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인가구 급증, 청년의 학업기간 연장, 주거비부담 과다, 질 좋은 일자리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년들의 이행기가 지속되거나 다음 생애주기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년의 주거불안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1인 청년가구를 새롭게 떠오르는 주거불안계급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주거양상과 미래사회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주택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생애주기 이행기에 놓인 청년 1인가구로 한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주요 방법으로 활용한다. 1인 청년을정의하는 주거불안은 주거문맹상태로 민간임차시장에 진입하여 일련의 과정 속에,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거주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주거상향이동 가능성의 불안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상황에서기인한 문제가 주택측면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고미래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따라서 청년의주거불안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개인 차원의 문제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이 향후우리나라 청년 주거문제와 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Young single adults in Korea recently have faced extended transitional period due to longer education, higher housing price, and gloomy outlook of job market situation. During last three decades, one-person households have increased from less than 10% of share to the most prevalent group, which leads to huge impact on housing demand and policy.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housing policy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the massive production of new apartment, households with dependents, and owner-occupation, single person household and young people have hardly regarded as the priority target group to be considered but rather excluded from the policy consideration, even though it is not intended to. Moreover, housing price is not affordable for young single adults and private rental market requires heavy deposit and monthly rent for young generation including college students, newly graduate, or newly-weds. Considering low level of stable job opportunity, high housing cost, unstable tenure, and housing illiteracy, the author asserts young single adults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precarious groups in housing policy area. This study defines young single adults in Korea as a new emerging housing precariat, explores their characteristics, and depicts precarious housing situation in the process of searching, contracting, residing and moving forward. Results unfold that young single adults, in particular living in Seoul, face housing hardship in entering housing market to mobilize both heavy deposit and monthly rent due to their weak financial ability and instable job conditions. Lack of education and awareness of rental contract practice put them in dangerous and precarious situation when they search dwelling units and make lease contract. Young people also experience unfair treatment from the property owners and real estate agents due to their age and lack of knowledge. High cost of living in private rental markets and unaffordable housing price drive young people in disappointment, resulting in serious negative impact on future life decision. Finally, inclusive policy should be put in place for young single to provide more affordable housing, improve housing conditions, enhance residential stability, and provide soft services and education.

1960년대 후반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처음 주장한 이래, 이와 관련된 실천 운동들이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이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UN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이나 개별 도시 차원에서 도시권 개념을 구현한 법이나 헌장을 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도시 운동 및 도시 정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의 내용과, 후속 이론 연구, 이와 연관된 인권 발달의 역사, 도시권 개념에 근거한 실천 운동의 흐름 및 성과들을 살펴본다.

Since the French urbanist Henri Lefebvre first promoted the idea of ‘the right to the city’, this idea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both aca-demic and social action groups who seek to better empower urban dweller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has provoked renewed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ademic debate on urban politics. Also, several forms of social actions inspired by this concept have risen up and achieved some positive re-sults, such as new statutes and regulations.

도시재생은 변동기의 우리 도시들을 환골탈태시키고, 나아가 지구화시대 도시 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도시의 개성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데 적잖은 기여 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도시재생의 긍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도시재생 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배담론이 되고 정책 프로그램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의 경로 의존성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실천 역량 부족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책으로 보편화되고 또한 제도로 표준화되는 추세 속에서 드러나는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모습은 기존 도시정비방식과의 변별이 뚜렷하지 않은 한계 가 엿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도시재생이란 이름의 도시정비사업들은 여전히 기존 의 싹쓸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닮아 있고, 재생이란 이름으로 장소화된 오랜 역사와 문화를 말끔히 지워낸 뒤, 그 위에 강한 부동산 개발의 욕망이 꿈틀거리 는 기호를 달아 놓고 있다. 특히 문화가 도시재생의 화두가 되고 몸통이 되는 추 세와 비례하여,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화, 권력화 경향도 동시에 읽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 꿰어진 도시재생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갖추지 못한 우리 도시의 병, 즉 ‘공공성의 결핍증’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우리 도시에 도시재생이란 수술의 칼을 들이댄다면, 그 효과는 ‘공 공성 결핍’이란 환부를 도려내고 치유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거꾸로 이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면, 아직도 제도화가 안 된 ‘도시재생’, 특히 문 화적 얼굴을 한 도시재생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또한 예방을 위한 철저한 보완책이 지금쯤은 강구되어야 한다.

Urban regeneration is regarded as a magic knife to remodeling Korea’s declining cities into a new paradigm of culturally revitalizing city. Yet, perhaps because of policy’s path-dependency, the real feature of urban regeneration appear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urban renewal subordinated to the pursuit of real estate profit maximization. Especially the code of culture to be inscribed into urban regeneration tends to be degraded into a mere decoration to support the increment of property value, with a result of the instrumentalization, commocialization, colonialization and authoritarization of culure. An attendant problem is the lack of publicness or public virtue in the regenerated urban space, a phenonenon which Korean cities have persistently suffered from since the inception of their rapid growth at the early 1960s. It is high time that critic should be made on demystifying th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booming in Korea’s property market.

이 연구는 지역 NGO들을 재난 대응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보면서, 안산시 지역 NGO들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내에 서 영향력이 큰 지역 NGO들은 옹호형 NGO들과 규제형 NGO들이며, 이들은 사 회적·정치적 애도 의례 실행을 통해 참사의 원인 규명을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실행했다. 반면에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피 해 지역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자형 NGO들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과 지역 기 관 및 자원 연계, 사회적·정치적 애도 의례 실행, 알선자로서 갈등 완화 등과 같 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안산 재난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데 기여했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법에 입각해 문헌연구, 네트워크 분석,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This study analyzes the network of local NGOs and their roles in disaster governance, viewing local NGOs as significant 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ocal resilience. This study has two major findings. Local NGOs as advocates and as regulators are influential in their network and appeal for the investigation of causes of the disaster, pressing the government through social and political condolence activities. Local NGOs as service providers, which is less influential in their network, act as mediators and thus contribute to vitalizing the disaster governance in Ansan by the following three ways: ① coordinating volunteers and linking local institutions and resources to the victims and the local residents, ② organizing social and political condolence rites, and ③ alleviating local conflicts.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a case study including archival research, social network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이 연구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 형성과 그변화 과정을 탐구한다. 특히 최근 물질 자체에 대한 재주목과 비인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논의 속에서 한국의 발전국가와 비둘기의 관계성을 바라본다. 비인간 비둘기는 국가 영역의 메가 이벤트와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원의 대상으로자리한다. 동시에 자원으로서 비인간 비둘기의 동원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자연에 대한 통치성이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둘기 자체가 가진 물질적 특성들이 발전주의 도시화의 공간 재편 과정과 조응을 이루며 새로운형태의 물질주의적 울림을 발생시켰다. 비둘기의 이와 같은 물질적 울림은 궁극적으로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정동감각의 변화를 이끌어내 결국 2009년 비둘기의정책적 폐기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비인간 비둘기에 대한 정동감각의 시기별변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바이오필리아와 바이오포비아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발전주의 도시화 논의에서 제외된 정치생태학적 접근과 기존의인간중심적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으로써 비인간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비인간을 통한 인간의 재해석 가능성과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통해 국가와 도시 공간에 대한재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비인간과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비대칭적 관계성에 대한 환기는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함의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in S. Korea. In particular, I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S.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pigeons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o-ecological debate about the material itself and the non-human. The non-human pigeon is mobilized in the mega-event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through the developmental state. At the same time, the process of mobilization of non-human as a resource works together with governance of nature on various levels. However, from the 1990s,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pigeon itself were associated with the spatial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developmental urbanization, resulting in a new form of materialistic resonance. This material echo of the pigeons ultimately led to a change in the sense of social affective emotion for the pigeon, which eventually led to the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pigeon in 2009. In this study, we apply the concept of biophilia and biophobia to track the change process of nonhuman pigeons. This approach embraces the discussion of more-than-human geographies as a critique of the existing human-centered social sciences and also discussion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which does not involve the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ation of the state and urban space through nonhuman and human relations and also through state and nature relations. In addition, the attention of asymmetrical relations between nonhuman and S. Korean’sdevelopmental state impli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developmental urbanization.

불안계급 논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정치 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노동 시장 불안정과 연결된 심리적 양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불안계급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불안정성의 양상을 강조하여 불안계급의 주체성을 간과하였다는 한계 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불안정성(precarity)과 불안계 급(precariat) 개념을 이용해 20대 초반~30대 초반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 석하여 이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하고,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 성하는 요인,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의 양상과 공간전략을 조명한다. 주거불안 계급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도시 공간의 젠더 편향으로 인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는 집단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와 한국의 가부장적 역사·문화적 맥락이 결합하면서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고 있는데, 생애과정의 규범적 이행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주거불안은 일시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년 여성들은 주거 불안계급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이동 전략, 공동 주거, 대안적 장소 만들기 등 다양한 공간전략을 실천함으로써 독립 주거 공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 면모를 보인다. 본 논문은 그동안 논의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한국의 청년 여성들 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주거복지정책에 성 주류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concept of precaria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a new political subject by designating unstable workers as one class and highlights the psychological aspects linked to job market instability. However, not enough attention has been paid to gender as a cause of precariat formation, and subjectivity of the precariat has been overlooked. This paper contributes to current discussion by employing the concept of precarity and precariat to analyze housing experiences of Korean young women and investigates major factors in forming housing precariat, aspects of housing precarity, and their spatial strategies. In this paper, housing precariat is defined as a group that experiences the absence of housing space where one can feel comfortable and secure, with privacy protected, and can focus on self-improvement without interruption,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physical dwelling space. The combination of growing economic precarity caused by the diffusion of neo-liberalism and the patriarchal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Korea creates housing precariat among young women in South Korea. However, in Korean society where normative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is taken for granted, housing precarity of young women is regarded as a temporary problem and remains on the fringe of housing welfare policy. Despite the given set of circumstances, they try to improve housing stability by implementing diverse spatial strategies such as migration strategies, communal housing, and alternative place-making. This paper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housing precarity of Korean young women, which has been at the periphery of the discussion and suggests the need to introduce gender mainstreaming in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본 연구는 IRB의 규정과 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여성주의 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 여 현재의 IRB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연구의 관점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역동적인 권력 관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보호 역시 심의 절차와 규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 분 석에 적합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IRB의 연구윤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연구조력자 역시 연구대 상자를 보호하려 하지만 보호의 범위, 방향 및 방법 역시 이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며, 이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권력 관계를 바꿀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와의 거리를 좁힘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기만할 수 있 다. 연구자와 피연구자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연구자의 양가 적인 감정과 자기성찰을 통해 연구자의 위치성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여성주의 질적연구 에 기초한 이 연구는, 현재의 연구윤리가 갖는 한계와 동시에 질적연구를 위한 연구윤리가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RB system by analyzing IRB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research. Feminist research is useful for the analysis since it provides dynamic power relations between researcher and research subject, and also suggests that various methods should be sought instead of relying on IRB research eth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research ethics by IRB to protect research participants may not be true; research gatekeepers also try to protect research subject, but they also may harm the research subject; and the research subjects can be deceived by researcher who want to obtain more information from them. Based on feminist qualitative research,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current research ethics by IRB and geography research communitie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research ethics for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developed more realistically.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지역 격차와 균형 발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거시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성과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상 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즉 안녕(well-being)도 과연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루 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논문은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이용하여 지 역별 사회적 약자의 안녕을 ‘역량’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역 간에 비교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 역량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162개 전체 시·군에 적용하여 지역 간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비교 분석 한다. 분석결과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룬 것과 달리, 사회 적 약자의 역량은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지역 집단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세부 지표와 차원, 그리고 영역별로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안녕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pproaches the issues of inter-regional disparity and balanced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e ask whether the quality of life, i.e. well-being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lso is balanced between regions, as the regional disparities in economic performance are eased at the macro and ‘average’ level. This paper uses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answer this question by assessing their well-being by region as ‘capabilities’ and comparing it among the regions. To this end, we have established a ‘Capabilities Indicator System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CIS-SU)’ and applied it to 162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to compare and analyze their capabilities among the regions.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the GRDP per capita is balanced among the regions, the capabilitie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re considerably different between the Seoul Capital Area and the Provinces, and between large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we argue that the regional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extended to the social inclusion policy to solve the regional disparity in terms of the well-being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realizing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