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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ISSN
    1225-670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8건)
No

특집논문 : 상가권리금의 정치경제학

1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박성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2014.12 p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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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권리금 법제화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큰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고는 정부개입 없이 수십 년간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권리금이 왜 근래 들어 큰 이슈로 부각되었는지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고찰해 보기 위한 작은 시도이다. 권리금 개념, 발생원인,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의 한계를 살펴보고, 권리금 입법에 대한 법학계의 상반된 두 시각을정리한다. 이어 권리금에 대한 기존 법경제학적 시각을 개괄한 후, 권리금 둘러싼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의 유인관점에서 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따른 임대료 규제와 중개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가 권리금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어 권리금 거래사례 자료로부터 이를 확인한다. 시장에서 지대가존재하는 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가진다. 시장과괴리된 정부개입은 새로운 규제를 필요하게 한다. 권리금 법제화가 시장에 미칠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입안가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The government is trying to push ahead the legislation of goodwill in order toprevent landlords from capturing the goodwill created by the tenants. This is currentlybecoming a big issue for many people within the academia and also in theindustrial field. This Study is a small attempt to investigate - in the law and economicpoint of view - why the goodwill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whereas it hadbeen operated in the market customarily for several decades without any governmentintervention. The limits of the legislation will be explored by thorough review ofthe concept of goodwill, reason for its creation, and also by taking a closer lookat various types of goodwill. In addition, the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in thelaw scholars on goodwill legislation will be summarized. By outlining the currentlaw and economic perspective on goodwill, a hypothesis - in the perspective of consideringthe incentives of the landlord, tenant, and the realtor - will be made, statingthat goodwill has been irregularly increased through the rent regulation due to legislationof the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increasingnumber of realtors. Next, this will be checked from case studies of goodwilltransactions. As long as rent exists in the market, all economic players have theincentives to seek for an opportunistic behavior. A government intervention alienatedfrom the market calls for an alternative regulation. This is why legislators mustbe extra cautious about the ripple effect caused by the goodwill legislation.

8,100원

2

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다무라 후미노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2014.12 pp.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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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리금 연구에서는 일본의 권리금 관련 판례나 학설 등을 무비판적으로참조하고 인용해 온 경향이 있었으나 두 권리금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일 양국의 권리금을 역사적 배경,법적 및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비교·검토함으로써 두 권리금이 그 본질과 특성에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존의 학설과 달리,양국의 권리금은 광복 전까지 거의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광복을 계기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법적 인식 차원에서 한국의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의 유형물과 고객이나 신용, 노하우 등 영업상의 이익, 상가 위치에 따른장소적 이익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신구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데, 일본의 권리금은 판례상 대체적으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에 나타난 한국 권리금은 법적 인식에 나타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주로 신구임차인 사이에 수수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권리금은 임차료의 일부로 인식되고있다.
In some researches on premium of Korea, there are many cases that referredto Japanese precedent or academic theory without criticism. Without comparingpremium of Korea and Japan in detail, however, might lead to possible academicerrors.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real nature and special characteristics by comparinghistorical background, legal recognition and social recognition between Koreanand Japanese premiu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iggered by Korea’s independence, premium in Korea that had the samenature as Japan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has obtained differentcharacteristics. After the Korea’s independence, premium in Korea had been paidcontinuously as the same nature of previous one. However, nature of premium inJapan was changed just to the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and a rewardby notification under the name of the Price Board of Japan. Second, premium ofKorea and Japan, which appeared in the legal recognition, have different nature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legal recognition, the premium in Korea usedto be the price for goodwill, not just limited to the price for advantageous location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premium in Japan has been mostly recognizedas the cost of the place’s profit which has to be paid to the landlord. Third, premiumof Korea and Japan, which appeared in the social recognition, have different nature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social recognition, the premium in Korea is usedto be the price for goodwill, not just limited to a price for advantageous location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based on social recognition in Japan, premiumhas been recognized as part of the rent.

7,200원

일반논문

3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들 : 탈소외된 노동과 재창조적 축제를 위하여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2014.12 pp.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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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창조경제창조도시 담론의 의의와 한계 또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주창자들의 제안과 비판적 연구자들의 대안들을 논의한후, 창조성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탈소외된 노동과 재창조적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관한 이론이나 정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받고 있는 것은 이에 함의된 규범적 측면, 즉 인간 창조성에 대한 관심, 이를 함양하기 위한 창조도시의 조건들, 그리고 창조성의 함양과 창조도시의 조성을 창조경제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창조도시 이론이나 정책은 사회공간적 불균등과 양극화, 도시 주거 및 환경문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유발한다. 플로리다는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성을 강조하는 자기모순적 해법을 제시했다. 다른 많은 비판적 연구자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으며, 이들은 대안적 사회경제론, 도시환경론, 공공정치론 그리고 사회주의적 지방정부론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의 한계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많은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또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성을 노동에 의한 생산과정에서 실현되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으로 재개념화하고, 자본주의적 노동과정과 일상생활에서상실 또는 왜곡된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탈소외화와 일상생활의 재창조적 축제화를 제시한다.
This paper considers both som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r problems of discourse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discusses suggestions of theoretical advocatesand critical commentators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purposes dealinatedlabour and recreative festivals as new alternatives for realization of human creativity. A reason why theory or policy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has attractedmuch attention world-widely seems that it has its own normative aspects, that is,emphasizing human creativity, considering some conditions for creative city, andgiving priority to creativity and creative city over growth of (creative) economy. But the theory or policy of creative economy or creative city may result in seriousurban problems, including socio-spatial inequality, urban housing and environmentalproblems,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anxiety. Even though Florida has admittedthese problems, he suggests a self- contradictive method to solve them. Other manycritical researchers have recommended several types of alternatives, which can becategorized into theories of social economy, of urban environment, of public politicsand of socialist local government. These alternatives give some important insightsto get rid of limitations of creative economy and/or creative city theory and policy,they seem not to overcome entirely them. This paper suggests a new alternative,reconceptualizing creativity as a human potential ability to realize it through productionprocess with labour, and proposing dealienation of labour and recreativefestivalization of everyday life in order to recover the disappeared or distorted humancreativity in capitalist society.

9,400원

4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 유형과대북 NGO 특성 : 장소심리학적 접근

오인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2014.12 pp.11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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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재미교포가 형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장소감을 유형화하고 대북 태도 및 활동과의 연계를 밝히고자 했다. 재미교포들은 평양종합병원,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을 설립하는데 기여했으며 인권 운동과 더불어 미국 의회에 탈북고아입양법안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토포필리아와토포포비아, 민족과 타자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민족적 장소애, 타자적 장소애,민족적 장소공포감, 타자적 장소공포감으로 유형화했다. 민족적 장소애는 통일을위한 각종 교류 활동과 공식적 지원활동, 타자적 장소애는 북한을 저개발국가나극빈지역으로 바라보는 국제원조 및 미·북 교류 중심의 활동, 민족적 장소공포감은 탈북지원과 비공식적 북한 지원 활동, 타자적 장소공포감은 무관심과 회피 혹은 미국 주류사회의 매파적 시각과 동일한 대북 압박적 행동과 연계된다고 할 수있다.
This study 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lace-based psychology and aims atunderstanding the links of Korean-American’s sense of place and their preferredactivities in North Korea. The Korean-American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of Pyongyang General Hospital,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actively engaged in human rights movement in North Korea, and preparing to proposethe North Kore Orphans Adoption Law to the Congress. The sense of placetoward North Korea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f Korean American’sviewpoint of North Korea; ethnic topophilia, ethnic topophobia, other topophilia,other topophobia.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NGO activities in view of theirsense of place and intense experiences in North Korea. It is found that ‘the ethnictopophilia group’ concentrates on various exchange programs and official aid activitiesgeared to unification, while ‘the other topophilia group’ is more for internationalaids and USA-North Korea exchanges seeing North Korea as a less-developed countryor a country of extreme poverty, ‘the ethnic topophobia group’ helping NorthKorean defectors and non-official aids activities, and ‘the other topophobia group’indifferent, sympathize with the hawkish attitude of the mainstream Americans supporting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8,500원

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간적 접근과정책대안에 대한 연구 : 축사건축 및 단지설계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기정훈, 김선자, 김대익, 정재용, 김홍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2014.12 pp.15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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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 11개 시·도와 75개 시·군·구에서 발병되어 350여만 마리의 가 축 피해에 따른 3조 원에 가까운 물적 피해를 남겼다. 그 피해과정을 살펴보면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미약하며, 특히 가축의 생활터전인 축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치 는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축사는 건축물이지만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로의 통제 및 농장과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측면 에서의 예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의 방역시스템의 구축 과 정책적 지원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농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건축과 단지설계의 요소를 살펴보고,어떠한 공간적 방역시스템 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건축과 단지설계 차원에서의예방 및 방제가 연계해 이루어진다면 구제역과 같 은 대규모의 가축질병과 피해를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구제역 축사 건축 및 단지설계와 연계 해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
In Korea, foot-and-mouth-disease(FMD) had a disastrous impact in 2010~2011seasons with 3,000 billion won’s financial costs and 3.5 million burial of infectedpigs. In the prevention, response, and management of FMD, pig’s pens and theirarchitectural and site design haven’t been considered, although their preventing rolehas been sufficiently proved. Pig pen is controlled by the Building Act, but therehasn’t been any improvement in terms of preventing FMD so far, which is oneof major reasons of 2010~2011 season’s disastrous result. This study examines pig pen’s architectural and site design elements andrequired spatial protection system. Major ideas of this design is helpful to preventand response to potential FMD in the future. It calls for urgent policysupports in finance, law, and administration to equip the design to animalhusbandry in Korea.

6,300원

단보(Research Note)

6

Eurasian Crossroads : Conflicting Spheres of Influence in the Republic of Georgia

마크 콘스탄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2014.12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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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Georgia through thelens of the NATO Membership Action Plan (MAP), namely its political andeconomic reforms, military development and territorial and border integrity. Georgia is attempting to realign with Western Europe and extract itself from theshadow of its former Soviet master. It sees NATO membership as its mostimportant strategic goal and its safest bet for integrating into the internationalcommunity. Despite improvements in its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development, Georgia’s border disputes, territorial instability, and tensionsbetween Russia and Western Europe have left in doubt Georgia’s chances atentering NATO and holding onto control of its own destiny.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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