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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상가권리금의 정치경제학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Goodwill in Retai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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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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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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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201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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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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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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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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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85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government is trying to push ahead the legislation of goodwill in order toprevent landlords from capturing the goodwill created by the tenants. This is currentlybecoming a big issue for many people within the academia and also in theindustrial field. This Study is a small attempt to investigate - in the law and economicpoint of view - why the goodwill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whereas it hadbeen operated in the market customarily for several decades without any governmentintervention. The limits of the legislation will be explored by thorough review ofthe concept of goodwill, reason for its creation, and also by taking a closer lookat various types of goodwill. In addition, the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in thelaw scholars on goodwill legislation will be summarized. By outlining the currentlaw and economic perspective on goodwill, a hypothesis - in the perspective of consideringthe incentives of the landlord, tenant, and the realtor - will be made, statingthat goodwill has been irregularly increased through the rent regulation due to legislationof the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increasingnumber of realtors. Next, this will be checked from case studies of goodwilltransactions. As long as rent exists in the market, all economic players have theincentives to seek for an opportunistic behavior. A government intervention alienatedfrom the market calls for an alternative regulation. This is why legislators mustbe extra cautious about the ripple effect caused by the goodwill legislation.
- 한국어
-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권리금 법제화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큰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고는 정부개입 없이 수십 년간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권리금이 왜 근래 들어 큰 이슈로 부각되었는지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고찰해 보기 위한 작은 시도이다. 권리금 개념, 발생원인,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의 한계를 살펴보고, 권리금 입법에 대한 법학계의 상반된 두 시각을정리한다. 이어 권리금에 대한 기존 법경제학적 시각을 개괄한 후, 권리금 둘러싼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의 유인관점에서 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따른 임대료 규제와 중개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가 권리금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어 권리금 거래사례 자료로부터 이를 확인한다. 시장에서 지대가존재하는 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가진다. 시장과괴리된 정부개입은 새로운 규제를 필요하게 한다. 권리금 법제화가 시장에 미칠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입안가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상가권리금의 개념 및 실태
1) 상가권리금의 성격과 개념
2) 상가권리금의 발생과 구성
3)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학계의 상반된 두 시각
3. 상가권리금의 경제학적 고찰
1) 권리금에 대한 기존 법경제학적 접근
2) 권리금 변동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4. 실증적 고찰
1) 자료수집 및 권리금 변동 추이
2) 권리금 급등 원인 고찰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권리금 임대료규제 경제적 유인 권리금거래 기회주의 goodwill rent regulation economic incentive goodwill trade opportunis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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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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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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