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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좌파 정부 집권기 로마시의 ‘다른 경제’ 실험 :한국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정책에 주는 함의
The Experience of “Another Economy” in Rome, Italy: Implications of policy on Social Enterprise for Kore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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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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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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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5호 (2011.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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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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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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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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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12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Given the low growth and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on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and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firstly among Asian countries and some departments in central government have launched the specific supporting plans related on social enterprise respectively. However, the policies and supporting plan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be scaled down on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spatial scale of social enterprises running substantially. This studies examines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Italy, which the origin of social enterprise stemmed from. Especially, focusing on experiences of ‘Another Economy’ in Rome under the left/reformativ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give Korean LGUs some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 한국어
-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을 정비 하였으며, 최근엔 중앙정부의 몇몇 부처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공간적 수준 이 지방과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과 지원은 지방 정부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원형을 제공한 이탈리아를 사례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개혁적 성향의 정부 집권기 로마 시정부가 실시한 ‘다른 경제’의 실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1. 들어가며
2.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약사와 현황
2)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3.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의 고향
1) 왜 이탈리아인가?
2)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 배경
3)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와 현황
4) 협동조합, 지방정부,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의 미끄러짐?
4. 중도-좌파 집권기 로마시 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이탈리아 지방선거와 로마시 정부의 성격
2) 로마시의 ‘다른 경제’
3) 로마시 정부의 역할
4) 대학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5. 결론: 한국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과제
1) 사회적기업을 넘어 사회적경제로의 비전 확장
2) 사회적기업의 지역화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양극화 사회적기업 지방정부 로마 다른 경제 social enterprise social polarization local government Rome Another Econom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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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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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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