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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통권 제33호 (8건)
No

특집논문 : 토지의 공공성

1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김용창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3호 2010.06 p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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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공공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정 책의 확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대부분 공용수용방식에 의존하고 있 다. 이러한 공용수용 방식에 근거한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자와 피수용 자 사이에 결코 화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게 마련이다. 특히 전 세 계적으로 사익을 위한 개발사업에 공용수용방식을 확대도입하면서 공익개념의 정 당성 및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부동산 주도 개발방식에 대해 조세와 토지에 굶주린 관료와 개발업자들이 부정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 판을 제기하면서 경제적 공익개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강제수용에 의한 재산권 및 생활근거지 박탈에 대한 정당보상 철학과 개념 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당보상의 대상과 가치의 확장필요성을 제시한다. 아 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는 보상대상과 범위, 보상금액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배제, 감정평가 방법, 보상방법과 개발이익의 공유, 손실보상 평가행정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These days development projects for balanced region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policy is based on eminent domain in land acquisition. Development projects are necessarily faced with contradictory interest relationship never be reconciled between developers and those who lose their property and community. Especially, development projects for private use with compulsory purchase serve to confuse the legitimacy of public use concept and just compensation. Also according to recognition that tax-hungry bureaucrats and land-hungry developers produce a kind of unholy alliances through the property-led developments, there are many criticisms to the legitimacy for economic public use. This paper reexamines the just compensation philosophy and concept in context with the deprivation imposed upon the land owner, and then suggests expansion logics of compensation objects and value. And in terms with practical system I suggest improvements focusing on scope of the compensation including subjective losses and dignitary harms, exclusion rule of development gain, real estate appraisal method, sharing the development gai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compensation for takings.

9,000원

2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안균오, 변창흠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3호 2010.06 pp.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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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 환수 수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토지이용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 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는 무력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서 개발부담금제도의 의의와 위상을 평가하고, 개발 이익의 발생 규모와 환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대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이익을 최협의, 협의, 광의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환수수준과 환수율을 분석하고,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제도가 변화하면서 환수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999년 이후 최근 10년간(1999~2008년) 개발이익환수의 환수수준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개발이익의 규모는 총 2,130조 원인 반면, 개발이익의 환수 규모와 수준은 광의의 개발이익의 개념에 입각할 때 총 36.9조 원으로 1.7%,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8.4조 원으로 0.4%, 최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1.8조 원으로 0.1% 수준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강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방향과 개선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is the most representative means to recapture the unearned income along with transfer income tax in Korea.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meaning and status of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as a means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and to suggest reforming system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by estimating the amount incurres and recaptured by the development gains system. First of all, three types of development gains were defined by the extent of broadness(narrowness) such as narrowest, narrow, and broad perspectives and the level and rate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were analysed within each type. In the next step, we explore how the change of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s influenced by the econo-political factors impact the change of development ggains restitution rat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has been extremely low over the past 10 years (1999-2008). In this period, whereas a total of amount induced by the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was 2,130 trillion Won, ones recaptured by the development gains system were barely 36.9 trillion (1.7%) in a broad sense, 8.4 trillion (0.4%) in a narrow sense, and even 1.8 trillion won (0.1%). Based on the results,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strengthen social equity (cohesion) and increase efficient utilization of land.

6,900원

3

한국과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 비교연구

서순탁, 최명식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3호 2010.06 pp.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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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을 통한 우발이익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를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직접적 이고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 익환수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상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부담금제와 비교를 통해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이익환수체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배경, 개발이익 환수 방법, 개발부담금제의 위상, 개발 부담금 산정방법, 개발이익환수체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향후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싱가포르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명료한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예 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징수주체인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며, 부담금의 객관 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제도운영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the windfall gain from land development is regarded as an unearned income, it causes a lot of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a variety of policies to recapture a windfall gain are being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and Korea also has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as a direct and typical way of it. However,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has a bunch of limitations on recapturing windfall gains, and is confronted with several operational problems. In this sens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et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by comparing with the case of Singapore, which is commonly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cases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background and methods of recapturing a windfall gain, and the institutional posi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windfall gain recapturing system. After this, we analyze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tself according to some specific criteria, and finally, we compare the methods of estimating development charge of two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needs to be simplified and be easier in order to let the system embed successfully in Korea like Singapore.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ystem can be managed effectively by making taxpayers be able to predict the exact cost of development, reducing the burden of collectors, and ensuring the objectivity of the charg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has a role as a fundamental data for amendment of a relevant law and rearrang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n Korea.

7,600원

일반논문

4

생태담론의 지역화와 지역담론의 생태화

이상헌, 정태석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3호 2010.06 pp.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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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대사회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이 가지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 위기는 현대성의 다양한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결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경제성장중심적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적 사회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정 과 분배관계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적 실천전략이 제시될 필 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느라 파편화 된 삶을 넘어서 생태주의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이고 공공적이며 생 태친화적인 삶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지역은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의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해보면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으로 서 지역이라는 ‘가능성’은 사실상 막혀있다. 끊임없이 토건지향적 개발과 성장주 의에 지역의 담론이 포획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생태주의적 전 환의 가능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건지향적 지역담론을 생태화해야 하 며, 실천적인 생태화 전략으로서 소비자인 노동자들이 결사체를 구성하여 이들이 초국가적으로 연대하는 운동 방법이 개인차원에서, 공공영역차원에서, 제도적 차 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the local scale has possibility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of modern society or not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manner. The ecological crisis comes from the complicated implementation of various principles of modernity and, thus, it requires radical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and economic-growth-oriented social system.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alternative and practical strategies which can have influence 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should be suggested. In particular, to overcome the scattered life in pursuit of individual interest in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to attain ecological transformation, the base of daily life should be made. In this respect, local scale could be focus of ecological transformation. However, the local scale of Korea is far from the possible ecological transformation as it is surrounded by the discourses of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those discourses should be ecologized. To accomplish it, laborers as consumers should make multiple associations and connect themselves in the levels of individuals, public sphere, and institutions in the long run.

7,300원

5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 필리핀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을 사례로

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3호 2010.06 pp.14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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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1960년대 ‘원조가 아닌 무역’을 기치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활성 화되기 시작한 대안적 무역 운동이다. 공정무역은 제1세계의 각성된 소비자와 제 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와의 재접속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구조는 1세계 의 의식성과 제3세계의 수동성을 재강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무역에 대 한 상품사슬 접근을 넘어서 최근 지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구생산네트워크 접 근법은 공정무역 생산자의 주체적 역할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의 생산자들이 단순히 서구 공정무역 조직의 생산파트너를 넘 어서 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조직하는 일주체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필리핀의 한 마스코바도 생산자조직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공 정무역 생산자 조직을 중심에 둔 지구생산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생산자들의 목 소리를 복원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하나의 대안 담론을 생산할 수 있었다.
Fair Trade is one of alternative movements motivated in European countries and America aiming “Trade not Aid” since 1960s. The main logic of Fair trade is to re-articulate between the ‘acknowledged consumers’ in the developed worlds and ‘poor farmers/producers’ in the developing worlds. Under this division, however, the consumers’ role in first worlds has been emphasized to take an initiative of Fair trade while the passivity of farmers of the third worlds has re-inscribed in the discourses of fair trade. Recently, the research trend change from global commodity chains(GCC) into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approach in economic geography literatures offer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demonstrate the active role of producers inside fair trade relationships. To overcome the dichotomy in the fair trade discourses, this article trie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active role of producer group in the fair trade network beyond simple producing partner selected by fair trade organization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o fulfill this aim, I study the case of Mascovado producing organization in Panay Island, the Philippines.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reconstruct producers’ voices as an alternative discourse on the fair trade.

8,500원

6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제언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두환, 김륜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3호 2010.06 pp.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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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대체하는 지역발전전략으로서 5+2 광역경제권을 제시하였다. 5+2 광역경제권의 추진전략은 관련 기반 구축, 선도 프로젝트 추진, 추진체계 확립이며 이중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광역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사례로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다. 거버넌스의 위상, 참여 주체와 의제 범위, 운영방식 측면에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 하고, 향후 논의사항을 제안하였다.
MB government introduced a strategy of 5+2 Economic Regions for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replacing the last government’s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main programs of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re implementing key infrastructure projects, building institutional bases for the key infrastructure projects, and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s for the Economic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proposed a developmental direction of governance of the Economic Regions focused on the Capital Economic Region: critically reviewed the status, participants, scope of agenda, and management style of the governance and suggested some preliminary proposals for improving that.

7,200원

7

산업 클러스터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

전영노, 신동호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3호 2010.06 pp.2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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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국정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혁신정책 및 산업 클러스터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전국에 많은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또 그 이전에도 근대 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경인지역 및 영남지역에 많은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발전, 그리고 쇠퇴과정을 분석하는 틀 로써 진화론적 경제이론이 최근 부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로 의존론, 경로창조론, 산업 클러스터 주기이론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진화론적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규명하는 한편, 그 러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early 2000s, led by Roh Mu-Hyun, set regionally balanced growth as a major goal of various governmental policies. Throughout the whole period of the government (2023 - 2007) actually pursued the goal by developing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based on major concept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While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policies of the govenrment were materialized by industrial cluster policies, many industrial clusters were actually formulated. In addition to these clusters, Korea in fact had developed many industrial clusters, centered mainly by major industrial cities, such as Ulsan, over the period of its modernization since the 1950s, this paper introduces three evolutionary economic theories: path dependence, path creation and cluster life-cycle theory, analyze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foresee possibilities of adopting them in analyzing the processes of growing and changing industrial clusters.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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