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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orm of ‘Theory of Social Justice’ : Focused on the Publicnes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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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4호 통권 제38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4-163
  • 저자
    안균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6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overall facts and figur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proper for changing paradigm.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by J. Rawls deals with issues on what to distribute from the original position. Assuming that certain primary values are discussed for distribution, Rawls insists the Principle of Difference in which the least advantaged takes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rmalized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each principle of justice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by J. Rawl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projects is classified from the perspectives of objectives, procedures, and benefits of the project.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analysis of current facts and figu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were set as ‘improvement in housing and life quality’ and ‘intensification of public benefit through restriction of possession rights’ and tho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cess of the project were set as ‘openness’ and ‘fairness’ for the project process. Tho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s of the project were set as ‘fair equity distribution of development gain’ and ‘fairness in guaranteeing residential stability’. Technical evaluation elements were set specifically through additional discussion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롤즈 사회정의론의 핵심적 개념과 원칙에 대 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도시공간의 정의담론을 중간 매개 적 개념으로 활용하여 롤즈 정의론을 정책규범화하였다. 이를 통해 롤즈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 규범을 ‘구조적 절차의 공정성’,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 ‘과정적 절차의 공정성’, ‘차등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 ‘결과의 실질적 형 평성’으로 도출하였다. 롤즈 정의론의 정책규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평가결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현행 도시정비사업 사업구조의 사회적 부정의성에 근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회적 부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내지 공익성의 원칙’, ‘사회통합의 원칙’, ‘구조적 공정성의 원칙’,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 ‘실질적 형평성의 원칙’을 도시 정비사업의 사업구조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고찰
  1) 사회정의 관점의 선행연구 고찰
  2) 존 롤즈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
  3)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회정의론 정책규범이 갖는 의의
 3. 도시정비사업의 평가
  1) 도시정비사업의 평가 기준설정
  2) 도시정비사업의 평가기준별 평가
 4. 롤즈 사회정의론 관점의 도시정비사업 기본원칙과 정책대안
  1) 도시정비사업 평가 결과의 시사점
  2) 롤즈 사회정의론 관점의 도시정비사업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정의론 사회정의 정책규범 도시정비사업 정책평가 정책원칙 Theory of Social Justice Policy Norm Urban Regeneration Project Policy Evaluation Policy Principle

저자

  • 안균오 [ An, Gyoon-Oh | 세종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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