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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의 자치분권과 자치의 혁신
Civicist Municipalism and Innovation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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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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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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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201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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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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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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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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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1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take a look at the matter of local autonomy in the light of rights or power. Last 20 year’s local autonomy is nothing more than a statist municipalism, where rights to local autonomy are discretionally and from-above instit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look forwards to a new conception of local autonomy to be replaced by a statist one. This is a civicist municipal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from-below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 participatory rights to local autonomy as part of their civil rights. Rights to local autonomy is presupposed to be derived from a local civil society. The late part of paper is devoted to prescribing concrete devices for civicist municipalism, but what matters is how rights to autonomy should be drawn from local civil society. Conclusion is therefore to put forwards a new conception for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
- 한국어
-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를 권리(혹은 권력)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지난 20여 년간 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세력에 의해 시혜적, 하향적으로 추진된 ‘국가주의 자치 분권’이었다. 자치권은 지역주체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 로 설정된 것이다(자치권의 국가기원설).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는 곧 국가주의 자 치분권의 한계를 말한다. 새 개념의 자치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이 되어야 한다. 지 역 시민들에게 부여된 시민권의 일환인 자치참여권을 밑으로부터 제도화하는 방 식으로 작동하는 게 시민주의 자치분권이다. 자치권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자치권의 시민사회 기원설). 글의 후반부 에서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조직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지만, 중요한 것은 권리로서 자치권을 어떻게 밑으로부터 쟁취하느냐다. 신분권 운동의 제안이 결론으로 제시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권리로서 지방자치의 현실
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시민주의 자치분권
3. 국가주의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의 퇴행
1) 중앙지배의 대행
2) 지방시민사회의 미성숙과 토호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치환
3) 지역의제의 왜곡, 진보적 지역발전의 봉쇄
4.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통한 자치혁신
1) 지방 시민사회로부터 중앙권력의 재편(분산) 요구
2) 자치운동과 자치행정의 결합을 통한 자치개혁: 시민친화적 지방 정부 만들기
3) 코뮌자치제의 도입과 행정체계의 개편
4)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다양화
5) 지역 정치결사체로서 지역정당제 도입
6) 혁신자치세력의 연대
7) 지역정치주체의 형성: 민주시민의 육성과 세력화
8) 종합: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위한 혁신자치의 실험
5. 맺음말: 신분권운동을 제창하며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 자치분권 국가주의 자치분권 시민주의 자치분권 자치참여권 신분권 local autonomy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 statist municipalism civicist municipalism rights of participation to local autonomy new conception of decentraliz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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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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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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