-eastern European. The effort to overcome this shortage brings into the integration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results in the European Union. At present, korean corporations are advancing to the region to find a larger market opportunity.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itizenship emerged as more important problem in social spheres with the enlargement of the EU.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그 시 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 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EU를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 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EU도 EU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등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도 심화될 가능 성이 높았다. EU는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2018년 7월 추가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관세, 비관세장벽 및 보조금을 철폐하고,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교역 확대 및 WTO 개혁 방안 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한 EU의 대응 정책은 양면적인 특징 ― 강경책과 온건책의 병행 ― 을 가지고 있다. EU는 무역과 관련하여 28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넘어서는 교 역 규모 등이 EU의 강경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EU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차원의 자 유 교역을 대외 무역정책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정책도 국제 통상 규범에 기 초를 두고 시행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과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 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EU의 확고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의 경제적, 그 리고 정치적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미국의 주요 표적이 독일이라는 점에 회원국 사이에서 결속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 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한 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중국 교역 관행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과 EU 양측은 일단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EU의 보복 관세 조치 가 시행 중이며, 협상에서 다루어질 분야들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만큼 미국과 EU 사이에 무역 분 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협상의 결과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든 확실한 점은 국제 교 역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지속과 미국과 EU의 협상 결과에 따라 공급사슬의 변 화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U’s responses to Trump’s America first trade policy and to provide its implications.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determined to impose 25% and 10% of additional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products respectively based on threats of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ed products, the US tried to have bilateral negotiations with each country. Several countries such as the EU, Canada and Mexico initially announced their strong responses, but most of them chose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as the way of the resolution. The EU, however, decided to adopt rebalancing measures in reaction to the US steel and aluminium tariffs, which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imported products from the US. Under the situation that trade disputes between the EU and the US could be intensified after Trump’s threat of imposing additional tariffs on imported cars from the EU, both sides reached a deal on July 2018 to work towards ‘zero tariffs, non-tariff barriers and subsidies on non-auto industrial goods including the reform of the WTO’. The EU’s responses against the US protectionism have two-fold characteristics of hard and moderate policies. The EU as a representative of 28 member states of the EU which has competence in the trade policy as well as its trade volume beyond that of the US has its capability to respond strongly to the US policy. The EU triggered the first phase of retaliation against Trump’s steel and aluminum tariffs in line with WTO rules according to the EU’s principle of trade policy on the basis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under the WTO. Along with this hard policy, the EU has tried to negotiate with the US in order to avoid deepening trade war with the US. This is mainly because both sid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and the risk of damages from trade war between them. Although the US and the EU started the negotiations, it does not seem to be easy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them. Regardless of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US, it is clear that the global trading system could be restructured,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supply chain is inevitable due to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as well as the result of negotiation between the EU and US. It is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policy reponses from the mid and long term perspective.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AI의 기술발전은 가속화 되고 그 이용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AI의 이용영역 확대는 AI의 오류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법익침해도 함께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민사책임에 관한 법제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법익침해만을 전제하는 관계로,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현재 법률의 해석만으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AI의 기술수준과 적용영역 등에 맟춰 민사책임 관련 법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우선 제조물 책임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을 AI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디지털 제품 등의 특성을 결함 개념에 포함시키며, 디지털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 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은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AI에 의한 법익 침해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이외의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포괄 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립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독립적 법률을 제정 할 때에는 EU의 AI 통일규범안 등을 참조하여, AI의 위험성에 따라 규제방법을 달리 정하면서, 그에 따른 민사책임도 AI의 위험성에 맞춰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이나 개별 법률의 제정은 AI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와 각종 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stablish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are sparing their investment and support. Therefor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 is accelerating and the field of its use is expanding.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use area of AI may also increase legal infringements due to AI errors or wrong judgement. However, since the current legal system on civil liability presupposes only legal infringements by natural person or legal person, it is difficult to properly respond to legal infringements by AI only by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liability-related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chnological level and application area of AI, and first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o include AI,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roducts in the concept of defects and adjusting or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only regulates general product liability, there is a limit to regulating all legal infringements caused by AI.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that can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legal infringements by AI other than product liability. When enacting such an independent law, it would be desirable to refer to the EU's AI Regulation, set different regulatory methods according to the risks of AI, and differentiate civil liability according to the risks of AI. However,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or the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need to be done carefully after examining the ripple effect and various issues that can have an impact on the AI industry.

정밀의료와 개인별 맞춤의료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유전체 정보의 분석, 인구집단 코호트,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확대를 통하여 의료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제도와 동의면제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등 많은 법률이 연구참여자와 기증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연구목적, 연구와 관련된 기간과 절차, 연구와 관련된 이해득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제공, 검체의 보존과 폐기 등, 동의의 철회 그리고 제3자에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서면동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에 사용한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제도가 아닌 고지제도를 도입하여, 대상자가 제공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제공될 수 있는 방식 즉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도입되었다. 유럽연합은 “인간의 조직과 세포의 기증, 수집, 검사, 가공, 보관, 저장 및 배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04/23/EC)”을 제정하여 기증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옵트인(opt-in) 방식 즉 동의방식이 7개국, 옵트아웃(opt-out) 방식 즉 항변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가 23개국으로서, 점차 옵트아웃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도 ‘인체조직법률’을 제정하여 유럽연합 지침을 국내법률로 수용하였으며, 그동안 ‘확대형 동의방식’의 동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19년 이식법을 개정하여, 사자의 장기이식에 옵트아웃 방식 즉 ‘항변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EU와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인체유래물을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며, 연구대상자와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제도를 비롯한 동의면제제도의 확대, 사자의 기증 혹은 장기적출에 있어서 옵트아웃 방식의 확충은 인격권의 보장과 함께 인체유래물연구의 활발한 전개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대상 연구나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참여와 장기의 기증과 적출에 인격권이 잘 보장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이 폭넓게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옵트아웃 방식을 확충하여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The emergence of precision medicine and personalized medicine inevitably requires the construction of a medical platform through expansion of large-scale analysis of genetic information, a population-based cohort, and human materials research. Therefore, activation of Consent and Consent Exemption is required within the scope of not invading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medical information provider. Many laws, such as the Bioethics Act, Organs Transplant Act, Safety of the Human Tissue Act and Blood Management Act, is supposed to receive written consent includinf the objectives of research, procedure of research, foreseen risks and benefits of research,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eservation and discarding, withdrawal of consent,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etc. from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donor. This is to respect the dignity and autonom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donor. On the other hand, if it is determined that obtaining consent from a human subject of research is impracticable in the course of research or is likely to seriously affect the validity of research and if there is no ground to find that a human subject of research will decline consent or the risk to a human subject of research is very low even if the project is exempted from consent. a research project may be exempted from obtaining written consent of a human subject of research, subject to approval from the competent institutional committee. However, the 2019 revised Bioethics Act stipulates that a notice system, rather than a consent system, should be used to provide the human material bank with the remaining samples used by medical institutions. As long as the subject does not indicate rejection of the offer, a method that can be provided, that is, an opt-out method, has been introduced. The European Union has enacted the “DIRECTIVE 2004/23 / EC on setting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for the donation, procurement, testing, processing, preserv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human tissues and cells” with a donor's consent and consent exemption system. And in EU, Seven countries are opting for the opt-in method, or the consent system(Zustimmungslösung), while 23 are opting for the opt-out method, or the contradiction system(Widerspruchlösung). Recently, the opt-out method has been expanded. Germany also enacted the 'Human Tissue Act(Gewebegesetz)' and accepted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04/23/EC as a domestic law. Germany has been adopting a "extended consent system(erweiterte Zustimmungslösung)." However, in 2019, the transplantation Act was revised to introduce an opt-out method, or an contradiction system for organ transplants of a deceased person.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consent exemption system, including the notific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opt-out method in the donation or transplantation of organs of the deceased person greatly help human materials research. It is a great trend to create a good environment that can ensure the development of human materials research along with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ersonality. Therefore, in human subjectsor human materials research project, the opt-in method that personality rights can be well guaranteed can be widely applied to the research participation and organ donation and extraction. However, the opt-out method should be expanded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ing on the right of personality to improve the research environment of human materials research project.

EU는 원자력 정책의 ‘규범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정교하고 광범위 하다. 또 그러한 규범화 작업 속에서 나타나는 법적과제들 또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상기영역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적과제의 한 주제에 대한 심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이러한 EU의 규범화 노력과 법적과제들의 쟁점들을 개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957년 그 유명한 로마조약(일명 EEC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창설되었다. 이는 Euratom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Euratom 조약은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조율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나, 현재는 원자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와 기반시설, 재정에 관한 영역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중앙통제가 가능한 구조하에서 안전한 원자력에너지공급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자력에너지는 가격이 낮고 재처리하는 경우 반복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거의 없어 각국이 대안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원자력에너지 개발에는 방사능오염이라는 치명적인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세계 각국은 관심을 갖고 공조를 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EURATOM 조약을 기초로 상술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제화된 관련 EU법규에서 쉽게 찾아진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감에 있어 법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공법적과제가 대두되기에 법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공동체적 과제들을 ‘지원’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o coordinate the Member States' research programmes,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was created. It's aim is to help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The Euratom today helps to pool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funding of nuclear energy. The security of atomic energy is also one of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he Euratom Treaty.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acts are realizing safety standards and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REG) is an independent authoritative expert body composed of senior officials from national regulatory or nuclear safety authorities from all 27 member states in the EU. ENSREG’s aims are to maintain and further improve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in the EU, Safety of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 the EU, Financing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in the EU. Undoubtedly,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in nuclear safety, ENSREG’s works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especially in the areas of nuclear installations and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s issues in public law sector, are referred to, strength of jurisdiction in technical areas, safety control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neighboring state, information's right regarding nuclear installations in neighboring state, property rights and closing of a nuclear power station, requirement for stopping of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case of the threat of terrorism.

2010년 EU는 장기비전인 Europe 2020전략 달성을 위한 대외통상부문 실행전략으로 개정 통상정책을 채택하였다. 앞서 시행된 2006 Global Europe 통상정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 작 성된 개정통상정책은 서비스교역, 해외직접투자, 공공조달, 규정장벽, 지적재산권 등을 통상이슈로 적극 제기해 EU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원하며, WTO DDA타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 협상중인 FTA 타결에 적극 나서는 계획을 담고 있다. 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감시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모니터 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통상장벽규정(TBR)등 무역방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개정통상정책에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국제통상이슈의 협력을 통해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EU FTA를 통해 한국은 EU에서 제기하고자하는 공격적 통상 이슈에 대한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했기 때문에 양측간 통상분쟁의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제 3의 시장 을 개방시키기 위한 협력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EU의 적극적 WTO DDA 협 상타결 노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EU의 공격적 통상정책으로 인해 한국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는 한-EU FTA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 기로 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관심을 많이 둘 예정이다. 넷째, EU와 주요 통상국-특히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를 관심있게 관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분야의 규정제정자인 EU통상정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야 할 것이다.

In 2010, the trade policy of EU was revised, which wa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trade policy of the strategy “Europe 2020”. The revised trade policy was modified on the basis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Global Europe 2006 trade policy. In adopting the new policy, the EU will actively raise trade issues such as service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public procur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ies for supporting European corporations in the global market. Furthermore, the EU is planning to conclude the FTAs currently being negotiated as well as the WTO DDA as early as possible, run a public-private joint monitoring system to keep a watchful eye on non-tariff barriers in trading partners, and take full advantage of various trade defense measures including Trade Barriers Regulations (TBR). As the countermeasures to the revised trade policy of the EU, the following 5 points are of importance: ①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EU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ssues, Korea should find more chances for strategic partnership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Korea. By the Korea-EU FTA, Korea has already completed negotiations for sensitive trade issues, which the EU could possibly raise.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trade dispute is very low, and the situation in reality gives Korea more bilateral cooperation possibilities for the openness of the third markets. ② Korea should take up a positive attitude for signing the WTO DDA of EU. ③ Korea should check the areas that could cause a trade dispute under the new trade policy of the EU. The EU is expect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closely monitoring in particular the fulfillment of the agreement. ④ Korea is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U and its main trading partners – in particular Japan and China. ⑤ Korea should expand its network system to monitor the trade policy of the EU, which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various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주의가 정체의 하나인 연방을 형성시키는 이론적인 동력을 뜻한다면, 연방은 연방주의가 지향하는 정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 연방(또는, 연방국가)은 하나의 정치체계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치권이 분할 되어 있는 특별한 형태의 국가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EU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써 역할을 한다. 지역적으로 EU는 역내와 역외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갖고 있는 정치체이며, 역내 시민과 국가는 다방면에서 우선시된다. EU의 정치체계는 적어도 EU와 회원국이라는 두 개의 분할된 통치권이 작용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EU와 회원국의 관할권이 겹치기도 하며, 최근 국가하위 단위의 지렛대 역할은 증가 추세이다. 더욱이 EU는 역내에 적용되는 공동체법을 제정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공동체법은 회원국의 국가법보다 우위에 있다. 그 동안 EU는 회원국들의 고유한 권리인 주권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넘겨받아 그 범위에 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탄탄한 조직을 갖춘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하였다. 정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EU의 모습은 연방국가에는 못 미치나, 국제기구나 국가들의 단순한 연합체 그 이상임에는 분명하다. 현재 EU는 완전한 연방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EU가 더 연방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전망할 수는 있겠다.

Meanwhile federalism indicates one of the driving theoretical forces which have formulated federation, a federation or federal state means the polity itself for which federation aims consequently. Conventionally a federation or federal state has been understood as one of special forms of states in which government power should be divided and shared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tate governments. This article aims at the study on federalism and polity of the EU, wherein the former has been used as an analyzing tool for analyzing the latter. The EU has drawn a boundary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and established a far-reaching form of internal preference. The EU has been made as a system of multilateral governance based on at least two orders of governments, each existing under its own right and acting directly to its citizens. There are also provisions for shared government in areas in which the jurisdiction of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overlaps. Furthermore, community law enjoys supremacy over national law. During the recent decade, the EU has developed as a supernational state more tha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 confederation, having the part of sovereignty over which member states have continuously turned. In regard to the aspect of polity, the EU may not be a state or a federal state. However, if we understand that the European integration have not been completed but in the process, it is also to be expected that the EU will have more access to the federal polity in the near future.

2004년 EU 헌법은 종전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체결되었던 복잡하고 다양한 규범들을 통일된 법전으로 체계화하고, 유럽연합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격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명실공히 하나의 규범적 공동체로 창설해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강한 유럽을 표방했던 EU의 헌법비준절차는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의 부결결과와 영국의 국민투표 무기한연기선언으로 EU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그 전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양산해 왔다. 여전히 EU의 국가성과 EU 헌법의 헌법성은 그 자체로 쟁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조약으로 다시 시작된 EU헌법조약의 변경이유와 헌법성에 대한 논의는 헌법학적인 고찰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유럽의 다양한 민족국가의 개별적 특색으로 인해 단일 혹은 연방적 성격의 국가통합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전 EU 헌법의 부결과 관련된 배경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각 국가의 정서적ㆍ정치적ㆍ경제적 관점에서의 통합에 관한 난관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유럽통합의 장애적 요소로 잔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개정조약의 합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유럽통합의 의지라고 할것이다. EU는 그 태생의 출발점이 각 회원국 간의 형성조약에 있고 그 과정에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여 왔지만, 미국 연방헌법의 역사도 각 독립국 간의 합의에 기초한 국약헌법의 형태로 출발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리스본 조약을 근거로 한 EU는 통합의 의지와 통합을 위한 중심세력과 통합을 뒷받침해 주는 규범의 뒷받침에 의거하여 그 국가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탄생을 위한 각 구성국들의 합의와 노력의 과정, 그 속에서 인정될 수 있는 의지적 요소 이외에 공동체의 기관, 시민인 각 국민들의 통합적 권리의 인정 여부 등 EU의 국가성 인정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중에 리스본 조약에서의 변화점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On December 13, 2007. leaders of the 27 European Union nations met in Portugal's capital to sign a new treaty amendment called the Lisbon Treaty. This document has now been forwarded to the Member State governments. It fully ratified, it will amend the EU's two primary constituent treaties,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EC Treaty) and the Treaty on European Union(TEU). This new Treaty was born out of the Union's failure to ratify the 2004 Constitution, which would have completely superseded the current Treaties. After the Constitution's rejection in French and Dutch referenda in 2005, and after two years of unsuccessful salvage attempts, the European Council officially scrapped the controversial document in June of 2007. At the same time the heads of state declared their intention to move forward with a new treaty amendment that would contain most of the Constitution's substantive and procedural innovations. From that resolve the Lisbon Treaty was drafted and signed during the second half of 2007. exactly, on 13th December 2007. The main changes which the Lisbon Treaty would introduce, once ratified, into the EU Treaty, renamed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relate to the structure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U. The constitutional symbols are left aside,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Treaty is preserved. Thus, the Lisbon Treaty would not contain any terminology referring to a 'Constitution', would not mention the symbols of the Union as they were referred to in Article Ⅰ-8 of the Constitutional Treaty, would not include any provision affirming that Union law shall have primacy over the law of Member States, and would not reproduce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f 7th December 2000. In addition to this examination, I study about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President, European Council, the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etc) and analyze them constitutionally.

지난 2020년 2월 19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21일에는 인공지능명령(Regulation on AI)을 제안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 한 인공지능명령은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인공지능명령안이 제안되기 전에도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미래 디지털전략을 제시하고 인공지능백서에서 그러한 정책을 포 함하고 있다. 인공지능백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미래 청사진 이다. 특히 인공지능백서에서 ‘신뢰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 인공지능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이 초래할 기본권 침해나 민주 주의에 대한 위협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신뢰 생태계의 구축은 이에 대 한 대응이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신뢰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은 인간중심적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백서에는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규제방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 4. 21. 유럽집행위원 회가 제안한 ‘인공지능명령’은 실천적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명령안에는 인공지능백서에서 제시된 중요한 골격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 한 내용은 인공지능명령의 중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 공지능명령(안)이 제정되면, 회원국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규율체계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규범은 인공지능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리스크에 기초한 규제체계를 확립한 점이 주 목된다. 특히 높은 리스크를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요건과 의무부과는 인상 적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이러 한 내용은 종전의 인공지능백서에서 제시한 리스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제정 책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국한되지 않 고 제3국의 제공자나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명령의 제 정과정과 동향을 주목하고 이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n February 19,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the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on April 21, 2021, an Regulation on AI was proposed. The AI regulation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can be seen as the first norm on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even before such an AI regulation was proposed,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the EU’s future digital strategy and included such a policy in the White Paper on AI. The AI White Paper is the European Union’s future blueprint for AI.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hite paper emphasizes the ‘ecosystem of trus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uncertain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or threats to democrac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aus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cosystem of trust is a response to this. The European Union is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building a trust ecosystem on the premise of the uncertain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such, the EU polic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ms to implement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AI white paper does not contain specific and binding regulatory measur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April 21, 2021 has practical meaning. In the AI Regulation, the important framework presented in the AI White Paper is largely maintained, and it can be seen that these contents form a central element of the AI Regulation. If the AI Regulation is enacted, it will be the first regulatory system with direct binding force on member states. The AI norms are the minimum safeguards for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AI. It is noteworthy that the regulatory system based on risk was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for high-risk AI are impressive, and it is worth referring to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These contents are a reflection of the risk-based AI regulatory policy presented in the previous White Paper on AI. Considering that these regulations are not limited to EU member states and can affect providers or users in thir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and trends in the enac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mands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해외 직접 투자가 EU 공동 통상 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의 영역으로 편입 되면서, 기존의 투자 협정의 EU 규범 합치성에 대한 EU 차원의 재검토가 진행되는 한편, EU가 협상하는 FTA 및 BIT에도 투자 관련 내용이 삽입되기 시작했다. EU는 리스본 조약 채택 이전에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간 투자 협정 (BIA)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 편, 기존 BIA의 EU법 합치성을 검토해서 향후 EU가 협상하는 BIA 체제로 이를 통합하기 위한 경과 조치에 관 한 규정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S) 발생시 재정적 부담 및 분쟁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규정을 채 택해서 회원국들의 기존 BIA와 리스본 조약으로 인해 변화된 현실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최근 EU가 진행하는 FTA 협상 중 캐나다와의 CETA, EU-싱가포르 FTA (EUSFTA)의 경우 기존의 ISDS 관련 규정에서 ISDS 회부 가능한 분쟁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한 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나 BIT에 참고할만한 전례를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TTIP의 경우 ISDS 도입에 대해 EU 주요 회원국들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인해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Online Public Consultation을 개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TTIP 협상을 일시 정지시킬 정도가 되 었다. 2015년 1월 13일에 발표된 결과보고서에서도 시민사회와 산업계 간의 의견대립이 상당히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EU는 1) 규제할 권리 (Right to regulate)의 보호; 2) 중재법정 설치 및 기능 관련 조항; 3) 국내법원 과 ISDS간의 관계 설정; 4) 상소 (appeals) 제도를 통한 ISDS 결정의 검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 사항을 완 화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1월에 새로 교체된 EU 집행위원회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Cecilia Malmstrom도 ISDS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대 기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통상 총국 (DG Trade)이 ISDS 조항 협상에 대해 상대별, 이슈별로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 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EU FTA에 투자 Chapter를 포함하는 개정 제안을 통해서 EU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내 용의 투자 보장 관련 규범이 적용되도록 하고, ISDS 조항의 경우 양측의 Regulatory autonomy 훼손 우려를 반 영해서 CETA 수준의 조항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ecame a part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CCP) of the European Union. The EU started the EU-level review of the existing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BIAs), while it inserted investment-related provisions in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The EU recognized the legally binding force of the existing BIAs executed by individual Member States. At the same time, the EU adopted regulations on 1) reviewing the EU-law consistency of those BIAs in order to assimilate them into the future BIAs by the EU; and 2) allocation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the role distribution in the future ISDS against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in order to harmonize the existing BIAs with the changed reality through the Lisbon Treaty. In addition, ISDS-related provisions under CETA (wth Canada) and the EU-Singapore FTA (EUSFTA) provided for narrower scope of disputes raised to the ISDS and enhanced transparency by opening up bulk of procedural steps, which set a precedent for the future FTAs or BITs of the EU with other third countries. However, in case of the TTIP with the United States, majority of the civil society and major Member States of the EU raised objec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ISDS. As a result, the EU and the US had to suspend the negotiation and opened an online consultation in 2014 to receive views from various stakeholde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online consultation which was open on January 13, 2015, there was a wide gap of opinion, which led the EU to promise for improvement in 1) protection of right to regulate; 2) provisions on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an arbitral tribunal; 3)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courts and the ISDS; and 4) Reviewing the ISDS decision through appeals system.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at Ms. Cecilia Malmstrom, the new Commissioner of the Trade also acknowledged the ISDS in the TTIP, it will be reasonable to anticipate that the DG Trade of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come up with tailor-made tactics and strategies depending on the counterparts. From the Korean viewpoint, it may be good to propose amendment of the Korea – EU FTA to include a chapter on investment for uniform application of the norms on investment protection throughout the EU Member States. In case of the ISDS provisions, it will be good to negotiate a provision similar to the CETA considering the concerns on regulatory autonomy.

방위능력은 유럽연합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 국제관계의 많은 방위와 연관된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믿을만한 위기관리 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합 안보정책의 발전은 세르비아공화국이 국토의 통합과 유 럽연합 회원국 가입이라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국가전략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소보,와 갈등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유럽통합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과 공동안보방위정책 참여의 의의를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 하려고 한다. 유럽연합의 영향력 하로의 직접적 참여는 세르비아의 유럽에서의 국가적 신뢰성을 더욱 공 고히 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의 국가안보전략을 달성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Defence capabilities are a critical part of the European Union’s (EU) holistic policy in the interaction with other entities on the global stage. Despite contemporary challenges, the EU has become a credible agent in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ecurity policy, therefore, has become a pivotal task for the Republic of Serbia in order to meet two major national objectives: territorial integrity and its membership into the EU. Despite its troubled history with Kosovo, Serbia is optimistic and looking forward towards European integ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Serbian accession into the EU’s defence structures for the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by analysing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 of the process. Participation in missions under the EU umbrella could contribute to the increased Serbian credibility withi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refore,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Serb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5일에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장소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및 개인정보보법이 있으며, 정보통신체계에 관한 법률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산업이 초기모습을 띄고 있지만,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법시행규칙이 발효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무기록관리보존시설기준’이 공포됨에 따라, 중소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으로 개인의료정보가 집적・공유됨으로써 의료정보보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의료법령과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일별함으로써,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편 2018년 5월 25일이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될 것이며, 이미 2017년에 들어서면서 GDPR에 근거한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이 마련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화·분산기술에 의하여 우리나라 기업이나 클라우드컴퓨팅제공자들도 동 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규제현황을 의료법령, 개인정보법령 및 클라우드컴퓨팅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GDPR과 Code of Conduct를 참고하여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규제현황,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법률관계, 손해배상의 문제, 정보의 국외저장 등을 검토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on February 5, 2016, allowing medical institutions to utilize the cloud to store and manage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an external location. This became effective on August 6, 2016. If a medical institution utilizes a cloud computing system, it will be subject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oud Computing Act. The Medical Service Act,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so regulate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in addition to the Cloud Computing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 eGovern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serve to regul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Korea's cloud computing–related industries are still in their infancy. However, to promote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Cloud Computing Act has been introduced so that the public sector can lead. As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is enacted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ulgates the medical records management preservation facility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cloud computing systems will be actively utilized, particularly by small and medium-size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as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may arise due to the sharing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via cloud computing,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egal issues of the Medical service laws and the Cloud Computing Act clear. On May 25, 2018,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ill be enacted. The Code of Conduct for Cloud Computing, based on the GDPR,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2017. Because cloud computing consists of cross-border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echnologies, Korean companies and cloud computing providers will also be subject to the European Privacy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gulatory statu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storage of information abroad, by referring to the EU GDPR and Code of Con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