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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통권 제22호 (11건)
No

권두언

1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임서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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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특집논문 : 국민임대주택과 주거복지

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효과

김근용, 김용순, 박천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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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전국적 단위의 연구가 없어 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전국단위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 등을 추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호당 매월 18만 3,800원(호당 연평균 220만 5,600원)의 편익을 얻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 112만 호가 모두 건설될 경우 입주자들의 총 주거편익은 매년 2조 4,7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작은 평형의 정책적 지원액 대비 입주자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평형보다 낮게 나타나고 지역별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 계층간‧지역간 형평성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간‧계층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
The National Rental Housing Program was launched in 1998 to provide housing stability for the low-income class. There exists a need to measure how much mone-tary benefit is provided to National Rental tenants to develop more desirable housing policy. In this study, estimating tenants’ benefits, it uses the market price approach which is to deduct subsidized public housing rent from the market rent.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sparities of public rental tenants’ benefits in classes and regions.

4,600원

3

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적 계획을 위한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연구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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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대주택단지의 대량공급에 따른 저소득층의 집단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현상을 혼합단지 조성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본적 토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문제는 주거계층형성에 의한 물리적 공간분화와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디자인 수준의 질적 격차에 따른 낙인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반사회적 행위나 거주자의 소외의식, 배제의식이 약화된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인 물리적 혼합단지 조성방안으로서 계층간 공유영역 형성, 보행활동을 통한 거주자 접촉기회 증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의 균형적인 디자인수준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리적 통합방안을 토대로 혼합단지에 적합한 관리방식 개선과 계층간 혼합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료 체계개선과 같은 제도적 지원에 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aimed to see how and in what forms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occurred i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that were built for low-income families. The survey revealed that social exclusion becomes social problems when low-income rental housing estates are spatially segregated from and discriminated in terms of design qualities from richer neighbouring housing estates. According to the same survey, on the other hand, when households at different income levels are mixed in a estate, social ex-clusion and resulting antisocial behaviors are less observed than otherwise, e.g. a case in which rental units(for lower income households) and for-sale units(for higher income households) are mix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tudy proposes some planning guidelines to minimize problems caused by social exclusion of low-income people. They include: provision of spaces where different income groups easily get together, minimization of discrimination in housing design qualities between differ-ent income groups and so on. The study finally points out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housing estates with different income groups and different generations.

7,300원

4

지역주민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

김종림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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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인 당해 지역주민들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인식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의 배경을 살펴보고,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피현상을 사회적 갈등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선호시설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지난 최근 3년 사이에 입주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인근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결과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비선호시설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비용-편익의 인식에 있어서도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주위에 들어선 후 오히려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선호시설의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와 공급업체 등 사업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mprove and grasp the accurate status toward the national rental housing of the core-interests as the local residents for constructing th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based on the theoretical examination about increasing the social complication related to the current national policy business. Especially, we focus on the background of supply-expansion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which is driven as the government’s primary business, and theoretically examine in the social complication angle to the local society’s evasion phenomenon toward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For executing the status analysis about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We have researched the recognition about national rental housing for resi-dents who have moved in the neighborhood area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within the current 3 years as the subject of our study. This study’s result of the status cognition about the national rental housing mentions that the general image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is the positive side as well as the residents who live in the adjoining area of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enjoy the benefits after constructing th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than the cost of social compli-cation of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For solving the NIMBY(Not In My Backyard) phenomenon of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main group of business such as government and supplied corporation, needs to concentrate on more aggressive public relations.

6,300원

5

국민임대주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김갑성, 윤인숙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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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흡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양적 확대에서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 및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효과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파급효과 추정을 위하여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건설이 가장 많이 되는 서울에서의 효과가 투자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64조 6천억 원, 부가가치창출효과는 22조 3천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555,341명으로 분석되었다.
The Korean government shifted the goal of housing policy from increasing provi-sion of housing units to improvement of housing quality after housing provision rate is over 100%. Since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stock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efforts to provide new one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in ten year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finding available lands for rental housing and financial resources, the government confronted serious problems to provide one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effects are examined by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The result shows the output level is generated up to 64,600 billion won, value-added effects is 223,00 billion won in total. In the Capital region, the share of economic effects is lower than the share of investment.

5,400원

연구논문

6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 지원의 상향적 편향성

김성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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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의 실질적 대상에게 적실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수단은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달성하며, 그 결과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저소득층 주택금융지원은 그 수혜계층을 일정하게 한정하는 ‘상향적 편향성’을 드러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도입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대출적격심사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소득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적실한 수혜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보다 여유있는 차상위 계층과의 힘겨운 경쟁의 장에 내몰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목표수혜계층과 실수혜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역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과 용어들이 난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상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public housing finance through NHF (National Housing Fund) has a tendency which is less accessible to target group than other households. Because the government has stressed income criteria as important one to choose proper beneficiaries of this policy, most of the low-income households are excluded from NHF. Especially, the classifying system is actually based on the Credit Scoring System(CSS) of Banks and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KHFC), which is used to check individuals’ credit in market, it’s unavoidable to choose inadequate persons who is much better than the low-income households in public housing finance system. Based on these problems, I have suggested that both NHF and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classifying systems(CSS and 10th Income Classes) of public housing finance with new criteria.

5,400원

7

사회갈등과 통합에서 언어와 교육정책의 역할 -스리랑카의 종족 및 지역갈등을 사례로

곽숙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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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독립 이후 다수 종족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특정 종족이 독점하는 언어 및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적 사회 정체성을 요구하는 그룹들의 대립과 갈등관계를 검토하고, 스리랑카를 사례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적‧다인종적‧다종교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스리랑카의 이종족간, 그리고 지역간 대립을 고찰해보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다수의 독점이 낳을 수 있는 폐해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다문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회적‧문화적‧인종적‧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육정책과 언어정책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The article is composed of four parts: 1) introduction, 2) historical background as a multi identity society 3) situation analysis of conflicts related to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policy, 4) alternatives to integ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of the peo-ple, 5) conclusion. It is based on my working experiences and interviews with the people of Sri Lanka as a regional educational program coordinator of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during my visit in Sri Lanka in 2004, and makes references to recent documentation and articles as well.Sri Lanka is not in the way of integration even after gaining independence. Independence brings much clearer segregation and conflicts among the Sinhala and Tamils. Before independence, these two main racial groups fought against England, their common enemy. At that time they used English as their common official lan-guage, while they used their own mother-tongue at home or in the community. But after independence, the Sinhalese as the ruling class kept their identity strongly by using only Sinhalese, while the Tamils used only Tamil. The people had no obligation to learn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as they had in the British colonial time. Since Sinhalese was adopted as the national language, the Tamils lost many of their privileges, particularly in entering universities and getting jobs, especially due to lack of language skills in Sinhales. The conflicts between the Tamil and Sinhalese erupted into violence, and terror. During these violent conflicts, many peo-ple were killed, and lost their family members, and left their own village and town. A new language program after long and severe conflicts, makes one racial group communicate with the other group. They learn not only their own language, but also the language of the other racial group. They are now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other groups, and they can at least have an opportunity to change their mis-understanding or mis-perception of the other cultural, racial group. One of these initiatives, GTZ(German Technical Co-operation)’s Basic Education Sector Program promote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between the Sinhala and Tamil through a language education program, and furthermore strengthened integration among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racial, religious and language backgrounds. To build peace and integration among the people in Sri Lanka, instead of conflicts and terror,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al programs play a crucial role in getting different racial groups to respect multi cultural identity, including rights and status of minorities. Communication continuously needed to achieve peace in this diverse society.

5,100원

8

개발에 있어 일조권사선제한의 영향력 해석

최창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13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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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사선제한은 주택시가지 내에서 이면도로에 접한 중소형 대지의 개발용적을 강하게 제한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는 복잡한 작용구조 때문에 기존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일조권사선제한을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델링함으로써 이를 구조화시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해석된 일조권사선제한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사선제한은 주택시가지 내 대지의 건축가능공간을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개발용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조권사선제한은 대지의 형상, 정북방향에 대한 각도와 남측 깊이 등에 의해 그 작용력의 강도가 크게 변화한다. 셋째, 대지의 남측 깊이와 도로의 너비는 일조권사선제한과 도로사선제한의 기준이 되어 건축가능공간을 제한하며, 제한에 대한 상호관계의 강도는 도로사선제한의 영향력이 강하면 일조권사선제한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Even though the setback regulation for the right of light in residential districts strongly effects building envelope and permissible bulk in real estate development, the physical control for buildings has few comparative studies regarding the structure and conditions. Consideration for development focuses on big development hardly affected by the regulation. Furthermore, the setback control could not be easily studied due to the puzzling regulation condition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complex structure, helping real estate devel-opers as well as urban planners to deal with the regulation. Modeling and simulating the permissible bulk in the setback regulation for the right of light, this research can show three results as following. First, the setback regulation is critical for the permissible bulk in residential zones. Second,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is greatly affected by shape, angle to due north, and depth to south of lots. Third, the stronger the effects of the setback regulation by road, the less powerful the action by the right of light.

5,200원

서 평

10

Abstracts 모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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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11

공간과사회원고 투고 및 심사 안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2004.12 pp.164-1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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