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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상가권리금의 정치경제학

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Legal and Social Recognition of the Premium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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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4호 통권 제50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42-72
  • 저자
    다무라 후미노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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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some researches on premium of Korea, there are many cases that referredto Japanese precedent or academic theory without criticism. Without comparingpremium of Korea and Japan in detail, however, might lead to possible academicerrors.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real nature and special characteristics by comparinghistorical background, legal recognition and social recognition between Koreanand Japanese premiu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iggered by Korea’s independence, premium in Korea that had the samenature as Japan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has obtained differentcharacteristics. After the Korea’s independence, premium in Korea had been paidcontinuously as the same nature of previous one. However, nature of premium inJapan was changed just to the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and a rewardby notification under the name of the Price Board of Japan. Second, premium ofKorea and Japan, which appeared in the legal recognition, have different nature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legal recognition, the premium in Korea usedto be the price for goodwill, not just limited to the price for advantageous location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premium in Japan has been mostly recognizedas the cost of the place’s profit which has to be paid to the landlord. Third, premiumof Korea and Japan, which appeared in the social recognition, have different nature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social recognition, the premium in Korea is usedto be the price for goodwill, not just limited to a price for advantageous location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based on social recognition in Japan, premiumhas been recognized as part of the rent.
한국어
한국의 권리금 연구에서는 일본의 권리금 관련 판례나 학설 등을 무비판적으로참조하고 인용해 온 경향이 있었으나 두 권리금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일 양국의 권리금을 역사적 배경,법적 및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비교·검토함으로써 두 권리금이 그 본질과 특성에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존의 학설과 달리,양국의 권리금은 광복 전까지 거의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광복을 계기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법적 인식 차원에서 한국의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의 유형물과 고객이나 신용, 노하우 등 영업상의 이익, 상가 위치에 따른장소적 이익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신구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데, 일본의 권리금은 판례상 대체적으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에 나타난 한국 권리금은 법적 인식에 나타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주로 신구임차인 사이에 수수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권리금은 임차료의 일부로 인식되고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1) 권리금 연구의 동향
  2) 권리금의 이론적 정의
 3. 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1) 한국 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2) 일본 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3) 소결
 4. 상가임대차권리금에 대한 법적 인식
  1) 권리금 수수의 당사자 관계
  2) 권리금의 성질
 5. 상가임대차권리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권리금의 성질
  2) 권리금 수수의 당사자 관계
 6.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상가임대차권리금 권리금의 역사 일본의 권리금 장소적 이익 영업상의 이익 premium history of the premium premium in Japan goodwill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저자

  • 다무라 후미노리 [ Tamura, Fuminori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조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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