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간적 접근과정책대안에 대한 연구 : 축사건축 및 단지설계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f Spatial Approach and Policy Alternatives for Foot-and-mouth-disease Prevention ― Focused on Pig Pen's Architecture and Site Design, and Policy Support
In Korea, foot-and-mouth-disease(FMD) had a disastrous impact in 2010~2011seasons with 3,000 billion won’s financial costs and 3.5 million burial of infectedpigs. In the prevention, response, and management of FMD, pig’s pens and theirarchitectural and site design haven’t been considered, although their preventing rolehas been sufficiently proved. Pig pen is controlled by the Building Act, but therehasn’t been any improvement in terms of preventing FMD so far, which is oneof major reasons of 2010~2011 season’s disastrous result. This study examines pig pen’s architectural and site design elements andrequired spatial protection system. Major ideas of this design is helpful to preventand response to potential FMD in the future. It calls for urgent policysupports in finance, law, and administration to equip the design to animalhusband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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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 11개 시·도와 75개 시·군·구에서 발병되어 350여만 마리의 가 축 피해에 따른 3조 원에 가까운 물적 피해를 남겼다. 그 피해과정을 살펴보면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미약하며, 특히 가축의 생활터전인 축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치 는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축사는 건축물이지만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로의 통제 및 농장과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측면 에서의 예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의 방역시스템의 구축 과 정책적 지원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농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건축과 단지설계의 요소를 살펴보고,어떠한 공간적 방역시스템 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건축과 단지설계 차원에서의예방 및 방제가 연계해 이루어진다면 구제역과 같 은 대규모의 가축질병과 피해를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구제역 축사 건축 및 단지설계와 연계 해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구제역 방역정책과 돼지축사의 현황 1) 구제역의 정의와 발생 현황 2) 구제역 방역 행정과 정책 3) 축사의 일반 현황 3. 구제역과 축사와 관련된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 1) 국내·외 축사건축 및 토지이용 법·제도 사례 2) 축사 관련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연구 4. 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간적 차원의 방제시스템 1)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건축 설계요소 2)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단지 설계요소 5.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건축과 단지설계를 위한 지원제도(안) 1) 구제역 피해와 지원제도(안) 2) 구제역 축사 건축 및 단지설계 요소기술을 적용 모형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구제역방제공간적 접근축사건축단지설계지원제도foot-and-mouth-disease(FMD)preventionspatial approacharchitectural designsite designpolicy support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