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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제22권 1호 통권 제39호 (7건)
No

특집논문 : 지역개발과 공공성

1

지역복지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고찰

이영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2권 1호 통권 제39호 2012.03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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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복지 관련 지역시민단체가 새로운 역할로 요구되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파트너십을 위한 이들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2000년대 지역 시민사회의 특성 및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운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시민단체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복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이들이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신, 과도한 친밀감, 행정업무의 과다와 소수의 실무자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한 전략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동등한 대응세력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전문적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설득력 있고 독립적인 파트너십 주체가 되고자 하며, 일반대중의 참여 확대 및 지역 내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통해 협상과 타협의주체로서 동등한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은 지역시민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view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c organisations(LCOs) in Korea. This paper indicates that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society is at a very early and unsettled stage, because both of them seem to be good at responding to tension and conflict, not compromise and collaboration. Despite its normative meaning, partnership at the local level has practical barriers like mistrust, too close to be critical, increasing administrative burden and over-reliance on core staff. LCOs also have developed a variety of strategies for partnership with local government and autonomy from the government that are explored in this paper. Consequently, local civil society in Korea keeps both roles of protester and partner. As a strategy, LCOs choose experts who have rich knowledge about welfare policy and whose voices are supposed to be strong and persuasive. LCOs aim to have equal power to local government by these strategies. For them, partnership is not the goal to achieve, but means to pursue the common good.

8,200원

2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의 이념과 공동체 구상 - 샴쌍둥이의 차별화 전략과 복지정치

유범상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2권 1호 통권 제39호 2012.03 pp.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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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에 영국 보수당이 지역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한 큰 사회론을 신노동당의 제3의 길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의 초점은 두 이념의 공동체 형성 의 전략에서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큰 사회 론과 제3의 길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상이한 이념정당임에도 불구하 고 이들이 표 방하는 이념인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은 불레어주의와 대처주의의 합성인 블레처 리즘(Blatcherism)의 영역에 속해 있다. 즉 두 이념은 시장자유주의 에 기반해서 상 품화의 정치를 지지하고 있다. 두 이념의 차이가 있다면 제3의 길이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재상품화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큰 사회론은 사회적 지 지기반을 형성 하는 ‘큰 사회지원국가’를 통해 시장자유주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 락에서 볼 때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은 샴쌍둥이처럼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은 같지만 전술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두 전략은 탈상품화가 아닌 상품화와 재상품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서 계급이 아닌 책임성과 독립성을 가진 개인을 통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 이다.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Third Way of the Labour Party and Big Society of the Conservative Party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British society. The Third Way has criticized the First Way, social democracy, and the Second Way, neo-liberalism and asserts that it is a new ideology. On the other hand, Big Society regards the Third Way as social democracy based on big state and its suggestion can save the British society to be isolated, distrusting, unengaged because of the Third Way. As expected by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is it true? This study’s results prove that they belong to Blatcherism which is a complex of Thatcher’s and Blair’s ideas. In other words, they pursue commodification politics based on market liberalism. If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 Third Way aims at re-commodification with social investment state whereas Big Society helps neo-liberalism with big society support state which establishes a base of social support. Likewise, the both of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as the Siamese twins are the same in a direction of strategy but different in tactics and means for the goal.

8,200원

일반논문

3

도시공간에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교육 기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동민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2권 1호 통권 제39호 2012.03 pp.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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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래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온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 의 효과 및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교육 기 회의 평등 이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 공간에 서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사 례로 하여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Natural Break 기법과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도시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 교사에 의한 영어교육의 기회는 공간적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 내 자치구별 재정상태 및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 마련과 상당 부분 관 련되어 있었다.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높은 수준‧만족도의 영 어교육을 받을 기회에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영어교육은 물론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자치단 체의 노력이 나 의지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심화 또는 완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영어교 육 기회 의 도시공간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자원 확보‧분배 문제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quality of education related to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s in an urban space. Natural breaks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financial statuses and investments for employing native English instructors of each districts influence the accessibility on them significantly. Also, efforts and attempts of local governments affect the accessibilty in a degree. Such results prove the inequal accessibility on native English instructors, and education in urban scal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that effective solutions for the equal accessibility should be approached to relieve the spatial inequality of English education in urban scale: this is expected to be a efficious alternative plan for the equal opportunity for learning English, and ultimately, the equality of education as the right to the city.

7,300원

4

신내생적 농촌발전의 개념적 특성과 활용 가능성 모색 - 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농촌개발모델의 모색

김태연, 필립 로우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2권 1호 통권 제39호 2012.03 pp.1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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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의 경제불황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케인스 이론에 따 른 외생적 발전방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내생적 발전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방법 이 제3이태리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사실상 내 생적인 방법 만으로 지역개발을 성취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 러한 현실 적 적용의 어려움과 기존 발전론의 지리적 이분법을 극복하는 이론으 로서 대두된 것이 신내생적 발전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과 활 용 가능성 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농촌개발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내 생적 발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필 요한 매개적인 요소로서 사업가구, 사업네트워크, 장소 정체성, 학습 지역 등 네 가지 개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모 색한다.
Since the economic recession and crises in the advanced economies in the 1970s and 1980s, there has been a search for novel approaches to rural development. This was in part in reaction to the changing role and declining predominance of traditional primary industries in rural areas, but also arose from new thinking, stimulated by globalisation and economic interconnectedness, about the development of localities under conditions of economic competition. A novel concept that has arisen is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whose provenance and potential are explored in this paper. First, it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criticising prevailing exogenous and endogenous models. Secondly, it explains the main assumptions and dimensions of the new concept. Thirdly, this paper goes on to examine some of the key institutions that effect or embody neo-endogenous approaches ― including the business household, the business network, place identity and the learning region ― before drawing conclusions for research and policy for Korea.

9,600원

관점과 현장

5

4,000원

서평

7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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