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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8건)
No

특집논문: 서울의 공간과 정책

1

도구화되는 ‘공동체’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주형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2013.03 p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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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도시정책에서는 ‘마을공동체’ 담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낭만화하려는 전 반적인 움직임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마 을만들기’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실천과 담론들이 결합하면 서 만들어내는 권력의 ‘통치기술’로 바라보면서 현재 서울시의 적극적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환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이른바 ‘공동체를 통한 통치(government through community)’를 작동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경험연구를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서 본 논문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함께 교차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둘러싼 실천과 담론들 을 문제시하고, 탈신비화하며, 재정치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기업가주의’와 ‘컨설팅’의 모순적인 결합으로 개념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기획과 전술들이 도시공간에 서 뻗어나가는 다양한 지형들의 궤적과 윤곽을 좀 더 예민한 시각으로 보다 비판 적으로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Community’ has become a buzzword in the discourse of recent Seoul's urban policy documen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raise critical questions on current attempts to excessively idealize or romanticize ‘community’. To be specific,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 「Community-Building Program」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managerial strategy which is shaped by complex assemblage of heterogeneous governmental technologie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Community-Building Program」 which is actively initia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not an ‘emancipatory politics’ against neoliberal urbanization, but rather a constitutive part of more structural neoliberal political projects. In other words, 「Community-Building Program」 can be understood as a preparatory work for the operation of ‘government through community’. As an empirical research ‘strategy’,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ractices and discourses of both 「Community-Building Progra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aemaeul Movement」 of Park Jung Hee regime in 1970s. By doing this, this paper tries to problematize, de-mystify, and re-politicize the highly romanticized practices and discourses around 「Community-Building Program」. In conclusion, this paper conceptualizes 「Community-Building Program」 as a contradictory combination of ‘entrepreneurialism’ and ‘consulting’. Finally, this paper urges a more critical and radical approach in excavating the complex and contested landscape of trajectories and contours where neoliberal political strategies and tactics are being manifested.

8,500원

2

경쟁력 강화인가, 사회통합인가? : 서울시 외국인 정책 5년의 경험과 과제

박세훈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2013.03 pp.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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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글로벌화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담 론들이 어떻게 경합하고 갈등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정 책이 국가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수 준에서 마련된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기본 계획」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목표의 혼란과 정책수단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도시경쟁력 강화’로 설정했 으나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외국인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실제 외국인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조정과 폐기, 그리고 재구축 과정을 겪 게 된다. 「기본계획」의 전개과정은 서울시 외국인 정책이 ‘도시경쟁력’과 ‘사회통 합’이라는 상이한 정책담론 간 경합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신임 시 장이 취임하여 정책거버넌스가 변화됨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 향설정이 모색되고 있다. 향후 추진되는 정책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 고 거주외국인의 필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정책기조이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인 시점에서 도시경쟁력의 필수불가결 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tries to unveil th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of Seoul, by critically examining the ince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eoul Global City Policy. The policy was launched in 2007 by the Seoul mayor, Oh Se Hoon as a comprehensive tool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With a view to the enhancement of city competitiveness, the policy initially targeted foreign investors and tourists. However, with the mounting policy demand from mostly low income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Korean Chinese communities, the policy shifted its focus from competitiveness to social cohesion. By following the process of policy readjustment and reconstruction, the paper illustrates how Seoul city government responded to the population diversification in a globalized era and what needs to be done for further policy development.

6,900원

일반논문

3

영국 사례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 정립과 정책적 시사점

김태연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2013.03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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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서 별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법적인 개념과 정책적 지원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개념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념적용 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나 학계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책에 적용 한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그 정책적 유 용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과 학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급격한 실업률 상승에 대한 대책의 일환 으로 실시되었으며 초기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매우 소극적인 지원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된 스트래스클라이드(Strathclyde) 지 역의 행정기관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본 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 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면서 중심적인 지역개발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희박 한 업체에게 지원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액수의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자금사용의 비효율성이 증가되면서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그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었 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우리에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해당 사업체의 자립적 발전에 중점을 둔 지원이 필요 함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유용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policies for supporting community business(CB) and social enterprise(SE), and these are carried out by separate departments with different definition and schemes. They establishe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n the SE and CB which has been used by Korean researchers. Actually, some researches focusing on CB made some mistakes in defining the SE which regarded CB as a wider concept than the SE which is far different from the international tendenc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mistakes in defining the SE and CB in Korea and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n the actual results of the CB policy in Scotland in 1980s. The CB support policy of the Scotland was started modest in 1970s and enhanced by the establishment of single agency in 1984 in Strathclyde region. However, the policy was not successful in improving regional economy. So, the Scotland stopped the CB support policy in 1995 and changed into traditional economic growth policy with top-down approach. This may imply for Korea that the policy for CB support should make a focus on encouraging self-sustaining CB which are able to make profit by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

7,200원

4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계획 사례 연구 : 인도 케랄라 주 ‘주민계획’의 특징과 시사점

강현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2013.03 pp.1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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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대신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 식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낮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 고 높은 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선보인 바 있는 인 도의 케랄라 주(州)는 1990년대 말부터 주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하위 지방자치 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급진적 지방분권과 아울러 지역발전 을 위한 계획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계획(People’s Plan)”을 시행해왔다. 철저하게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된 케랄라 주 주민계획을 통하여 주 민참여와 주민권능부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케랄라 주에서 시행하 고 있는 상향식 계획과정인 “주민계획”의 추진 배경과 추진 과정, 그 의의와 시 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Indian state of Kerala has been successfully carrying out decentralization and empowering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through the 'People's Plan' since 1990s. People’s plan of Kerala started the devolution of control of decisions and budgets for local development from a centralized bureaucracy to local communities and ordinary people. Through People’s plan, local people could participate in planning process, and determine and implement their development projects by themselves with their own priorities. This paper aims to comprehend overall evolving process of the People’s plan in Kerala from the campaign phase to the institutional phase since 1990s, and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Kerala's unique experiments in the world.

7,900원

5

시민주의 자치분권과 자치의 혁신

조명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2013.03 pp.1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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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를 권리(혹은 권력)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지난 20여 년간 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세력에 의해 시혜적, 하향적으로 추진된 ‘국가주의 자치 분권’이었다. 자치권은 지역주체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 로 설정된 것이다(자치권의 국가기원설).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는 곧 국가주의 자 치분권의 한계를 말한다. 새 개념의 자치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이 되어야 한다. 지 역 시민들에게 부여된 시민권의 일환인 자치참여권을 밑으로부터 제도화하는 방 식으로 작동하는 게 시민주의 자치분권이다. 자치권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자치권의 시민사회 기원설). 글의 후반부 에서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조직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지만, 중요한 것은 권리로서 자치권을 어떻게 밑으로부터 쟁취하느냐다. 신분권 운동의 제안이 결론으로 제시된다.
This paper take a look at the matter of local autonomy in the light of rights or power. Last 20 year’s local autonomy is nothing more than a statist municipalism, where rights to local autonomy are discretionally and from-above instit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look forwards to a new conception of local autonomy to be replaced by a statist one. This is a civicist municipal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from-below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 participatory rights to local autonomy as part of their civil rights. Rights to local autonomy is presupposed to be derived from a local civil society. The late part of paper is devoted to prescribing concrete devices for civicist municipalism, but what matters is how rights to autonomy should be drawn from local civil society. Conclusion is therefore to put forwards a new conception for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

10,600원

관점과 현장

6

해외학술심포지엄 참가 보고서

황진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2013.03 pp.19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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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서평

8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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