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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통권 제23호 (12건)
No

권두언

1

4,000원

특집논문 : 지역발전과 환경정치

2

지역정치가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배균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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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화에 대한 다규모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유화나 세계화의 과정이 어떻게 서로 상이한 지리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 세력들 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지 논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와 지역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힘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이 국가가 초국경적 자본과 투자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개념화하려 한다. 첫번째 메커니즘은 국가-지역 간의 갈등이 국가의 자유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 본 논문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험한 자유화와 세계화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에서 각기 다르게 형성된 장소의존적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충돌이 초국경적 자본흐름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대한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메커니즘은 “규모 뛰어넘기”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가의 자유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 본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의 지리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의 조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리적 규모에서 존재하는 힘과 자원을 동원하려 할 수 있고, 이러한 규모를 가로지르는 권력 동원의 과정을 통해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정책이 생겨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On the basis of a multi-scalar view on globalizati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rocesses of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can be constititued out of complex interactions among actors and forces operating at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particular, it aims to conceptualize two possibl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forces can influence the ways in which the nation state regulates trans-border flows of capital and investment. First, this paper at-tempts to conceptualize a mechanism through which inter-scalar tensions between the nation state and local actors can give impacts on the state’s policies on liberalization. More specifically, with an empirical case study on the global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in the early 2000s, it shows how political contestation between territorial alliances of forces constructed at the national scale and those at the local scale can facilitate liberalization of the state regulations on transnational flows of capital. Secon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ways in which the forces at different geographical scales can interact with others through the politics of “jumping-scale”. More specifically, by looking at the political processes taking place with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project in South Korea, it suggests that agents operating at a certain scale may try to mobilize the sources of power at different geographical scales in order to win in the power struggles that can happen with respect to their place-based regulatory projects and such cross-scalar mobilization of power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policies.

7,900원

특집 : 지역발전과 환경정치

3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강현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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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들어와 새로 마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그 성과를 높이려면, 균형발전 추진체제는 조금 더 지방주도형,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져야 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도입취지에 걸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one of the top national agenda in Korea and reformed the enforcement system for it.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enforcement system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ocess and outcome. For this, the key enforcement system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uch a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Regional Innova- tion Committee, The Special Account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fo-cused on. The conclusion is that the enforcement system in which regional agents take the strong initiative is better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an national government do as like until it did.

8,100원

특집논문 : 지역발전과 환경정치

4

지역(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공동체화론 연구

이상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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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본을 지역에 고착시키기 위해 각 지역들은 민영화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은 지역 내의 불균등 발전을 반영해 환경의 질 개선의 불균등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기제에 의존하는 지역의 성장문제와 환경문제는 부조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장사회주의 논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 글에서는 알렉 노브, 에른스트 만델, 다이앤 엘슨의 시장사회주의 논쟁을 고찰했다. 그리고 시장 가격 형성과정과 정보를 공동체에 개방하되 소비측면에서 판매시장은 세계화되는 추세에 맡겨두고, 생산시장을 공동체화하자는 시장공동체화론을 주장했다. 시장공동체화론에 의해 소비시장과 생산시장을 분리시켰을 경우, 생산의 측면에서는 노동 분업의 조정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고, 소비의 측면에서는 욕망의 조절이 가장 큰 관건이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운동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목표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s capital has been globalized, each region(or city) has tendency to rely upon privatization strategies to capture the moving capital. In this case, uneven develop-ment of regions is apt to penetrate into the sphere of environment. To correct the uneven development of regions and environment, we have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t the same time. The scholars who have suggested market socialism have tri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ose system but market socialism still has several flaws in its theory. This paper suggests commu-nization of market as an alternative. If we follow the theory of communization of market, coordination of division of labor and management of desire would be the main goals of regional environment movement.

6,300원

5

도시환경용량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 모색

김주영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1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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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량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적이고 이용가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자연환경과 인공적인 환경과 결합된 특성으로 인해서 환경용량 특히 도시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 편이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어서 도시환경용량의 평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용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영국의 역사 도시 체스터 시를 사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체스터 시의 도시환경용량 평가는 크게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도시와 관련된 활동과 수요 간의 긴장관계를 인식하는 단계이며, 2단계에서는 용량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체스터 시에서 제시한 환경용량 평가의 틀은 경기도와 같이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의 성장관리정책을 위한 유용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nvironmental capacity is seen as the means by which sustainability can be made operational or useable in terms of planning for the future. There are not much researches to find out urban carrying capacity because of its combined nature: natural and artificial settings. The setting of city is comprised of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 and they interact each other so it is a main reason for measuring urban carrying capacity complicated. In this study the methodology of measuring urban carrying capacity especially for Chester is introduced in detail. The method consist of two stages. First stage idendify tensions between Activities/Demands concerning the city. Second stage set up Identifying Capacities and Guidelines. This report can be a useful framework for measuring carrying capacity and its result can be a guide for urban growth management of Kyungki Province.

5,500원

연구논문

6

게임산업 종사자의 학습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배진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12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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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 창출‧확산의 매개체인 종사자들의 학습 특성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에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학습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게임산업 종사자 학습 특성은 프로젝트 팀(조직 내), 강남구, 그리고 관계적 집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학습은 주로 프로젝트 팀 안에서 이루어지며, 팀원간에 이루어지는 개발 회의, 대화, 관찰 등은 암묵적 지식의 형성, 지식의 전환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수단이다. 둘째,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기술을 요하는 온라인 게임 및 PC게임의 개발업체 직접지로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 내 타 지역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친목 및 동호회 모임을 통해 학습하는 지역이다. 셋째,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관련 웹사이트, 커뮤니티,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 관계적 집적을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은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지식 창출‧확산에 중요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This study`s purpose is to clarify the learning characteristic of employees in the game industry. It assumed that the learning of employees, the mediator of creating knowledge and spreading out knowledge, is important for both the innovation of industry and the competitive power in knowledge based society. The characteristic about learning in the game industry is divided into project team, Gang Nam Gu and relational agglomeration. In the project team, interaction learning between team memb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exchange informations tacitly. Gang Nam Gu is a place which is accumulated on-line and PC game company more than any other place. Besides, Gang Nam Gu is a region that draw employees in Gang Nam Gu and other place in Seoul to learning. On the other side, Internet is the main learn-ing-measure for employees in the game industry. Through the Cyber space, inter-active learning is being done tacitly.

7,600원

7

뉴타운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에 대한 제언: 은평뉴타운을 사례로

김성주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1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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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성 시가지 재개발방식’이다. 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나 갈등의 양상은 사업초기에는 뉴타운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사업방식 합의과정의 갈등,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정 등으로 나타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보상이나 분양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주체와의 갈등, 주민내부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주민참여 기회의 제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책 부재, 공식적 주민대표조직의 부재 등에 기인하며, 주민대책위의 난립으로 인해 주민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의 부정적 주민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절차의 개선,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 자세한 주민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ew town program” in Seoul is an urban redevelopment method to solve the shortage of urban infrastructure and so lead to planned development Development projects giv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the residents with the conflicts and problems in development process. This problems and conflicts are presented as the opposition to the development, conflict on the development method, and the revision of development plan in the early stage. And in actual development process, these are presented as the conflict on the compensation and the right to buy homes between residents and developer These conflicts result from the limit to the residents' participation, the lack of counterplan for the various kinds of classes, and the lack of residents' representitive organization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 on the residents, the improvement of paticipa-tion process should be improved, the housing right for the poors should be guran-teed,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planning stage should be considered.

5,100원

8

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방향 설정과 과제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17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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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심화된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수도권의 과잉 집중 현상은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하게 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중단되게 됨에 따라, 그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과 과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요청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의도했던 목적, 즉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점검해 보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들의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현재 재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공간적 관련성과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The spatial uneven development and over-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into the Capital region, resulted from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since the 1960s, have seemed not only to prevent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apital region but also to weak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lan of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at the current Participatory government had pursued to resolve those problems was interrupted by the decision of its violence of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ctober 2004. And hence a serious reappraisal on the plan is required to establish directions and tasks for pursuing succeeding measures. This paper re-examines the intended purposes of the plan, that is, necessities of resolution of over-concentration into the Capital region and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then discusses alternative measures and visions to meet them. In particular, though admitting the necessities for succeeding measures after the pla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is paper points out that major contents of succeeding measures which have been sug-gested recently ignore endogenous development of regions and geographical con-nectivity between them, and hence argues for active reflection of substantial contents upon the plan.

8,200원

9

금산 장소판촉사업의 성찰과 제언

최정석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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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농촌은 낙후되어 있고 심각한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발전의 잠재력마저 손상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개발경쟁의 결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흐름이 지배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농촌의 발전여건이 날로 악화일로에 있다. 게다가 ‘세계화된 지방화’가 강조되는 요즘, 우리 농촌지역은 대‧외적으로 전례없던 변화가 강요되고 있다.농촌발전을 위해 새로운 발상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모든 농촌지역이 동일한 개발전략을 수행하던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는 각 고장마다 가지고 있는 ‘남다름’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이를 지역발전의 모티브로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장소판촉적 지역발전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 나라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금산군도 기존의 것과는 다른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의 장소자원을 적절히 상품화하고, 이를 마케팅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본 논문은 그간 농촌지역 금산의 지역개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고, 왜 장소판촉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장소판촉전략의 일환으로 계획 혹은 추진 중인 중요한 사업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금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Rural areas falls behind other regions and have been underdeveloped in compar-ison with cities. Also the developmental potentials of those areas are damaged owing to severe outflow of working population and the lack of development bases etc. Nowaday certain changes are needed in rural areas to cope with the challenges and difficulties from home and abroad. It is time that a new paradigm is need to develop the depressed rural areas. The times that almost all rural areas used to carry out the sam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has passed. The different and unique features that each region has in history, culture, environmental aspects etc. become a source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are being used as a motive of regional development these days. One of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place-marketing strategy, has been appeared recently.Kumsan county, one of the representative rural counties, also has been worked out ‘place-marketing projects’ and executed them since a few years. I introduced, reviewed and looked into Kumsan's place-marketing projects analytically in this paper. I think this pape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moting the place-marketing strategies in Kumsan county.

6,400원

10

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조명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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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토지공개념’의 역사적 연원, 법리적 원리, 제도로서 운영특성과 그 한계 등을 분석한 뒤, 본래의 취지인 토지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순서는 우선 토지의 본질적 속성으로 공공성 혹은 사회성의 역사적 기원과 연혁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등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안정적 제도로 구축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입법기술의 문제와 토지공개념과 대비되는 시장주의적 토지관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두 전제의 해결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새로운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historic origin, leg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with a view to providing new directions for utilization of it as an institutional means of enhancing the publicness of land.The paper begins with examining the historic root and history of a publicness or social nature of land as its intrinsic value and then moves on analyzing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Korea, by seeking reasons for why the public concept of land as a policy tool fails in reality. In doing so, the paper tries to offer a new way-out for overcoming the limit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by removing legal hindrances concerning the concept and overcoming a market-friendly approach of the concept.

6,300원

서 평

12

공간과사회원고 투고 및 심사 안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5.06 pp.272-2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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