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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제21권 4호 통권 제38호 (9건)
No

특집논문: 성남대단지사건의 재조명

1

1971년 8‧10 광주대단지 주민항거의 배경과 성격

김동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 제38호 2011.12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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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8‧10 주민항거는 박정희 정권의 돌진적인 자본주의적인 근대화, 대자 본을 축으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과 그에 수반된 거대도시화의 모순이 드러난 것 이었다. 구조적으로는 도시 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에서 기인 하였으나,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은 정권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하고 졸속적인 철거 민 정책, 그리고 성급한 분양계획 추진과 높은 분양가격과 과세조치 등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 사건은 교회라는 조직적인 공간, 주로 전매자 중심의 사전의 조직 적 청원활동과 8‧10 당일의 예상치 못했던 걷잡을 수 없는 소요가 결합된 사건 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빈민의 군집성과 빈번한 상호접촉,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 인 대우는 동원구조(mobilizing structures)를 형성하여 갈등의 잠재적 기반이 되었 다. 8‧10 당일의 사건은 적대적 폭발(hostile outburst)의 양상을 지녔는데, 초기 대책위 단계 이후 전체 과정을 종합해보면 주민항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도 시 봉기의 양상을 띤 이 군중행동을 항쟁이라고까지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의 행동이 권력집단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 지배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하면 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몇몇 정책에 대한 단순 항의와 분노에서 촉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군중들이 일시적인 흥분으로 인해 분노가 폭발하기는 했으나 서울시 측이 요구조건을 수락하자 당일 하루의 시위에서 끝나고 말았으며, 당일 의 군중들의 행동도 이후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다분히 일규(一揆)적 이고 표출적이었다.
The 8‧10 People’s resistance at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in 1971 occurred by the government and Seoul city’s shortsighted, unprepared policy for the urban poor in moving them to a new settlement,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When the government imposed far expensive sale price for the land than expected, those who bought the partitioned land organized a committee in order to reduce the price by appealing for the government. While Jaeil church and local elites led by Chun Sung-Chun represented the people’s demand in the beginning and created a space for mobilization, the crowd gathered for demonstrating their grievances on August 10 violently expressed their enragement, which proved the biggest people’s resistance since the Korean War. The people’s violent action of the day seemed like hostile outburst with no clear goal or target. As it remained an autonomous peoples’ resistance, it stopped on the day’s afternoon when the crowd heard the news that Seoul Mayor, Yang Tack-sik accepted all the demand the representative committee. Although the incident occurred and ended suddenly and in violent fashion, it left some important lessons both on the government’s city-restructuring policy and urban poor’s social movements thereafter.

6,900원

2

8‧10 성남 대단지 사건의 재해석과 성남 도시정체성의 모색 : 도시권리의 관점에서

조명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 제38호 2011.12 pp.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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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소재 이주단지에서 거주자들이 과도한 토지불하가격 및 열악한 정주환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폭력 시위를 일으켰다. 이른바 ‘광주대단지사건’(8‧10사건)이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민중 항거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삶의 절박성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던 주체, 즉 사회적 약자의 관점보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탄압하고 덮으려던 타자, 즉 강자의 관점 에서 규정되어 왔다. 지금까지 시도된 8‧10사건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집약되어 있다. ‘난동’, ‘항거’, ‘항쟁’이 그러하다. 이 글은 기존 해석방식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면서 국가폭력과 다름없는 신도시정책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야기 된 8‧10사건은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도시권리’를 찾기 위한 도시약자들의 집 합적 실천운동으로 성격규정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남이란 위성 도시의 정체 성이 재규정됨으로써 주체적 도시발전의 가능성이 모색된다.
The so-called ‘8‧10 Seongnam Uprising’ in 1971 was a urban riot which broke out against the incredible price of government-supplied land and inhuman living environment in the Seongnam new town. This accident has been defined as an immoral and illegitimate urban violence of the urban poor who were forcefully evacuated out of the central Seoul. However, this definition reflects the standpoint of the ruling elite who intended to undercover this accident for its image of disgrace to them. Hitherto-suggested characterization on this acciden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key words: rampage, resistance and struggle. By reviewing the existing interpretation critically, this paper attempts to redefine the 8‧10 Seongnam Uprising as the urban weak’s first collective action to assert and protect, in Lefevre’s terms, their ‘urban rights’ even at a primordial level. By doing so, possibility is sought to come across the urban identity of Seongnam City which will be instrumental to its self-centered development in the future.

7,500원

3

8‧10사건의 재조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동근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 제38호 2011.12 pp.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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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광주대단지 사건은 현재 성남시의 공간적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 한 단서가 되고 그 기능은 아직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현재 성남시 가 안고 있는 사회적 공간적 문제의 근원은 8‧10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구시가지의 왜곡된 도시공간은 지금 성남시 최대의 이슈인 전면적 재개발 문제로 귀결된다. 신구시가지 문화적 장벽은 사건의 공간이미지 생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동안 8‧10 광주대단지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있 었으나 사건을 시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사건의 현재적, 실천적 의미 를 얻는데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의미는 생산되는 것이다. 의미가 생산되는 기제 는 계열화와 배치이다. 사건과 관련된 그룹마다 상이한 계열화와 배치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 공간‧사회문제를 둘러 싼 논란의 바탕에도 계열화와 배치를 통한 의미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필연 적 과정들을 우회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접근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것이 사건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The 8‧10 Gwangju-grand complex-case is an important on going case defining the nature of space and society in Seongnam. The root of socio-spatial problems Seongnam has at the present is related to the 8‧10 Gwangju-grand complex-cas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distorted urban space of the old section of Seongnam results in inner-city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is the biggest issue in Seongnam at the present. It is not reasonable thinking to separate the cultural barrier between the old and new sections of the city. In the meanwhile, there were a few of attempts casting light upon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case, but they failed to fine the present and practical meaning of the case, because they approached the case separately in both space and time. The meaning is created. The mechanism of creating meaning is systematization and placement. The favorable meaning to the group is created through different systematization and placement for each group related to the case. the meaning of the case in Seongnam at the present is created through systematization and placement, considering the controversy related to spatial and social matt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way of detouring inevitable process. It would be a right way to construct the meaning of the case in that way.

4,900원

일반논문

4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충남을 중심으로

박경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 제38호 2011.12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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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나, 생산과 소득의 괴리율 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생산과 소득의 괴리가 큰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 내로 배분되지 않고 지역 외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2009년 이후에 발표된 분배 지역소득 통계를 활용하여 충남,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의 괴리 및 소득의 지역 간 유출입을 파악해 보았 다. 충남이 특히 타 지역에 비하여 소득의 역외 유출이 심한 것은 분공장 경제구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은 기업 유치와 외생적 성장전략 기조에 서 내발적 발전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소득· 소비의 집중지로서 서울의 일극집중구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 적으로 서울-본사경제, 지방-분공장 경제란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
Chungnam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region, but ranks highest in the ratio of the difference between Gross Regional product and Gross Regional income. Income-outflowing to other regions, instead of income-allocation in the area, results in this kind of big gap between production and income.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production and income, and the income inflow and outflow among 16 Regions nationwide and Chungnam, using regional distribution income statistics published after 2009. We found Chungnam has a branch factory economic structure, which causes extreme income outflowing to other regions. Therefore, Chungnam should change to the endogenous growth strategy from the exogenous growth strategy when it attracts company investment. In Korea, the one region centered structure still exists as income and consumption are concentrated in Seoul. In order to solve income outflow between regions, the economic structure of headquarter in Seoul and local branch factories in Chungnam and other region should be changed.

7,200원

5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안균오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 제38호 2011.12 pp.1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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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롤즈 사회정의론의 핵심적 개념과 원칙에 대 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도시공간의 정의담론을 중간 매개 적 개념으로 활용하여 롤즈 정의론을 정책규범화하였다. 이를 통해 롤즈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 규범을 ‘구조적 절차의 공정성’,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 ‘과정적 절차의 공정성’, ‘차등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 ‘결과의 실질적 형 평성’으로 도출하였다. 롤즈 정의론의 정책규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평가결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현행 도시정비사업 사업구조의 사회적 부정의성에 근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회적 부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내지 공익성의 원칙’, ‘사회통합의 원칙’, ‘구조적 공정성의 원칙’,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 ‘실질적 형평성의 원칙’을 도시 정비사업의 사업구조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overall facts and figur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proper for changing paradigm.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by J. Rawls deals with issues on what to distribute from the original position. Assuming that certain primary values are discussed for distribution, Rawls insists the Principle of Difference in which the least advantaged takes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rmalized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each principle of justice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by J. Rawl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projects is classified from the perspectives of objectives, procedures, and benefits of the project.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analysis of current facts and figu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were set as ‘improvement in housing and life quality’ and ‘intensification of public benefit through restriction of possession rights’ and tho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cess of the project were set as ‘openness’ and ‘fairness’ for the project process. Tho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s of the project were set as ‘fair equity distribution of development gain’ and ‘fairness in guaranteeing residential stability’. Technical evaluation elements were set specifically through additional discussions.

10,000원

6

국제적 대규모 행사의 유치 경쟁에 따른 파급 효과의 왜곡 구조 사례 연구

변창흠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 제38호 2011.12 pp.16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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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소마케팅과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올 림픽경기대회나 세계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항상 지역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며, 어떤 행 사는 재정적자와 불균형발전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대규모 행사의 유치와 집행의 구조를 분석하여 파급효과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대규모 행사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대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로는 인천세계도시축전, F1 자동차경기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 회, 2018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공식적인 예산서 나 감사 결과서, 수입과 비용을 담은 계획서를 주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사례 연구를 통해 대규모 행사는 당초의 유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느슨한 계획, 낙관적인 예산 전망, 과장된 명분 등 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연구에서 대규모 행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를 유발해내는 반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대규모 행사의 유치구조와 집행체계는 유사하지만 지역발전효 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전에 지역의 상황이나 유치 후에 건설된 시설의 활용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대규모 행사의 유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recent years, many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competed against each other to attract mega-events like the Olympic Games, EXPO etc. as a means of place-marketing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these mega-events cannot always guarantee succes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in some regions, such mega-events have been the cause of fiscal deficit and uneven development. This article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hosting and implementing such events. It examines the real effects of the mega-events in Korea by comparing the cases of past events, such as the Incheon World City Festival, F1 Car Racing Games as well as future events like the 2012 Yeosu EXPO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Special attention is devoted to the fiscal aspect of these events: official budgets, audits, and reports of revenues and costs are examined. Analyses of these cases show that these events have often failed to fulfill their goals. Causes of these failures include lax planning, optimistic budgeting and exaggerated claims by chiefs of local governments seeking visible outcomes during their terms. In such cases, mega-events have often led financial deficit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plans of future events, examining current progress and comparing their cases with similar past events in other countrie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the role of agencies engaged are similar in most events, but their effec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 are different. This study thus suggests that regional context and region’s capability of utilizing the events and facilities be examined before bidding and hosting such mega-events and that regional governments conduct prudential planning prior to hosting such events.

7,200원

관점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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