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인가구 급증, 청년의 학업기간 연장, 주거비부담 과다, 질 좋은 일자리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년들의 이행기가 지속되거나 다음 생애주기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년의 주거불안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1인 청년가구를 새롭게 떠오르는 주거불안계급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주거양상과 미래사회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주택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생애주기 이행기에 놓인 청년 1인가구로 한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주요 방법으로 활용한다. 1인 청년을정의하는 주거불안은 주거문맹상태로 민간임차시장에 진입하여 일련의 과정 속에,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거주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주거상향이동 가능성의 불안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상황에서기인한 문제가 주택측면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고미래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따라서 청년의주거불안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개인 차원의 문제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이 향후우리나라 청년 주거문제와 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Young single adults in Korea recently have faced extended transitional period due to longer education, higher housing price, and gloomy outlook of job market situation. During last three decades, one-person households have increased from less than 10% of share to the most prevalent group, which leads to huge impact on housing demand and policy.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housing policy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the massive production of new apartment, households with dependents, and owner-occupation, single person household and young people have hardly regarded as the priority target group to be considered but rather excluded from the policy consideration, even though it is not intended to. Moreover, housing price is not affordable for young single adults and private rental market requires heavy deposit and monthly rent for young generation including college students, newly graduate, or newly-weds. Considering low level of stable job opportunity, high housing cost, unstable tenure, and housing illiteracy, the author asserts young single adults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precarious groups in housing policy area. This study defines young single adults in Korea as a new emerging housing precariat, explores their characteristics, and depicts precarious housing situation in the process of searching, contracting, residing and moving forward. Results unfold that young single adults, in particular living in Seoul, face housing hardship in entering housing market to mobilize both heavy deposit and monthly rent due to their weak financial ability and instable job conditions. Lack of education and awareness of rental contract practice put them in dangerous and precarious situation when they search dwelling units and make lease contract. Young people also experience unfair treatment from the property owners and real estate agents due to their age and lack of knowledge. High cost of living in private rental markets and unaffordable housing price drive young people in disappointment, resulting in serious negative impact on future life decision. Finally, inclusive policy should be put in place for young single to provide more affordable housing, improve housing conditions, enhance residential stability, and provide soft services and education.

1960년대 후반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처음 주장한 이래, 이와 관련된 실천 운동들이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이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UN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이나 개별 도시 차원에서 도시권 개념을 구현한 법이나 헌장을 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도시 운동 및 도시 정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의 내용과, 후속 이론 연구, 이와 연관된 인권 발달의 역사, 도시권 개념에 근거한 실천 운동의 흐름 및 성과들을 살펴본다.

Since the French urbanist Henri Lefebvre first promoted the idea of ‘the right to the city’, this idea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both aca-demic and social action groups who seek to better empower urban dweller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has provoked renewed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ademic debate on urban politics. Also, several forms of social actions inspired by this concept have risen up and achieved some positive re-sults, such as new statutes and regulations.

도시재생은 변동기의 우리 도시들을 환골탈태시키고, 나아가 지구화시대 도시 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도시의 개성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데 적잖은 기여 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도시재생의 긍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도시재생 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배담론이 되고 정책 프로그램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의 경로 의존성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실천 역량 부족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책으로 보편화되고 또한 제도로 표준화되는 추세 속에서 드러나는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모습은 기존 도시정비방식과의 변별이 뚜렷하지 않은 한계 가 엿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도시재생이란 이름의 도시정비사업들은 여전히 기존 의 싹쓸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닮아 있고, 재생이란 이름으로 장소화된 오랜 역사와 문화를 말끔히 지워낸 뒤, 그 위에 강한 부동산 개발의 욕망이 꿈틀거리 는 기호를 달아 놓고 있다. 특히 문화가 도시재생의 화두가 되고 몸통이 되는 추 세와 비례하여,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화, 권력화 경향도 동시에 읽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 꿰어진 도시재생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갖추지 못한 우리 도시의 병, 즉 ‘공공성의 결핍증’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우리 도시에 도시재생이란 수술의 칼을 들이댄다면, 그 효과는 ‘공 공성 결핍’이란 환부를 도려내고 치유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거꾸로 이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면, 아직도 제도화가 안 된 ‘도시재생’, 특히 문 화적 얼굴을 한 도시재생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또한 예방을 위한 철저한 보완책이 지금쯤은 강구되어야 한다.

Urban regeneration is regarded as a magic knife to remodeling Korea’s declining cities into a new paradigm of culturally revitalizing city. Yet, perhaps because of policy’s path-dependency, the real feature of urban regeneration appear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urban renewal subordinated to the pursuit of real estate profit maximization. Especially the code of culture to be inscribed into urban regeneration tends to be degraded into a mere decoration to support the increment of property value, with a result of the instrumentalization, commocialization, colonialization and authoritarization of culure. An attendant problem is the lack of publicness or public virtue in the regenerated urban space, a phenonenon which Korean cities have persistently suffered from since the inception of their rapid growth at the early 1960s. It is high time that critic should be made on demystifying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booming in Korea’s property market.

한국의 근린도시재생은 경제적 자본의 투자보다는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 해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그 인위적인 지리적 범위의 설정으로 인해 분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 지배가 시도될 경우에 는 약자-성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의 공동 체적 참여가 억압되고 사회적 재생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해방촌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흥시장 상생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 상생협약에 미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 결과로서, 신흥시장 상생협 약은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데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는 협의체 구성에서 상생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물주-이해관계인들의 주도에 의해 그 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세입자-상인/청년-예술가들의 참여가 억압되고 배제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The urban renewal of residential area in Korea can be defined as ‘social regeneration’ in that it aims to enhance the value of space through social practice of residents rather than investment of economic capital.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ty that urban renewal is aimed at has the character of a distribution community due to the establishment of its artificial geographical scope, and if stake-holders try to dominate the community, the exclusion of the weaker-member may occur, community participation of residents can be suppressed and social regeneration can be difficult.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by analyzing the case of concluding for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in Shinheungshijang Market. As a result,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in Shinheungshijang Market have had no effect in stabilizing rents,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suppression and exclusion of tenant-merchant/young-artist’s participation which conflicted with their interest by leading of the land-owners in the full process, from the composing of the association to the concluding of the agreement.

이 연구는 퀴어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불온한 당신(Troublers)>(이영, 2015) 의 출연자 이묵을 통해 퀴어와 공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1945년 여수에서 태어난이묵은 스스로를 바지씨라고 설명하는 데, 바지씨는 1970년대 주로 사용된 은어로 통상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지칭하며 그중에서도 남성적 젠더를 실천하는사람을 뜻한다. 이 연구는 바지씨의 역사적 맥락을 탐문하고 1970년대 한국 정치사에서 바지씨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바지씨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이성애 규범적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기획을논증했다. 또한 이 연구는 이묵의 생활 방식을 통해 도시와 촌락이라는 구분에문제제기한다. 흔히 퀴어에게는 비서울 지역보다는 서울이, 촌락보다는 도시가 훨씬 더 살기 편하고 지지체계가 더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묵은 고향인 촌락에서 훨씬 더 편하게 지내고 도시인 용인에서는 남성 젠더 실천에 더많이 신경 쓰며 불편하게 지낸다. 이는 촌락과 도시라는 구분이 도시의 삶을 절대적 기준 삼아 촌락을 평가한 것이자 각 지역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통념에 따라 이미 안다고 가정했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 연구는 바지씨이묵의 삶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공간이 구축되는 방식을 밝히고, 촌락과 도시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도시를 기준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퀴어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게 함을 논증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queer and space through the documentary Troublers(Lee Young, 2015), which deals with the lives of queers. This study focuses on Lee Mook, one of the main characters born in 1945, describes oneself as ‘Mr. Pants’. Mr. Pants is a term which refers to ‘a woman who loves woman’, and it means a woman who practices masculine gender.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status of Mr. Pants in the political context of Korea in the 1970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society has tried to make Korea as a heteronormative space by removing the history of Mr. Pants. In addition, this study questions the dichotomous thinking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t is often said that the city is much more comfortable for queers to live in than the rural areas. However, Lee Mook feels more comfortable in the rural hometown, and feels uncomfortable in the city. Lee Mook’s experience reveals that the actual relationship between queer and space is more complex than traditionally accepted dichotomous image. Without ignoring the influence of space on queer’s life,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queer and space which can not be captured by the dichotomous thinking. Korean society has stigmatized the people like Lee Mook as ‘troublers’. However, these ‘troublers’ reveal the real troubles in our society and our conception. The imagination of the space is not free from our society and our conception. Focusing on the troubles and their lives demand us to reinterpret our history, expand our conception and reimagine our space.

이 연구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 형성과 그변화 과정을 탐구한다. 특히 최근 물질 자체에 대한 재주목과 비인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논의 속에서 한국의 발전국가와 비둘기의 관계성을 바라본다. 비인간 비둘기는 국가 영역의 메가 이벤트와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원의 대상으로자리한다. 동시에 자원으로서 비인간 비둘기의 동원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자연에 대한 통치성이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둘기 자체가 가진 물질적 특성들이 발전주의 도시화의 공간 재편 과정과 조응을 이루며 새로운형태의 물질주의적 울림을 발생시켰다. 비둘기의 이와 같은 물질적 울림은 궁극적으로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정동감각의 변화를 이끌어내 결국 2009년 비둘기의정책적 폐기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비인간 비둘기에 대한 정동감각의 시기별변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바이오필리아와 바이오포비아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발전주의 도시화 논의에서 제외된 정치생태학적 접근과 기존의인간중심적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으로써 비인간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비인간을 통한 인간의 재해석 가능성과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통해 국가와 도시 공간에 대한재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비인간과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비대칭적 관계성에 대한 환기는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함의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in S. Korea. In particular, I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S.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pigeons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o-ecological debate about the material itself and the non-human. The non-human pigeon is mobilized in the mega-event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through the developmental state. At the same time, the process of mobilization of non-human as a resource works together with governance of nature on various levels. However, from the 1990s,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pigeon itself were associated with the spatial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developmental urbanization, resulting in a new form of materialistic resonance. This material echo of the pigeons ultimately led to a change in the sense of social affective emotion for the pigeon, which eventually led to the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pigeon in 2009. In this study, we apply the concept of biophilia and biophobia to track the change process of nonhuman pigeons. This approach embraces the discussion of more-than-human geographies as a critique of the existing human-centered social sciences and also discussion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which does not involve the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ation of the state and urban space through nonhuman and human relations and also through state and nature relations. In addition, the attention of asymmetrical relations between nonhuman and S. Korean’sdevelopmental state impli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developmental urbanization.

본 논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in Ansan.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the connotation of foreigner policies have changed by tim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village within Ansan.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Ansan’s city government has used the word “multi-culture” in most of their foreigner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ut in the reality they confined their support only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patial perspective, Ansan created a multicultural spac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oreigners and domestic groups, but in reality this space that focuses only on the welfare of foreigners. This reduce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led to spatial separation.

이 논문은 비판지정학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위안부 모독’ 의혹을 불러일으킨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특정한 담론과 실천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사회적·지정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유니클로 광고가 생산한 담론이 불매운동,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부터 나타난 지정·지경학적 담론과 실천이 대항 담론 및 실천과 경합하고, 사회의 다른 갈등 지형과 접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를 국가의 기획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비정부 주체인 기업이 광고를 통해 국가 간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정학적 행위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비판지정학이 텍스트 해석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것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담론의 생산, 다양한 실천으로의 확장, 그리고 정치적 경합 등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판지정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Based upon the discussions of critical geopolitics, we explore how particular discourses and practices on Japan emerged and developed in South Korea through social issues sparked by the Japanese clothing brand Uniqlo’s controversial commercial that was accused of mocking South Korea’s victims under Japan’s colonial rul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social and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 controversies around the Uniqlo commercial erupted and how the discourses caused by this ad evolved into various social practices such as boycotts and protests. In addition, we investigate how bottom-up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discourses and practices intensely contested counter-discourses and practices and were grafted onto another social conflict. Through this analysis, we criticize the approach to naturalize nationalism as a tool for strengthening state legitimacy and note private companies (non-state actors) as a significant geopolitical player who can bear on inter-state conflict. While existing critical geopolitical approaches have been criticized for textualism, we expect that our analysis can enrich critical geopolitics through shedding light on dynamic processes of production of discourses, expansion into various practices and political contes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