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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통권 제35호 (11건)
No

특집논문 : 도시와 권리

1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미와 과제

강현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2011.03 p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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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권리를 운동의 목표나 슬로건으로 삼는 다양한 도 시사회운동들이 촉발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진보적 도시 학계에서도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이 세계적으로 득세하는데 대한 반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정의와 권리 담론이 진보적 입장의 도시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원인과 배경,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논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정의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There are increasingly more and more social movements aimed at justice and rights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lso, justice and rights discourses are influencing progressive urban academia. These trends seem to be a reaction against the force of neoliberal globalisa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background and main focus of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n progressive urban studies, argue that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s currently important and useful, and finally I propose ways in which these two respective types of discourse can be utilized to help improve building our cities.

8,100원

2

도시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광장의 정치

황진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2011.03 pp.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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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운동 연구는 사회운동과 공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약했던 상황 에서 광장의 정치는 공간의 존재와 역할을 환기시켰다. 여기서 공간을 강조하는 것은 광장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공간물신론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현재의 광장에 대한 정치 논의가 공간물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본다. 공간물신의 함정에 빠진 광장의 정치는 광장의 정치에 내포된 해방적 힘을 지배세력이 선택한 특정 공간에서 소모시키는 자위로 끝날 수 있다. 도시권 개념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광장의 정치를 통하여 사회운동에 있어서 공간의 중요성을 밝히고, 둘째, 광장의 정치의 목적이 물리적 공간인 광장을 지키는 것으 로 한정될 때 광장의 정치의 해방적 힘은 축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대안적으 로 광장의 정치와 도시권의 다중 스케일적 접근을 제시한다.
With study of the South Korean social movement to date has been pay little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movement and spaciality, it is meaningful that politics of agora give rise to stir up the importance of space. However, emphasizing the space is not orient to the spatial fetishism that regards upholding the agora per se as the object of politics of agora. I thought it is likely that existing debate on politics of agora could be trapped spatial fetishism. Because of this, protesters can pour out meaninglessly their movement energy into the particular space like agora selected by ruling forces, while paradoxically the power of ruling forces can be stronger. In this article, I was informed by recent contribution to the Right to the City. Then I attempt to reveal the facts below. First, the space is important to develop social movement such as politics of agora. Second, when the object of politics of agora is confined to defend agora as a physical space, it could shrink the emancipating power of politics of agora. Alternatively, I suggest that the politics of agora and Right to the City should be considered in light of the multi-scalar approach to avoid spatial fetish trap.

6,900원

3

경쟁주의와 학력격차가 불러온 도시 간 명문고 경쟁, 그리고 학생의 권리 -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김기남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2011.03 pp.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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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풍토로 인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점들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있다. 경쟁주의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도 시지역 내, 그리고 도시 지역 간에 발생하는 학력격차에 있다. 수도권 서남부 지 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을 파악해본 결과 중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성적격차가 고등학교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 인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 째, 성적이 낮은 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명문고육성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경 쟁주의적인 교육풍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성적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쟁주의를 지양하고 고교평준화와 같이 경쟁 을 지양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또한 최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issues regarding academic competitiveness and achievement between cities. Current public educational competitiveness have many serious problems. First, academic achievement gap between schools in an urban area as well as the areas is considerable. Second, the rights of students are threatened. In some cases, students who get low academic grade go to the high school far from their home. It damaged the rights to the city of student seriously. Third, the promoting prestige high school project was prosecu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low academic leveled cities’. This abnormal policy cause the waste of the cities’ budget. Therefore this paper encourages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to advance present educational problems.

7,800원

일반논문

4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편익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성

김용창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2011.03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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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주의 도시발전 모델은 자연과 인간, 인간-자연관계, 인간-인간관계의 측면 에서 지속가능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근대주의 도시발전 모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으로 등장 하는 다양한 도시발전 패러다임(광역거대도시, 세계도시, 네트워크 도시, 창조도 시, 유비쿼터스 도시, 생태도시, 건강도시, 슬로시티, 스마트성장, 지방의제 21, 뉴 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컴팩트시티, 마찌쯔구리)의 특징을 검토한다. 이러한 대안 적 모델의 연장선상인 동시에 누락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간효율성 개념 의 재설정, 도시 고유의 자산발굴과 활용, 새로운 개념의 성장과 시장의 확립, 근 대주의 도시계획 방법의 전환과 도시정치에서 민주적 자산의 확보, 성장편익을 공유하는 내포적 발전전략의 구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개념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을 제시한다.
Recently modernist urban development models have been criticized in terms of failing the sustainability of nature and human, human-nature relation, human-human relation. This paper critically investigates the limits of modernist urban development models and analysis the features of new urban paradigms including mega-region and MetroNation, global city, network city, creative city, ubiquitous city, eco-city and town, healthy city, slow city, smart growth, new urbanism and urban village, compact city, Japanese new urban village, local agenda 21. Finally complementary conceptual frameworks or pathways need to enlarge alternatives of new urban paradigms based on reestablishment of spatial efficiency concept, use and excavation of urban specific assets, new concept of growth engine and market, conversion of modernist planning and guarantee of democratic assets in the urban political process,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for sharing growth benefits.

9,400원

5

중도좌파 정부 집권기 로마시의 ‘다른 경제’ 실험 :한국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정책에 주는 함의

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2011.03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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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을 정비 하였으며, 최근엔 중앙정부의 몇몇 부처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공간적 수준 이 지방과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과 지원은 지방 정부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원형을 제공한 이탈리아를 사례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개혁적 성향의 정부 집권기 로마 시정부가 실시한 ‘다른 경제’의 실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Given the low growth and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on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and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firstly among Asian countries and some departments in central government have launched the specific supporting plans related on social enterprise respectively. However, the policies and supporting plan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be scaled down on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spatial scale of social enterprises running substantially. This studies examines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Italy, which the origin of social enterprise stemmed from. Especially, focusing on experiences of ‘Another Economy’ in Rome under the left/reformativ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give Korean LGUs some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7,300원

6

신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조덕훈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2011.03 pp.1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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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문제가 부동산중개관련 사고의 빈발 과 일반국민들의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는 이유들 중의 하나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신제도주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 제도주의를 이용하여 논리적․연역적으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여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법률 중 중개윤리관련 규정 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관련 협회의 윤리헌장 내용과 이것 의 집행관리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공식‧비공식 제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통해, 합리 적인 유인구조를 구축하고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 직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logically that the institutional defect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is one of reasons those troubles related with real estate brokerage often happen and people’s perception to the job is very negative, and also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For this, the institutional fault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was analyzed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ethics was presented by using new institutionalism, especially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ith a research framework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provisions related with brokerage ethics within the real estate brokerage law was scrutinized as a formal institution and ethics cod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ssociation was investigated as an informal one. As a result, this research could draw a few defects and improvements of the institution. It is needed that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make a rational incentive structure, and continuously induce desirable social outcomes by strategic choice of rational actors.

7,900원

7

일본 외국인 이주자의 다규모적 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2011.03 pp.2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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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재구성을 유형별 로(결혼이주자, 중국귀국자, 남미 일계인, 재일 한국조선인, 동남아 이주노동자 등) 살펴보기 위해 국가적 민족성을 규정하는 혈통(인종)과 일상생활의 장소성에 근거한 생활문화를 두 축으로 정체성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일본 주민 이나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관련적 및 다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혁신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자들 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최근에는 지자체들의 혁신/보수 성향 과 거의 무관하게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지자 체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의 성향도 다 양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 특히 최근 보수적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차 별화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 정책은 일본 인종과 문화의 동질성을 강 조하는 이른바 ‘일본인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의 한 변형으로 주창된 ‘간인주 의’는 그러나 국지적 생활공간에서 다문화적 정체성이 왜 필요한가 또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일본의 외국인 이 주자들이 진정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 사회도 새로운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지구-지방적 시민성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자 한다.
In order to see reconstructing identities of foreign immigrants by type(that is, marriage migrants, returnees from China, Nikkeijin immigrated from Latin America, Zainichi Koreans, and migrants workers from South-East Asia) in Japan, this paper suggests a typology of identity with two axes; one is the blood which regulates nationality, the other is the way of life cultivated on the basis of places of daily life, and then examines interrelational and multiscalar processes of identity reformulation in relations with Japanese civil society and nation as well as Japanese local dwellers.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at policies for supporting foreign immigrants have been initiated by innovative local governments, and then recently the so-called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s actively pursued by many local governments indifferently with their ideological characters. And hence, characters of local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foreign immigrants in Japan have developed various characters and differentiated themselves in certain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But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especially implemented by recent conservative political powers, seem to deepen discrimination with foreign immigrants, which are mainly established on the so-called ‘Nihonjinron’ emphasizing the homogeneity of Japanese race and culture.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extualism, a version of the Nihonjinron, can be seen as a model with which one can explain why multicultural identity is required, and can be developed, on local lifespaces. Finally it is argued that Japen needs to institutionalize local-global citizenships in order that foreign immigrants reform their real multicultural identity, and that Japan transforming to multicultural society can reconstruct new local, national, and global identity.

10,600원

서평

8

4,000원

9

4,000원

10

4,000원

11

3. 재개발‧뉴타운 사업 중단하라

김수현, 정석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2011.03 pp.29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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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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