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Indian state of Kerala has been successfully carrying out decentralization and empowering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through the 'People's Plan' since 1990s. People’s plan of Kerala started the devolution of control of decisions and budgets for local development from a centralized bureaucracy to local communities and ordinary people. Through People’s plan, local people could participate in planning process, and determine and implement their development projects by themselves with their own priorities. This paper aims to comprehend overall evolving process of the People’s plan in Kerala from the campaign phase to the institutional phase since 1990s, and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Kerala's unique experiments in the world.

한국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대신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 식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낮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 고 높은 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선보인 바 있는 인 도의 케랄라 주(州)는 1990년대 말부터 주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하위 지방자치 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급진적 지방분권과 아울러 지역발전 을 위한 계획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계획(People’s Plan)”을 시행해왔다. 철저하게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된 케랄라 주 주민계획을 통하여 주 민참여와 주민권능부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케랄라 주에서 시행하 고 있는 상향식 계획과정인 “주민계획”의 추진 배경과 추진 과정, 그 의의와 시 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케랄라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과 관련 연구 동향
  1) 케랄라 지역의 지리와 역사
  2) 1970년대 케랄라 발전 모델: 낮은 경제 수준에서 달성한 높은 삶의 질
  3) 1990년대 주민계획 시행: 획기적인 분권화와 주민참여 실험
  4) 케랄라 지역 국내 연구 동향
 3. 케랄라의 주민계획 캠페인 과정 및 제도화 과정
  1) 인도 중앙정부의 분권 개헌
  2) 케랄라 주의 급진적 분권화와 주민참여 추진
  3) 케랄라의 주민계획 캠페인 전개 과정(1996~2001)
  4) 주민계획 캠페인의 성과와 반성
  5) 캠페인 단계에서 제도화 단계로
 4. 케랄라 주민계획의 의의와 시사점
  1) 케랄라 주민계획의 특징과 의의
  2) 시사점과 교훈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케랄라 인도 지방분권 주민참여 주민계획 지역발전 Kerala India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People’s Planning local development

저자

• 강현수 [ Kang, Hyun-Soo |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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