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of rental housingsupply policy in South Korea by the historical-comparative analysis of historicalinstitutionalism. The long term from 1945 to 2012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by the criteria of external shocks such as oil crisis, IMF currency crisis, and globalfinancial crisis which might affect the policy. The first period(1945～1979) was asprouting stage in which the policy was implemented fragmentarily and symbolically. The second period(1980～1997) was a founding stage in which the policy was attemptedmore variously than the first period but inconsistently in response to politicaland social economy conditions. The third period(1998～2007) was a systemizingstage in which various types of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were executed moreactively than the second period but extemporarily in response to market condition. The fourth period(2008～2012) was a integrating stage in which the policy of thethird period was merged into a nestlike housing supply policy, but the supply wasvery insufficient to meet the goal. The changing type of the policy can be classifiedas a path dependency which means reproduction by adaptation. The reason is thathome-ownership oriented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preferred andpaternalistic policy for lower-income class has been executed continuously. Basedon above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rental housingsupply policy briefly.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비교역사적 분석방법으로 고찰했다. 해방 이후 2012년까지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큰변화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 석유위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외적 충격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한 결과 총 4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1945～1979)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맹아기로서 단편적이고 상징적으로 시행되었다. 제2기(1980～1997)는 기반조성기로서 제1기보다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시도되었으나정치·경제·사회상황에 대응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못했다. 제3기(1998～2007)는 체계화기로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제2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빈번히 시행되었다. 제4기(2008～2012)는 통합기로서 제3기까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으로 포괄하면서 추진되었으나 계획 대비 공급실적은 미약했다. 이러한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유형은 적응적 재생산유형인 경로의존성 유형(path dependency)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1기부터 경제성장을 위한자가 위주의 분양주택정책이 우선하면서 체제안정 혹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온정주의적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지속적으로시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발전방향을 간략히 제시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내용
  2) 연구방법
 2. 선행연구 및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임대주택 공급정책 관련 선행연구
  2)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분석틀 설정
 3. 한국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과정
  1) 1945~1979년(제1기):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맹아기
  2) 1980~1997년(제2기):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기반조성기
  3) 1998~2007년(제3기):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체계화기
  4) 2008~2012년(제4기):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통합기
 4. 결론 및 제언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조덕훈 [ Cho, Deok-Hun |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영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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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