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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 정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23.06 pp.29-49
...문화정책의 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민・다문화정 책의 추진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추진체계는 관련 법령, 추진 조직,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 영국의 법령, 정부 문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역사적 변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국의 이민・다문화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법은 이민법, 국적법, 평등법 등이 있으며, 내무부가 출입 국 관리, 국경통제, 비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반면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과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의 주도하 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가 조언을 제공한다. 2000년대 이후 영국은 다문 화주의에서 영국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로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수 인재를 포함하여 영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결국 영국은 이민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일단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 국으로 유입된 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을 철폐하고 영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 이민자의 증가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 영국 정책의 특성 들을 잘 고려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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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국의 이민・다문화정책의 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민・다문화정 책의 추진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추진체계는 관련 법령, 추진 조직,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 영국의 법령, 정부 문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역사적 변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국의 이민・다문화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법은 이민법, 국적법, 평등법 등이 있으며, 내무부가 출입 국 관리, 국경통제, 비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반면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과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의 주도하 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가 조언을 제공한다. 2000년대 이후 영국은 다문 화주의에서 영국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로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수 인재를 포함하여 영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결국 영국은 이민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일단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 국으로 유입된 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을 철폐하고 영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 이민자의 증가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 영국 정책의 특성 들을 잘 고려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UK, 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Research Method) The implementation system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relevant laws,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and major programs (Findings) The laws that form the basis of the UK'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include immigration law, nationality law, and equality law,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is responsible for tasks such as immigration control, border control, and visa management, while social integration and support for immigrants are mainly carried out under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s. Special committees such as the Immigration Advisory Committee provide advice. Since the 2000s, the UK has been focusing more on social integration based on British values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and since Brexit, it has been working to attract talented personnel, including skilled labor, to help the UK's economic growth through careful analysis of labor shortages. Ultimately, while the UK places great emphasis on managing and controlling immigrants, it eliminates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who have entered the UK through legal procedures and provides various support to help them integrate into British society.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s need for an increase in immigrants due to seriou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we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UK policy and adopt them.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한복 문화정책 방안 제시 연구 KCI 등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66 2021.03 pp.49-62
...문화정책을 시기별 로 유형화 하여 그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한 복관련 문화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한복 변화 사 례를 조사 및 분석한다. 셋째, 국가 문화정책 관점에 서 한복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과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정책 관점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 할 수 있는 한복 관련 문화정책에 대해서 시대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미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한 복관련 문화정책은 한복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 한 ‘한복문화정책 도입기’, 한복관련 법안이 추진 및 발의된 시기인 ‘한복문화정책 성장기’, 한복문 화 정책 및 방안의 활성화 시기인 ‘한복문화정책 도 약기’로 유형화 되었다. 그리고 국가 문화정책 관점 에서 한복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과 미래 발전 방안으 로서 한복관련 문화정책 법안과 전담기구 강화, 한복 문화 정책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육성, 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한복 교육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첫째, 한복 문화정책 수행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한복 관련 정책을 수행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 한다. 셋째, 세대에게 적합한 한복 관련 교육을 의무 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설과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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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 세계화 를 이끈 시기부터 한복 관련 정부 문화정책을 시기별 로 유형화 하여 그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한 복관련 문화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한복 변화 사 례를 조사 및 분석한다. 셋째, 국가 문화정책 관점에 서 한복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과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정책 관점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 할 수 있는 한복 관련 문화정책에 대해서 시대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미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한 복관련 문화정책은 한복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 한 ‘한복문화정책 도입기’, 한복관련 법안이 추진 및 발의된 시기인 ‘한복문화정책 성장기’, 한복문 화 정책 및 방안의 활성화 시기인 ‘한복문화정책 도 약기’로 유형화 되었다. 그리고 국가 문화정책 관점 에서 한복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과 미래 발전 방안으 로서 한복관련 문화정책 법안과 전담기구 강화, 한복 문화 정책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육성, 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한복 교육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첫째, 한복 문화정책 수행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한복 관련 정책을 수행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 한다. 셋째, 세대에게 적합한 한복 관련 교육을 의무 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설과 지원을 제공한다.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Hanbok related government's cultural policies are typified by the period from the time that led to the globalization of Hanbok. Second, the case of Hanbok change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by classifying cultural policies related to Hanbok by period.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cultural policy, we present implications and future development measures related to Hanbok policy. From a cultural policy perspective, the government intended to examine the cultural policies related to Hanbok, which can represent traditional Korean culture, by era,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ies accordingly. First of all, in this study, Hanbok-related cultural policies were typified as "the introduction period of Hanbok-related policies", "the growth period of Hanbok-related policies", and "the leap period of Hanbok-related poli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ed strengthening the Hanbok-related cultural policy bills and dedicated organizations, developing and fostering contents linked to Hanbok-related policies, and expanding Hanbok educatio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ies. The conclusion hereunder shall first be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Hanbok cultural policie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Hanbok-related policies. Second, for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various cultural contents are provided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and experience in their lives. Third, education related to hanbok is mandatory for the generation and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re provided with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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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culture policy & culture legislation of Japan in order to analyze culture policy & culture legislation of Korea. The important contents which this dissertation is classified into 5 main points.First, I discussed legalistic character of culture right as constitutional right in Japan Constitution. Culture right is mentioned as Free right from Article 13 and as Social right from Article 25 of the Japan Constitution. Secondly, I introduced characteristic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of Japan. I considered the subject under the following heads. (1) culture administration as benefit administration, (2) characteristic of legal system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in Japan, (3) scope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in Japan.Thirdly, I considered theory about the subject of enjoyment and exercise of Culture right, and about the contents of the culture policy.Fourthly, I researched measures to an end of the culture policy. for instance, administrative planning and administrative contract. Fifthly, I investigated the support system of the culture policy such as (1)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culture promotion, (2) arts plan 21, (3) financial support system, (4) promotion of local cult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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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creasing married immigrant women and migrant workers, Korean societyis rapidly moving toward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se days. However, The problem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discrimination against themigrant workers, difficulties of adapting for Korea of married immigrant women,the dissolution of a married immigrants family, dropping out of school of migrantyouth, make the prospects for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are dim.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is not conform to the spirit of a multiculturalsociety and the Assimilation model does not help with social integration, theMulticulturalism, the system itself matches the int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mostclosely, but the limitations of multiculturalism is far from a reality in Korea. To meet the needs of a multicultural society, Government departments of Koreaperform variety of policy is implemented without Uniform principles. then, Duplicateof the policy and efficiency decrease have occurred. The concentration of multiculturalpolic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sulted in the limited participationof a local government or civil society. Japan in particular uses 'multicultural coexistance' as a key concept for developingboth discourse and policies on them. The multicultural policy of Japan presents meaningful points of comparison andlearning to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that has only recently begun to seekfor the aims and ways of multicultur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In this paper, As an alternative, argues to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typemulticultural policy based on the a humanism. Korean multicultural policy model based on humanism can overcome the limitationsof existing multicultural policy, can to be based on the reality of the Korea and alsocan be harmonized with the ideology of multiculturalism. First priority of Korean humanism is on the human dignity. and members of the Korea multicultural society can enjoys a unique cultural traditions, can be securedequal individuals of their status based on the ideals of multicultural.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다문화정책의 과제 - 東北型 다문화현상과 문제점 - KCI 등재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제27집 2012.12 pp.99-118
...정책은 소극적인 자 세로 일관되어 왔다.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부재에 대하여 일본지자체는 독자적인 다 문화프로그램과 시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법률과 제도부재로 지자체별, 유형별, 대상별 정책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정주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간사이, 간토지방은 올드커머와 일본계브라질인 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외국인집주도시회의 등, 다문화네트워크가 활발하다. 반면, 한국과 중국, 필리핀출신의 결혼이민자가 많은 도호쿠지방에서는 일본정부가 국제결 혼을 개인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충분한 다문화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도호쿠지역에서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은 일본인으로서 정체성 을 강요당하거나 외국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불가시화(不可視化) 전략을 취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일본어습득이 늦거나,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다 문화사회와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3.11동일본대지진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3.11대지진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가 많은 도호쿠형 다문화에서 일본정부의 정책부재로 인한 위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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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18만명을 넘는 거주외국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은 소극적인 자 세로 일관되어 왔다.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부재에 대하여 일본지자체는 독자적인 다 문화프로그램과 시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법률과 제도부재로 지자체별, 유형별, 대상별 정책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정주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간사이, 간토지방은 올드커머와 일본계브라질인 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외국인집주도시회의 등, 다문화네트워크가 활발하다. 반면, 한국과 중국, 필리핀출신의 결혼이민자가 많은 도호쿠지방에서는 일본정부가 국제결 혼을 개인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충분한 다문화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도호쿠지역에서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은 일본인으로서 정체성 을 강요당하거나 외국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불가시화(不可視化) 전략을 취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일본어습득이 늦거나,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다 문화사회와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3.11동일본대지진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3.11대지진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가 많은 도호쿠형 다문화에서 일본정부의 정책부재로 인한 위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約218万人を超える外国人を抱えているにも関わらず、日本政府の移民政策は消極 的な姿勢で一貫してきた。一方、中央政府の政策不在に対して、日本の自治体は独自 の多文化プログラムと施策で、多くの成果を得てきたという評価が一般的である。し かしながら、日本の多文化政策は中央政府の法律と制度の不在で自治体ごとに格差が 大きく、地域別、対象別のギャップが目立ちつつある。定住外国人が多く居住してい る関西と関東地方はオールドカマーと日系ブラジル人の多くが住んでおり、外国人集 住都市会議など、多文化ネットワークも活発である。一方、韓国と中国、フィリピン から結婚移民者が多い東北地方では、日本政府が国際結婚を個人の問題として捉えて おり、きちんとした多文化政策が実施されていない。 外国人に対して閉鎖的で、保守的な東北社会への適応のために、多くの結婚移民 者とその子女は、日本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強要され、不可視化戦略を取る 場合が少なくない。そのため、日本語の取得が遅れたり、情報不足で不利益を被った りことで、真なる多文化社会を形成するとはとても言えない状況である。 このような問題点は3.11東日本大震災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ている。3.11大地震と 外国人対策は結婚移民者とその子女が多い東北型多文化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欠陥 を露呈しており、大きな課題として登場している。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개입과 지역문화정책의 정당화 논거 KCI 등재후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1호 통권14호 2006.06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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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동체의 예술문화정책을 위하여― 벨기에의 무대예술정책을 사례로 들어 KCI 등재후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19집 2002.12 pp.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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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4호 통권37호 2012.02 pp.177-200
...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 정립을 위해 외국의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와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제도적 오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점차 심화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차별 배제적 관점에서 벗어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강요된’ 동화 정책과 그 정책의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당히 깊이 고민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근간이 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사회집단의 조화로운 관계나 안정된 관계의 형성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정서적 통합의 다차원적인 융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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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 정립을 위해 외국의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와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제도적 오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점차 심화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차별 배제적 관점에서 벗어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강요된’ 동화 정책과 그 정책의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당히 깊이 고민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근간이 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사회집단의 조화로운 관계나 안정된 관계의 형성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정서적 통합의 다차원적인 융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Multi-cultural society is already the reality of our society. Enter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on transition period, our society has many assignments. Change into multi-cultural society might either be a chance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or cause split and conflict. We Have been putting efforts to take interest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share with the people from new races in various fields. However such efforts are not systemic yet to have the purpose of social integrity of multilateral cultures. That is because too many things get complicatedly tangled so that only the efforts to help them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ity is required to accept immigrants as the same Koreans with no prejudice or discrimination and to recognize cultural variety.
문화예술을 촉매로 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과 문화정책적 함의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해외 학술지를 통해 본 문화예술경영의 흐름과 쟁점 2011.11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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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관점에서의 조선시대 여악에 대한 담론 연구 KCI 등재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과 문화 제6권 제3호 2019.09 pp.29-53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과된 여 성예술가에 대한 왜곡된 대중적 인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 았던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 운동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하는 이차 가해의 행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별히 전통예술분야에서의 여성예술인에 대한 인식 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근대화 시기를 기점으로 수립된 음악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더 저급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악, 여기, 기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조선시대의 여성 예술인들은 그 시대의 권력이 생산하는 지식의 장에서 그 정체성 및 역할과 기능이 만들어졌는데 다차원적인 담론의 층위 중 섹슈얼리티에 관련 되는 부분만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젠더적 분석 없는 전 통예술지원정책이 조래할 수 있는 위험(성폭력이 용이한 구조의 지속 등)을 인식하는 가운 데 여성예술인이 관련된 정책 담론의 계보를 확인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 할 수 있는 지식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여성국악인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담론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여악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철학적 차원, 음악이론적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차원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가는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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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여성예술인은 성불평등한 구조와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과된 여 성예술가에 대한 왜곡된 대중적 인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 았던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 운동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하는 이차 가해의 행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별히 전통예술분야에서의 여성예술인에 대한 인식 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근대화 시기를 기점으로 수립된 음악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더 저급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악, 여기, 기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조선시대의 여성 예술인들은 그 시대의 권력이 생산하는 지식의 장에서 그 정체성 및 역할과 기능이 만들어졌는데 다차원적인 담론의 층위 중 섹슈얼리티에 관련 되는 부분만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젠더적 분석 없는 전 통예술지원정책이 조래할 수 있는 위험(성폭력이 용이한 구조의 지속 등)을 인식하는 가운 데 여성예술인이 관련된 정책 담론의 계보를 확인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 할 수 있는 지식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여성국악인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담론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여악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철학적 차원, 음악이론적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차원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가는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Korean traditional women artists are placed in dual suffering from unequal rights in terms of gender and misrecognition endowed by historical legacy. There has been no clear cut definition but interchangeable adoption of various terms such as Yeo-ak, Yeo-gi, and Gisaeng even in the study of music theory and history itself. Study on female musician has been mostly performed on the basis of music theory and history so that one sided discourse on female traditional artist has survived and aggravated its connotation during the colonial ages and modernization. Envisioning traditional female artist as instrumentalizing their body and status as artist resulted in crucifying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is one recent exampl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ollect knowledge on the various layers of discourse about the status and role of female traditional artist. This is a first stage of analysis covering the period Joseon dynasty where original and official records regarding female traditional artists remains until today. The findings are that policy discourse are to be classified as politico-ideological layer, music theoretical layer, and socio-political layer. It is to be clarified in the future which layer has the most sustaining influence to the present and why.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기능 분석을 통한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구축 방안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225-254
...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부처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있다. 각 정부부처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주요 분야를 선정,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활동들은 또한 다문화가정이 국내 입국 이후 결혼, 자녀 양육을 하는 정착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주요 활동들이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습득, 쌍방국가의 문화이해, 한국어 학습 기회 마련 등 문화학습에 치중하고 있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편적 지 원활동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 것은 다문화가정의 범죄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여성가 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지원 활동,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등으로 한정되 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문화습 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시 여기는 범죄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인프라를 구 축하기 위해 각 기관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모형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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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부처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있다. 각 정부부처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주요 분야를 선정,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활동들은 또한 다문화가정이 국내 입국 이후 결혼, 자녀 양육을 하는 정착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주요 활동들이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습득, 쌍방국가의 문화이해, 한국어 학습 기회 마련 등 문화학습에 치중하고 있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편적 지 원활동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 것은 다문화가정의 범죄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여성가 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지원 활동,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등으로 한정되 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문화습 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시 여기는 범죄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인프라를 구 축하기 위해 각 기관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모형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Following the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each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 to provide policy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se government ministries is 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labor, 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and agri-food, Department of Justice, the Ministry of heal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ach of the main areas of government departments have selected multicultural and family support policy, multiculturalism aimed at settling the smooth social policy assumptions, and they are also major activities since its entry into marriage, child- rearing and domestic multicultural home to settle the former throughout the process and minimize the social difficulties encountered will be focussed on is being carried out. The main activities of such Government departments as they settle in a seamless society a multicultural home support and that is clear. But most of the gain, both migrant women and Korean cultural activities in the country's culture, its focus on learning and culture, including a Korea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ther support activities insofar as they're pushing on a piecemeal and partial more active and concrete support activities will be required. This is like the criminal justice field appears in multiculturalism, and its activities 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of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prostitution, as well as support activities, the Safety Administration's foreign residents a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as part of its activities have been limited to foreign criminal damage call center, etc. However, in order to promote a multicultural home society settlement simply gain a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and culture alone is insufficient, and the multicultural home to feel the difficulty problem: here is the crime must be fully supportive for the sector. Recognizing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cooperation with the crime,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each institution's multicultural policies and multicultural home support personnel and has conducted a survey aimed at practitioners, promotes multicultural policy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efficient institutions and build the infrastructure models and ways of cooperation in solving the crime.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치안협력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2012.12 pp.207-232
...문화사회를 다양한 문화적 성향을 지닌 이주자들이 각자의 문화를 융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사회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관련 논의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축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인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원화된 정책들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중앙정부 구조 하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에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에 앞서 우리 중앙정부의 각 부서가 과거 다문화 관련 업무를 어떤 형태로 담당해 왔고 그 특성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기관협력 인프라 연구를 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직제 변화 및 경로, 관련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모형을 강구해 보았다. 이 모형의 근간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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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다양한 문화적 성향을 지닌 이주자들이 각자의 문화를 융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사회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관련 논의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축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인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원화된 정책들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중앙정부 구조 하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에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에 앞서 우리 중앙정부의 각 부서가 과거 다문화 관련 업무를 어떤 형태로 담당해 왔고 그 특성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기관협력 인프라 연구를 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직제 변화 및 경로, 관련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모형을 강구해 보았다. 이 모형의 근간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When multicultural society is defined as a society that attains social integration by immigrants with diverse cultural tendencies, multi-dimensional approach conjures up with social diversity.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taken the leading role for applying this multicultural phenomenon into the society for its short history. While suggesting variety of policies by different ministries in order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emerge under the background of multicultural society, inefficiency is likely to result from duplication by department where is responsible for a particular policy. Therefore, to settle various problems aris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ith civil society at multicultural level,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is on the rise for urgent priority. Before establishing full-scale multicentered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it is firstly requir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each department at central government which played on multicultural issues in the past and what were their characteristics.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offic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ath, and related duties for multicentral collabo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The results of a survey is also be taken for devising an efficient support system model to induce cooperation infrastruc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cluding provincial metropolitan council at last.
다문화정책과 한인 디아스포라 KCI 등재후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제23호 2011.02 pp.77-100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새롭게 대두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개 인류사회는 타민족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정책의 방향에서 볼 때 차별-동화-다문화주의의 역사적 경로를 거쳐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종교에서의 세속주의 국가적 원리를 원용하여 문화에 대하여 이 개념의 적용하다면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확보된다고 보았다. 즉 중심은 있으나 그 내용은 비어있어서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모델을 다문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의주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생각될 수는 있지만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보아 다문화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보다는 동화정책을 채택하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결국 상황에 따른 미세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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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고도성장을 통하여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특히 1990년대 이래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민족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새롭게 대두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개 인류사회는 타민족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정책의 방향에서 볼 때 차별-동화-다문화주의의 역사적 경로를 거쳐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종교에서의 세속주의 국가적 원리를 원용하여 문화에 대하여 이 개념의 적용하다면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확보된다고 보았다. 즉 중심은 있으나 그 내용은 비어있어서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모델을 다문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의주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생각될 수는 있지만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보아 다문화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보다는 동화정책을 채택하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결국 상황에 따른 미세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made rapid economic growth from 1980' and the shortage of labour forces were felt in Korea. Many foreign labourers were invited to Korea and the interest on foreign labourers was increased. The concern on multiculturalism began from that time. It was a relatively new problem and still is an experiment. The theoretical basis of multiculturalism is very different from discrimination or assimilation policy. And it's theory is very closely related to pluralistic society of the post-nationalistic era. The theoretical basis of multiculturalism can be found in secular State theory. In this theory, the secular State can be a center of many religions but State itself have no concrete contents of any religion. This can be a model for the application of multiculturalism in a given State. The multiculturalism can be considered as a desirable policy but it has also it's own risk. Even now, almost all countries adopt assimilation policy and there is no country where multiculturalism is practiced fully in grand scale. This observation makes us to think that micro-level approach according to situation is more practicable. The imagined community can be obtained through the imagination which is called as identity. The most desirable access to this imagined community will be to secure maximum individual choice as well as fortifying this community.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KCI 등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88호 2024.11 pp.47-63
...문화 분야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 음은 분명하다. 이에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실행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을 설정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발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각 지방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속성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방향 및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필요 가 있다. 지역문화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재정적·시간적 낭비가 되고 있 는 경우도 많다.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책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지역문화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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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치·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 음은 분명하다. 이에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실행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을 설정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발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각 지방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속성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방향 및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필요 가 있다. 지역문화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재정적·시간적 낭비가 되고 있 는 경우도 많다.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책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지역문화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ur country is obviously concentrated on capital area even in the cultural field as well a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Accordingly, a new frame of national development came to be arranged by setting up the decentralized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xecution of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the mid 1990s. But in a situation of a wide ga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developments, there is a need to completely re-evaluate the unique cultural attributes that each province or region has, to recognize its value,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n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on local cultural policy. There are also many cases with a waste of finance and time due to the occurrence of many trials and errors in implementing local cultural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local residents and to satisfy the cultural needs by developing regional culture, there is a need to create efficient policies for promoting local culture,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local culture facing a change in policy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related to regional culture, and to seek a counterplan for a problem.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Hogwood & Peters의 모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7권 제2호 2023.06 pp.95-122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문화 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한국문 화정책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문화단체의 내용과 문화예산, 문화법 등을 분석하여 문화정책수단의 정책목표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문화정책은 우선 문화산업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 지속적인 투 자를 하고 국가예산 2% 시대를 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과 첨단산업과의 융 합과 융합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과 사회의 문화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완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은 평면적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정책의 내용변화 특성과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Hogwood와 Peters(1982) 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기본적 성격, 법률, 조직, 예산의 4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정부기간별 정 책변화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와 사업영역은 외부성과 다양성, 복잡 성이 큰 문화정책의 모든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더욱이 70년 이상 의 장기적 변화는 다양한 이유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분야별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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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문화 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한국문 화정책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문화단체의 내용과 문화예산, 문화법 등을 분석하여 문화정책수단의 정책목표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문화정책은 우선 문화산업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 지속적인 투 자를 하고 국가예산 2% 시대를 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과 첨단산업과의 융 합과 융합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과 사회의 문화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완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은 평면적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정책의 내용변화 특성과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Hogwood와 Peters(1982) 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기본적 성격, 법률, 조직, 예산의 4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정부기간별 정 책변화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와 사업영역은 외부성과 다양성, 복잡 성이 큰 문화정책의 모든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더욱이 70년 이상 의 장기적 변화는 다양한 이유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분야별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diagnose cultural policies that Korea has promoted so far an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Korean cultural policy by era for 7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analyzed it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cultural organizations, cultural budgets, and cultural law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policy goals and changes of cultural policy means. In conclusion, future cultural policies should first make continuous invest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utility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come up with a strategy to open the era of 2% of the national budget. Second,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new values by establishing convergence and convergence strategies with new technologies and high-tech industries. Third, a systematic supplementary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become a cultural industry of humans and society so that side effects from continuous growth can be minimized. The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only planar proposals.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tent changes of Korean cultural policy, this study applied the typology of Hogwood and Peters (1982) to classify policy changes by government period by adding four variables: basic character, law, organization, and budget. However, the elements and business areas that make up cultural policy have great limitations in identifying and analyzing all components of cultural policy with great externality, diversity, and complexity. Moreover, long-term changes over 70 years are difficult to analyze for various reasons.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more depth, there should be follow-up studies targeting policy areas by unit project and sector.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20.12 pp.35-54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과 제도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 캐나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활동은 다문화 정책이 관련 기관별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조성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다수의 국가 기관과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간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다문화정책을 실행하고 관련 기관별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화 및 고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의 정비와 함께 법률에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협력적 거 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의 활발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협의체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활 성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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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과 제도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 캐나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활동은 다문화 정책이 관련 기관별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조성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다수의 국가 기관과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간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다문화정책을 실행하고 관련 기관별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화 및 고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의 정비와 함께 법률에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협력적 거 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의 활발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협의체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활 성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Canadian multicultural policies,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nd establishing desirabl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sectors in Korea. First, Canada’s immigration policy is based on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of a number of nation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Korea should also implement a unique and discriminatory multicultur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ystematize and enhance a governance structure that cooperates with each relevant agency. Second, i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law so that cooperative governance related to multicultural policy can be established in the law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laws that can encompass multicultural policies. Thir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multicultural policy council that can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for activ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required as well as institutionalization.
캐나다 다문화정책 사례 연구 KCI 등재후보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제5권 제3호 통권 제15호 2020.10 pp.39-56
...정책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인종과 언어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문화국가로 형성되어 있다. 다문화정책은 각 국가에 따라 그 사회에 적합하도 록 정책이 마련되고 이행되므로 각 국가의 다문화 사회 유형에 대하여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단일 백의민족이라는 착각속에서 외국인에 대해 서‘단기적인 노동력의 유입’과 ‘정주허용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는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곧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다. 포스트코로 나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강력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캐 나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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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경제의 불황과 유럽 각국의 혼란스러운 사회분열 속에서도 특 별히 사회통합정책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인종과 언어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문화국가로 형성되어 있다. 다문화정책은 각 국가에 따라 그 사회에 적합하도 록 정책이 마련되고 이행되므로 각 국가의 다문화 사회 유형에 대하여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단일 백의민족이라는 착각속에서 외국인에 대해 서‘단기적인 노동력의 유입’과 ‘정주허용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는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곧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다. 포스트코로 나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강력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캐 나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ies of Canada, which are successfully operating state administration through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particular despite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chaotic social divisions of European countries.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nevitably made up of multicultural countries because of their diverse historical backgrounds and races and languages. As multicultural policies are prepared and implemented to suit the society according to each countr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ype of multicultural society in each country. Korea adheres to the “short-term inflow of labor” and “the principle of banning permanent residence”, but this is a policy that should be soon discarded as evidenced in other foreign cases. Canada, which maintains a strong multiculturalism policy in the reality that uncontact become common after the post-corona, will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중국 문화정책의 통시적 고찰 KCI 등재후보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5권 제3호 2016.12 pp.81-100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개 혁개방이후 문화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중국 문화정책의 역사적 발전맥락 속 에서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특징과 성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1919년 5·4 운동 이후 현재까지 중국 문화정책의 주요 뱡향과 특징이 무엇인지 크게 여섯 시기로 나 누어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5․4신문화운동 시기부터 문화대혁명 종결시점까지 문 화정책을 요약하면, 1919년부터 장기간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이데올로기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이 되어 정치와 경제에 적극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오저뚱이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 문화혁명이 필요하다는 과거 의 논리나, 혹은 토대는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주의적 가치를 견지한다는 이른 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논리를 내세웠다. 1978년부터 대략 10년간은 개혁 개방과 문화상품과 문화시장 태동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관주도 문화정책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적 부흥은 가속화 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정부는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촉진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 전 략산업 혹은 지주산업으로 설정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목표로 강 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의 문화정책은 문화팽창주의에 입각하여 전통문화 의 부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의 문화적 갈등과 위협을 초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00여년간 여러 가지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부침 속에 서도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일관되고 불변적인 흐름 안에서도 현재 포착되는 변화인데, 그것은 바로 과거 중국 정부의 문화정책이 대내적 결속과 대외적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성격이 강했다면, 현재 중국의 문화정책은 세계화와 블록화에 적극적으 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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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전통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개 혁개방이후 문화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중국 문화정책의 역사적 발전맥락 속 에서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특징과 성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1919년 5·4 운동 이후 현재까지 중국 문화정책의 주요 뱡향과 특징이 무엇인지 크게 여섯 시기로 나 누어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5․4신문화운동 시기부터 문화대혁명 종결시점까지 문 화정책을 요약하면, 1919년부터 장기간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이데올로기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이 되어 정치와 경제에 적극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오저뚱이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 문화혁명이 필요하다는 과거 의 논리나, 혹은 토대는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주의적 가치를 견지한다는 이른 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논리를 내세웠다. 1978년부터 대략 10년간은 개혁 개방과 문화상품과 문화시장 태동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관주도 문화정책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적 부흥은 가속화 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정부는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촉진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 전 략산업 혹은 지주산업으로 설정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목표로 강 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의 문화정책은 문화팽창주의에 입각하여 전통문화 의 부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의 문화적 갈등과 위협을 초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00여년간 여러 가지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부침 속에 서도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일관되고 불변적인 흐름 안에서도 현재 포착되는 변화인데, 그것은 바로 과거 중국 정부의 문화정책이 대내적 결속과 대외적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성격이 강했다면, 현재 중국의 문화정책은 세계화와 블록화에 적극적으 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This paper considers that how to China make the ‘Chinese culture’ as an unity, it is not any more important that what is the ‘Chinese culture’. Also with the Chinese culture, China culture plans to the world. Each nations and era’s create the ideology maintaining and governing each society. How to keep a nation as a unity? In reference to this question, an ‘identity’, that is ‘cultural identity’ could be an answer. Chinese has considered the ‘culture’ seriously with every turning point, like ‘New Culture Movement(新文化運動)’, ‘The Cultural Revolution(文化大革命)’. A cultural subject to China is not a purely academic subject, but a sensitive social-political meaning. ‘Chinese culture’ representing China has a complicated and political tone. As one term, ‘chinese culture’, drawing one picture of China as an unity, it does not exist any coherence. Chinese has considered the ‘culture’ seriously with every turning point, like ‘New Culture Movement’. A cultural subject to China is not a purely academic subject, but a sensitive social-political meaning. growth of cultural market in China since the 1990s, the influx of cultural products from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in the currents of global capitalization and the ensuing crisis of cultural identity, and the need of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strengthening in respons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hinese culture’ representing China has a complicated and political tone. As one term, ‘chinese culture’, drawing one picture of China as an unity, it does not exist any coherence. With some official documents in relation to cultur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is pater studies China how to solve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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