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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입법과 문화정책
Culture policy & Culture legisla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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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87
  • 저자
    최철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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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culture policy & culture legislation of Japan in order to analyze culture policy & culture legislation of Korea. The important contents which this dissertation is classified into 5 main points.First, I discussed legalistic character of culture right as constitutional right in Japan Constitution. Culture right is mentioned as Free right from Article 13 and as Social right from Article 25 of the Japan Constitution. Secondly, I introduced characteristic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of Japan. I considered the subject under the following heads. (1) culture administration as benefit administration, (2) characteristic of legal system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in Japan, (3) scope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in Japan.Thirdly, I considered theory about the subject of enjoyment and exercise of Culture right, and about the contents of the culture policy.Fourthly, I researched measures to an end of the culture policy. for instance, administrative planning and administrative contract. Fifthly, I investigated the support system of the culture policy such as (1)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culture promotion, (2) arts plan 21, (3) financial support system, (4) promotion of local culture activiti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문화(행정)법의 법적기초로서의 문화권
  1. 일본 헌법상의 문화기본권
  2. 문화예술진흥기본법상의 문화예술창조향수권
 Ⅲ. 일본의 문화(행정)법의 입법체계
  1. 문화(행정)법의 특징
  2. 문화와 관련있는 기본법제
  3. 문화(행정)조직법제
  4. 문화(행정)관련개별법률
  5. 문화정책의 분류에 따른 문화관련법
 Ⅳ. 일본의 문화정책
  1. 문화정책의 의의－문화행정에서 문화정책으로의 이행－
  2. 문화정책의 주체
  3. 문화정책의 실현수단
  4. 문화정책지원제도
 Ⅴ. 맺는말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culture policy culture legal system culture right benefit administration master plan for culture promotion.

저자

  • 최철호 [ Choi, Chol Ho | 청주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Cheongju University Law college)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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