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에서 ‘사람 중심 주거재생’으로 : 서울시 신주거정책을 중심으로
From Housing Development to Human-Centered Residental Regeneration : focused on the New Residential Policy of Seoul
On December, 2011,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amendAct on Urban Housing Renewal to allow local residents to decide the carrying-onof renewal projects with their own evaluation. Upon this amended Act, the metropolitangovernment of Seoul released New Town Exit Policy called ‘the 1·30 Measure’. This policy focused primarily on providing resident with an exit to get out fromthe entrapped situ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new town developmentprojects. At the same time, the policy aims at getting beyond solving deadlockedproblems to shift towards a new concept of residential regeneration. The new wayof urban management sets a new principle of housing renewal such as the man-centeredrecovery of community, human rights to housing, housing welfare promotionand the like. Hence, with a view to instituting an alternative paradigm of man-centeredurban renewal, the 1·30 probationary measures involve an intention to bringabout the paradigm shift of housing renewal practices. At the time of the paradigmshift of housing renewal,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hither-to implementedhousing policy in Seoul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man/community-centeredhousing policy, with a goal to design a new conception of housing renewaland its policy agend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 first evaluating the currentstate of housing policy in Seoul, then examin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policytransition from housing development to residential regeneration, finally drawing theprinciple and direction of new residental regeneration and its policy age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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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여·야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원할경우 사업 중단(지구지정 해제 등)은 물론, 대안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도정법을 기초로 2012년 1월 30일 서울시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하 1·31대책)으로 불리는 ‘뉴타운 수습대책’(정식 명칭: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1·31 뉴타운 수습대책은 일차적으로 출구 제공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뉴타운·재개발을 넘어 새 개념의 주거재생으로 이행을 궁극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비방식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복원, 주거인권 보호, 주거복지의 구현 등을 주택정비의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출구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사람 중심의 대안정비방식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1·30 수습대책은 주택정비의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의도하고있다 할 수 있다. 이 글은 주거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서 그간의 서울시 주택정책 공과를 검토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담긴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주거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한 뒤, 향후 신주거재생 개념의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주택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며, 나아가 신주거재생의 원칙과 방향,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뉴타운 이후 대안 2. 서울시 주택정책의 현주소 1) 그간의 주택정책 2) 기존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3) 주택정책 변화의 시도 3. ‘주택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1) 주택 상황의 변화 2) 주택정책 코드의 변화 3) 서울시의 신주거정책: 1·30 뉴타운 대책의 가능성과 한계 4. 사람 중심 주거재생의 원칙과 방향 1) 사람 중심 주거재생의 의미와 요소 2) 주거재생의 원칙 3) 주거재생의 단계별 정책방향 5. 사람 중심 주거재생의 정책과제 1) 재생방식의 다양화 2) 주거방식의 다원화 3) 거주관계의 안정화 4) 공동체 프로그램의 도입 5) 주거생활권 설정과 주거지 종합관리 6)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연동 7) 지원 및 추진기구 8) 관련법의 제·개정: 「(가칭) 도시주거재생에 관한 기본법」 제정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1·31대책뉴타운 출구전략뉴타운·재개발주거재생대안정비공동체복원the 1·31 MeasuresNew Town Exit Policynew town and redevelopmentresidental regenerationalternative renewalcommunity recovery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