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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제 25권 3호 통권 제53호 (7건)
No

편집의 글(editorial review)

특집논문 : 근대 공간의 합리성과 비공식성

2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본 발전국가론 ‘계획 합리성’ 비판

이주영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 25권 3호 통권 제53호 2015.09 pp.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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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합리성(plan rational)”에 대한 여러 비판적 연구가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발전국가론 논의에서는 계획 합리성을 성공적인 국가 발전의 요소로 꼽는다. 이 논문은 1963~1971년에 걸쳐 수립된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사례를 통 해 발전국가의 국가 계획 수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관료들 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논의와 달리 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과정이 그 자체로 가변적이며 각종 사회정치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 획의 사례는 이 시기의 국가 계획이 내재적으로 일관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사실 은 계획 이론과 사회정치적 맥락이 뒤섞여 짜깁기된 패치워크 형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leveled against the rational planning model for various reasons. Developmental state theory, however, maintains to the concept of ‘plan rational’ referring that coherent, internally consistent plans designed by elite bureaucrats were the key to developmental states’ success. This paper seeks to question existing accounts by tracing the planning of South Korea’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It will focus on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planning theories and sociopolitical realities withi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MOC),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plan’s development. MOC officials who were ignorant of planning theory had to learn methods of planning to set up the large scale national plan and due to the lack of civilian experts, they became self-taught experts. While applying the theory into an executable plan, however, they encountered various technical constraints and political demands, which forced them to veer away from the original theoretical framework. By examining the tinkering processes of planning, this paper reveals the plan’s rationality was a patchwork quilted with planning theories and sociopolitical contexts.

9,000원

3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이론적 · 실천적 함의

황진태, 권규상, 조영지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 25권 3호 통권 제53호 2015.09 pp.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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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지배적 시각인 공식부문으로부터 단절된 비공식부문의 일부로 노점상을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점상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 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urban informality)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공식/비공식 부문의 이 분법을 교란시키고, 비공식성이 공식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형태와 공간들 의 상호관계 속에 위치했음을 강조하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정체된 노점상 연 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점상과 연결된 행위자들과 제도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에 주목할 것을 제 언한다. 그동안 정책가의 시선에서 노점상은 공공 공간에서 사라져야 할 정책의 대상이었고, 공간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거시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식부문으 로부터 배제의 결과로서 노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노점상의 도시지리 에서 이들을 수동적인 객체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점상이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제도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경관을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정하고자 한다.
This paper criticizes the formal-informal dichotomy in previous studies on street vending in South Korea, and proposes the concept of urban informality which emphasizes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First, we argue that street vending research in Korea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at informality is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economies and spaces. Second, street vending should be understood in a concrete actor and space-oriented context. For policy makers, street vending is something to be ousted from the public space, whereas for researchers it is the necessary result of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structures which have excluded vendors from the formal sector. We focus on the proactive role of street vendors in creating a landscap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various actors and institutions in a place. This perspective can lead to a change in the way urban planners and city government officials regard street vendors as passive and marginal actors.

7,300원

일반논문

4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폐기물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석 :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

강병준, 강현철, 최조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 25권 3호 통권 제53호 2015.09 pp.8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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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 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성과 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했 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 폐기물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 정부의 비일관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 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 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Recently, the concern about renewable energy is enhanced in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lectric power shortage deepens by the energy amount increase. This paper uncovers for the overall result and problem of coming out in the operating procedure of the waste policy in renewable energy policy which the government hits the main part and shows the improvement plan of renewable energy policy. For this purpose, it focused on waste policy and the method of study utilized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result of the waste policy was shown up i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 as the recognition improvement about the waste, reduction of the was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local jobs creation, and etc. On the other hand, the energization policy, in which the participation deficit of the citizens and location discord and consistency is deficient as the problem of the energy policy, which doesn’t consider the conditions in the market and absence of agreement tool member of the association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appeared. Therefore, the clustering of the location considers the regional characteristic a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aste policy resource recycling facility, efficient policy enforcement through the unification of renewable energy policy enforcement system, link of the energy policy ·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aste resources energy policy, agreemen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was proposed.

8,400원

5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 25권 3호 통권 제53호 2015.09 pp.12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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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다중적 관계로 구성 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 핵심적 유의성을 가진다. 즉 이 이론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또는 혼종적 결합체(아상블라주) 에 관심을 두고 여러 유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며,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관계적 또는 위상학적 공간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 제시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은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 들로 구성된 다중적 공간들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러한 위상학적 개념의 사례로 네 가지 유형의 위상학, 즉 지역, 네트워크, 유동성, 화염의 위상학을 제시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가들 외에도 다른 저명한 학자들도 위상학적 사유(예로 들뢰 즈의 리좀 위상학이나 아감벤의 ‘예외공간’ 등)를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위상학 적 공간 개념들이 지나치게 다양하게 설정될 우려도 있지만, 이들과의 연계를 통 해 더욱 확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 유의성을 가지 는가의 문제는 이를 원용한 경험적 분석에서 어느 정도 발견적 통찰력을 가지는 가, 그리고 실제 행위자-네트워크의 생성과 변화를 위한 실천을 어느 정도 추동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e space where we live is constituted of multipl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ors. Thus actor-network theory has much significance at two points: that is, this theory leads us to overcome various types of dualism, giving attention to networks or hybrid associations (i.e. assemblages) of human and non- human actors; and it enables us to think about relational or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with actor-networks. In particular, suggesting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actor-network theorists have tried to understand multiplicity of social spaces established with actor-networks, considering, for example, 4 types of topology, that is, of region, network, fluidity and fire. Despite some worries about overproducing topological concepts of space, we can elaborate further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by associating ANT’s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with that of other theorists (for example, Deleuze’s topology of rhizome, Agamben’s concept of ‘space of exception’, etc.). In conclusion, it can be argued that the significance of any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would depend on both to what extend it gives heuristic insights for empirical analysis, and how much it can pursue practices for forming and transforming of actor-networks.

9,700원

단보

6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 25권 3호 통권 제53호 2015.09 pp.1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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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는 이 바이러스의 높은 치사율과 예기치 못한 전파 경로 때문에 사태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불안과 혼돈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다. 이 사태는 일단 7월 말 종식이 선언되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 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적 정책과 깊이 있는 학문 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 글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의 발생 및 전 개 그리고 이에 대한 병원과 정부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학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이 글은 메르스 사 태의 지리학에 초점을 두고, 메르스를 포함해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하는 지리적 배경과 공간적 전파에 관한 문제, 이러한 전염병의 출현과 확산 에서 병원이라는 장소의 문제,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확진 환자 및 이들과 접촉 한 사람들의 격리와 감염을 우려한 일반인들의 이동성 위축의 문제, 끝으로 가장 심각한 점으로 관련된 지리정보의 통제와 질병 관리에 관한 생명권력의 정치의 문제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As the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started from May 20 2015 with the first patient who had traveled to the Middle East, was rapidly diffused nation-widely, not only persons who were directly related to it but also all people in Korea were thrown into an extreme fear and chaos. Even though, having made tremendous social and economic impacts, the viral disease has been nearly disappeared with the MERS-free declaration of Korean government in late July, there has been no one who has taken the responsibility for the MERS outbreak. However the MERS outbreak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eriously, and it is indispensable not only to work out alternative policies and but also to carry out in-depth academic researches in order not to relapse such dangerous epidemic diseases. From a geographical point of view,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incidence and evolving process of the MERS outbreak and the responding process of hospitals and government to it. In particular,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geography of the MERS outbreak, dealing with the problem of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 of contemporary society in which new epidemic diseases emerge and diffuse world-widely, that of placeness of commercial hospitals which become a fatal hub of emergence and diffusion of such diseases, that of socio-spatial isolation of patients and those contacted with them and of reducing movement of ordinary people worrying about contamination of the disease, and, finally but most importantly, that of government’s control of medical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politics of bio-power.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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