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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8건)
No

특집논문 :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

1

세계화와 지역발전

이용숙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2015.06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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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2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의 유용성과 한계

이용숙, 이돈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2015.06 pp.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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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 태동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와 그 이후에 진행된 이론적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이론적 논의들의 유용성과 한 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이 한국의 지역발전 맥락에 줄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살핀다. 이 연구를 통해 세계생산네트워크 논 쟁이 십여 년 동안 진행되면서 자체 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점들을 생 산했으며, 이론적으로 기업 중심의 관점과 문화정치경제 관점으로 이분화되었다 는 사실을 밝힌다. 기업 중심의 관점은 경쟁력에 초점을 두면서 기업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업 내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문화정치경제 관점은 기업 중심 관점들을 비판하면서 국가, 노동, 소비자 및 시민사회 등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 권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방법론적 취약성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소 출범과 더불어 등장한 세계생산네트 워크 2.0 이론의 기업 중심적 경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 은 세계생산네트워크에 관한 심층적 문헌연구와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팀 참여행 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original Global Production Networks framework in 2002 and its theoretical debates and examines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GPN studie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the original GPN framework has been evolved with the creation of various theoretical issues and divided into two important perspectives ― the firm-centered view and the cultural political economy view ― through the theoretical debates over 14 years. While the firm-centered perspective with the focus on competitivenes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firm relations, it relatively overlooks the role of the nation states and underestimates the importance of the intra-firm relations. The cultural political economy view pays attentions to the various non-economic actors such as the states, labor, consum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power relations among them, but reveals methodological limitations. We also critically examine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2.0 theory, which was cre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research center in Singapore. We elucidate the relevance 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debate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This study is methodologically based on an in-depth literature review o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on the GPN research team.

8,200원

3

국제규제와 지역성장 : 세계생산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다자간 섬유협정

최은경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2015.06 pp.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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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규제가 세계생산지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로 인해 각 지 역의 성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계생산네트워크(GPN) 관점을 통해 분 석한다. GPN 이론은 기업 및 국가, 시민사회 등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나, 그동안 기업 외 행위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국제규제체제 의 경우, 그 중요성이 널리 인지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연구 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규제로 인해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어떻 게 변화되는지, 그로 인한 생산지리와 지역성장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임으로써, 세계지역경제성장에서 국제규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념적 논의를 통해 국제규제가 GPN과 지역자산의 전략적 결합 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후 구체적으로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Multifibre Arrangement(MFA) 사례를 통해 이를 논증할 것이다. 주로 문헌분석과 시계열적 데이터를 이용했고, 분석 결과 선진국, 주요 수출개도국, 최 빈개도국별로 국제규제로 인한 지역성장의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r institutions on the geography of a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and its consequent regional growth. The GPN theory, which the paper draws upon, explains well how various actors such as firms, states, and CSOs are interconnected in a multi-scalar geographical structures and how they produce, distribute, and consume goods and services within the network. The literature so far, however, pays little attention to non-firm actors, especially to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s that all GPNs are embedded within. Their significance is widely recognized, but empirical studi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For the reason, the paper aims at conceptualizing how international regulations affect the dynamics among actors within GPNs and a strategic coupling process between TNCs in a GPN and a region(or regional institutions). This process is then explored and examined through a case study of WTO/MFA(Multifibre Arrangement).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MFA has changed the geography of GPNs and resulted in different regional growth in the three groups of countries-advanced industrial, main exporting, and least development.

7,900원

4

분배적 관점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GPN) 이론의 재검토 : 우리나라 홈플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최유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2015.06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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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 이론은 세계화시대에 초국 적기업과 지역적 요소 간의 전략적 결합이 가져오는 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은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홈플러스 사례를 재평가해 GPN 이론이 ① 가치 창출·강화·포획 개념에 ‘분배(distribution)’적 요소를 고려 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② 기존 GPN의 주류 행위자 도식을 노동자나 지역 상권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③ 궁극적으로 종속 변수로 상정하고 있는 지역 발 전이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미친 다각적인 영향을 포함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한계점을 논하고 개선점을 제언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Theory focuses on the ‘regional development’ formed through the ‘strategic coupling’ between TNCs and local factor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GPN theory from the distribution perspective. It focuses on a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of GPN theory and tries to reevaluate the ‘Homeplus’ case, which has been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by existing research.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① GPN theory needs to consider the ‘value distribution’ factor in addition to the concept of ‘value creation/ enhancement/capture.’ At the same time, ② the theory should include actors, such as workers and small local businesses beyond mainstream actors in the GPN. Ultimately, ③ the dependent variable in GPN theory,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evaluated not only by economic growth, but also by the multidirectional effects that the GPN has brought to local environments.

6,700원

일반논문

5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 1990년대 상하이 푸동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박철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2015.06 pp.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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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중국 상하이 푸동지역 개발을 중국이 새로운 사회관리체 제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 변화를 위해서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 같은 공간생산 방식을 통해 체제전환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실험과 정에 투사된 공간생산 지식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중반 형성되어 개혁기 초기까지 중국인의 삶을 지배하고 중국사회를 규정하던 가장 기 본적인 사회관리체제인 단위(單位)가 시장경제의 확산을 주요계기로 해체 혹은 약화되자 중국 정부는 기층의 정치적 지배와 동원을 위해 사구(社區)를 건설한다. 이와 동시에 1994년 분세제(分稅制) 도입으로 재정수입 급감에 직면한 지방정부 는 자신이 가장 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 토지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관리주의 정부에서 기업가주의 정부로 역할을 변화시키게 된다.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veloping Pudong District in Shanghai in the 1990s was to create the new social governance and change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knowledge which was mad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space in Lujiazui Finance and Trade Zone in Pudong, Shanghai. Danwei, which was shaped in the mid-1950s has been a core social governance. With the rapid spread of market as mechanism of socio-economic operation, Danwei that had dominated and defined the Chinese society until the early reform-era began to be replaced by Shequ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Chinese state. And, regional government faced with a reduction of revenue that wa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ax distribution system(fenshuizhi) has utilized the land property to facilitate economic growth and been transformed into entrepreneurial government.

8,200원

6

지방정부 사회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서울시 사회혁신을 중심으로

송석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2015.06 pp.15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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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인종 등에 의한 공간분리와 교외화로 인한 도심부의 쇠퇴 문제, 그리고 사회적 소외문제 등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사회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의 사회혁신 성과를 분석하고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혁신 과제를 도 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은 기업가 정신을 접목해서 도시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공정, 소통, 참여 및 공유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을 시정운영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가 혁신적인 시정운영방식으로 시민과 기업, 전문가, NPO와 서울시가 공동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성과 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서울시 차원에서 사회혁신을 지 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에 대한 방향 설정과 사회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 시민교육의 강화, 1인 가구 등 특수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발굴, 주변지역과의 근린의회 운영방안 모색 및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 시건설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사회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As a way of addressing social disorder issues, which is stemming from declining CBD with suburbanization and space segregation with income and race, social innovation, in recent, has been caught attention on the world. This research has two main purposes; one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innovation initia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MG) and the other is to draw out agenda that is being pursued by SMG in the future. The social innovation taken by SMG is trying to revitalizing urban economy grafting entrepreneurship into urban industries and also to reflecting current social values, such as justice,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sharing concept into urban management system. We, therefore, can notify that SMG takes pragmatism in solving the specific urban issues.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s that SMG is introducing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s, emphasizing joint participation, such as the citizen, companies, experts, and NGOs as a way of innovative urban operating mechanism.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of social innovation taken by SMG, following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sustaining social innovation at the city level of SMG; setting up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innovation, improving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tensifying citizen education, developing new services for emerging special class, such as single households, exploring new types of council, such as joint council with the vicinity area, and developing sustainable cities, which are taking into account environment and energy issues.

8,100원

7

19세기 말 개화 지식인의 도시 인식과 실천론 : ‘치도론’(治道論)의 통치 합리성과 근대 인식

김동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2015.06 pp.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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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화파 김옥균과 박영효의 치도론(治道論)에 대한 번역 작업이다. 한문 을 국문으로 바꾸는 번역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현대의 도시이론과 통치연구 틀에서 재해석하는 일이다. 한 세기도 더 전의 담론을 번역하는 일인 만큼 어휘 와 언어구조를 세심히 살피고 있다. 분석의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 기 지식인의 세계 인식을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북 학파 도로관과 개화기 치도론의 담론적 친화(親和)와 인적 관계를 다룬다. 둘째, 서구의 도시(the urban) 통치술이 도입되는 배경을 살피는 한편, 개화기 조선에서 일어난 담론의 변이(mutation)를 분석한다. 셋째, 치도론이 하나의 담론에서 대한 제국의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 될 수 있었던 시대적 정당성을 도출한다. 이 글에 서 밝히는 치도의 합리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편으로는 팽창하는 서구의 시공 간으로서 국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조선의 생존 논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19세 기 내내 조선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콜레라로부터 해방이라는 위생논리가 치 도론의 시대적 합리를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김옥균과 박영효의 치도론이 도시계획, 위생, 건축, 국제정치 등 현대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인 통치담론이라 주장한다.
This study is an interpretation on the ‘Chido’(治道; which means governing streets) theory of Okgyun Kim and Younghyo Park, who is well known as leaders of Gahwa faction(開化派), in the late 19th century. In correspondence with the contemporary theoretical viewpoints of both urban governmentality and multiscalar politics, the author elucidates three features of the ’Chido’ theory as follows: 1) obvious influences of the Bukhak(北學) school to the Kim and Park’s theory, 2) proper backgrounds for importing the urban governmental technologies from Western countries and the mutation of the technologies in Joseon, 3) two historical conditions as justification logics of the ‘Chido’ theory. In conclusion, this research argues that Kim and Park’s theory was an interdisciplanary and integrated theory which had three simultaneous goals: 1) a strategy to prove that Joseon held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order driven by spatio-temporal expansion of Western Powers, 2) a plan to enhanc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defence by accelerating commodity circulation, 3) a way of policing and disciplining Joseon people and making them governable.

8,100원

8

영국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 2010년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중심으로

오도영, 박준, 김혜승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 통권 제52호 2015.06 pp.22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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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은 2010년 보수당 중심의 연립정부 등장 이후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고 있다. ‘큰 사회론(Big Society)’으로 대표되는 정책기조는 기존 영 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 표적인 사례이다. 이 정책기조에서는 주거복지에 관한 국가 역할의 축소와 개인 및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앙정부가 복 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주거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주거복지 업 무의 주체 이관, 사회주택 개념의 확장, 복지제도 개혁을 통한 주거복지 기능 축 소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영향을 검토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cent trends in housing policy of the UK focusing on its ongoing neoliberal transformation processes from 2010. The coalition government from 2010 to 2015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neoliberal ideology on housing policy under the ‘Big Society’ and ‘Localism’ agendas,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past regimes in terms of the supportive role of the state to create a more responsible society. For investigating such differences, the paper survey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housing policy in the UK since the incep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divides that into three stages highlighting key characteristics. This paper then focuses on the current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housing policy emphasising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differ from previous stages. The current housing policy in the UK aims to scale down the rol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emphasise the roles of civil society for promoting public welfare. In order to do that, the UK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restructuring supply-side and demand-side housing policies. Under this restructuring process, rights of vulnerable tenants who need secure homes tend to be threatened by the government. Finally, this research argues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neoliberal housing policy of the UK as follows: 1) shifting responsibility from the national to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while holding actual power in terms of social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 2) false expansion of housing policy by blurring the concept of social housing; and 3) cutting back housing support through series of welfare reform.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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