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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제23권 4호 통권 제46호 (7건)
No

특집논문 : 주택정책의 새로운 흐름

1

‘주택개발’에서 ‘사람 중심 주거재생’으로 서울시 신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조명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4호 통권 제46호 2013.12 pp.5-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1년 말 여·야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원할경우 사업 중단(지구지정 해제 등)은 물론, 대안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도정법을 기초로 2012년 1월 30일 서울시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하 1·31대책)으로 불리는 ‘뉴타운 수습대책’(정식 명칭: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1·31 뉴타운 수습대책은 일차적으로 출구 제공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뉴타운·재개발을 넘어 새 개념의 주거재생으로 이행을 궁극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비방식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복원, 주거인권 보호, 주거복지의 구현 등을 주택정비의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출구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사람 중심의 대안정비방식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1·30 수습대책은 주택정비의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의도하고있다 할 수 있다. 이 글은 주거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서 그간의 서울시 주택정책 공과를 검토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담긴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주거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한 뒤, 향후 신주거재생 개념의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주택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며, 나아가 신주거재생의 원칙과 방향,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On December, 2011,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amendAct on Urban Housing Renewal to allow local residents to decide the carrying-onof renewal projects with their own evaluation. Upon this amended Act, the metropolitangovernment of Seoul released New Town Exit Policy called ‘the 1·30 Measure’. This policy focused primarily on providing resident with an exit to get out fromthe entrapped situ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new town developmentprojects. At the same time, the policy aims at getting beyond solving deadlockedproblems to shift towards a new concept of residential regeneration. The new wayof urban management sets a new principle of housing renewal such as the man-centeredrecovery of community, human rights to housing, housing welfare promotionand the like. Hence, with a view to instituting an alternative paradigm of man-centeredurban renewal, the 1·30 probationary measures involve an intention to bringabout the paradigm shift of housing renewal practices. At the time of the paradigmshift of housing renewal,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hither-to implementedhousing policy in Seoul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man/community-centeredhousing policy, with a goal to design a new conception of housing renewaland its policy agend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 first evaluating the currentstate of housing policy in Seoul, then examin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policytransition from housing development to residential regeneration, finally drawing theprinciple and direction of new residental regeneration and its policy agendas.

10,500원

2

‘주택개발’에서 ‘사람 중심 주거재생’으로 : 서울시 신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조명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4호 통권 제46호 2013.12 p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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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여·야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원할경우 사업 중단(지구지정 해제 등)은 물론, 대안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도정법을 기초로 2012년 1월 30일 서울시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하 1·31대책)으로 불리는 ‘뉴타운 수습대책’(정식 명칭: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1·31 뉴타운 수습대책은 일차적으로 출구 제공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뉴타운·재개발을 넘어 새 개념의 주거재생으로 이행을 궁극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비방식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복원, 주거인권 보호, 주거복지의 구현 등을 주택정비의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출구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사람 중심의 대안정비방식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1·30 수습대책은 주택정비의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의도하고있다 할 수 있다. 이 글은 주거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서 그간의 서울시 주택정책 공과를 검토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담긴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주거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한 뒤, 향후 신주거재생 개념의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주택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며, 나아가 신주거재생의 원칙과 방향,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On December, 2011,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amendAct on Urban Housing Renewal to allow local residents to decide the carrying-onof renewal projects with their own evaluation. Upon this amended Act, the metropolitangovernment of Seoul released New Town Exit Policy called ‘the 1·30 Measure’. This policy focused primarily on providing resident with an exit to get out fromthe entrapped situ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new town developmentprojects. At the same time, the policy aims at getting beyond solving deadlockedproblems to shift towards a new concept of residential regeneration. The new wayof urban management sets a new principle of housing renewal such as the man-centeredrecovery of community, human rights to housing, housing welfare promotionand the like. Hence, with a view to instituting an alternative paradigm of man-centeredurban renewal, the 1·30 probationary measures involve an intention to bringabout the paradigm shift of housing renewal practices. At the time of the paradigmshift of housing renewal,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hither-to implementedhousing policy in Seoul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man/community-centeredhousing policy, with a goal to design a new conception of housing renewaland its policy agend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 first evaluating the currentstate of housing policy in Seoul, then examin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policytransition from housing development to residential regeneration, finally drawing theprinciple and direction of new residental regeneration and its policy agendas.

10,500원

3

한국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과정 연구

조덕훈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4호 통권 제46호 2013.12 pp.5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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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비교역사적 분석방법으로 고찰했다. 해방 이후 2012년까지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큰변화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 석유위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외적 충격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한 결과 총 4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1945~1979)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맹아기로서 단편적이고 상징적으로 시행되었다. 제2기(1980~1997)는 기반조성기로서 제1기보다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시도되었으나정치·경제·사회상황에 대응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못했다. 제3기(1998~2007)는 체계화기로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제2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빈번히 시행되었다. 제4기(2008~2012)는 통합기로서 제3기까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으로 포괄하면서 추진되었으나 계획 대비 공급실적은 미약했다. 이러한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유형은 적응적 재생산유형인 경로의존성 유형(path dependency)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1기부터 경제성장을 위한자가 위주의 분양주택정책이 우선하면서 체제안정 혹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온정주의적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지속적으로시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발전방향을 간략히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of rental housingsupply policy in South Korea by the historical-comparative analysis of historicalinstitutionalism. The long term from 1945 to 2012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by the criteria of external shocks such as oil crisis, IMF currency crisis, and globalfinancial crisis which might affect the policy. The first period(1945~1979) was asprouting stage in which the policy was implemented fragmentarily and symbolically. The second period(1980~1997) was a founding stage in which the policy was attemptedmore variously than the first period but inconsistently in response to politicaland social economy conditions. The third period(1998~2007) was a systemizingstage in which various types of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were executed moreactively than the second period but extemporarily in response to market condition. The fourth period(2008~2012) was a integrating stage in which the policy of thethird period was merged into a nestlike housing supply policy, but the supply wasvery insufficient to meet the goal. The changing type of the policy can be classifiedas a path dependency which means reproduction by adaptation. The reason is thathome-ownership oriented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preferred andpaternalistic policy for lower-income class has been executed continuously. Basedon above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rental housingsupply policy briefly.

9,100원

일반논문

4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이영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4호 통권 제46호 2013.12 pp.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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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는 2000년대 이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은 수사학에 그치거나 실제 세계에서는 주민을 배제시키는 영역으로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범적 의미의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과 정부의 관계 속에서발생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배제를 고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제 공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핀다. 특히 영주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유연한 정부와 낮은 역량의 주민 간 관계가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키고 동시에 배제시키는지를 고찰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주민의 일상적 삶이 반영된 공간 조성에 사업의 목표를 두어야 하며, 참여가 반영된 유연한 제도 운영 및 흔히 알려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일상적인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have been highlightedby local authorities since the 2000s, as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is consideredas a normat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Participatoryurban regeneration is not a panacea to improve everyday life space for residents. It is because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might be either just rhetoric or toolsto exclude resents in the real world. This paper explains residents’ participationand exclusion generated by government- resident relationship and carefully concludesthat the formation of urban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may depend on thecondition whether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collaborate or conflict each other. Exploring Youngju city’s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paper finds out the combinationboth inclusion and exclusion of residents in the project. As a consequence,this paper suggests tailored invitation to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trategies tominimize residents’ exclusion.

6,900원

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 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이영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4호 통권 제46호 2013.12 pp.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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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는 2000년대 이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은 수사학에 그치거나 실제 세계에서는 주민을 배제시키는 영역으로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범적 의미의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과 정부의 관계 속에서발생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배제를 고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제 공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핀다. 특히 영주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유연한 정부와 낮은 역량의 주민 간 관계가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키고 동시에 배제시키는지를 고찰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주민의 일상적 삶이 반영된 공간 조성에 사업의 목표를 두어야 하며, 참여가 반영된 유연한 제도 운영 및 흔히 알려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일상적인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have been highlightedby local authorities since the 2000s, as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is consideredas a normat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Participatoryurban regeneration is not a panacea to improve everyday life space for residents. It is because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might be either just rhetoric or toolsto exclude resents in the real world. This paper explains residents’ participationand exclusion generated by government-resident relationship and carefully concludesthat the formation of urban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may depend on thecondition whether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collaborate or conflict each other. Exploring Youngju city’s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paper finds out the combinationboth inclusion and exclusion of residents in the project. As a consequence,this paper suggests tailored invitation to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trategies tominimize residents’ exclusion.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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