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 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Residents’ Participation and Exclusion in Urban Regeneration Process : In the case of Samgakji, Youngju Cit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have been highlightedby local authorities since the 2000s, as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is consideredas a normat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Participatoryurban regeneration is not a panacea to improve everyday life space for residents. It is because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might be either just rhetoric or toolsto exclude resents in the real world. This paper explains residents’ participationand exclusion generated by government- resident relationship and carefully concludesthat the formation of urban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may depend on thecondition whether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collaborate or conflict each other. Exploring Youngju city’s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paper finds out the combinationboth inclusion and exclusion of residents in the project. As a consequence,this paper suggests tailored invitation to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trategies tominimize residents’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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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는 2000년대 이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은 수사학에 그치거나 실제 세계에서는 주민을 배제시키는 영역으로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범적 의미의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과 정부의 관계 속에서발생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배제를 고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제 공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핀다. 특히 영주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유연한 정부와 낮은 역량의 주민 간 관계가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키고 동시에 배제시키는지를 고찰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주민의 일상적 삶이 반영된 공간 조성에 사업의 목표를 두어야 하며, 참여가 반영된 유연한 제도 운영 및 흔히 알려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일상적인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목차
요약 1. 새로운 도시정비 패러다임으로서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2. 도시재생에서 정부-주민관계에 대한 이론과 분석틀 1)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정부-주민 관계에 대한 고찰 3) 도시재생에서 정부-주민 관계 분석틀 3. 영주시 삼각지 지역 개관 1) 삼각지의 물리적 특성 2) 지역주민의 특성 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4. 영주시 삼각지 지역 주민참여와 배제 분석 1) 주민참여의 내용과 성과 2) 주민 배제 작동 방식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