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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서울의 공간과 정책
경쟁력 강화인가, 사회통합인가? : 서울시 외국인 정책 5년의 경험과 과제
Competitiveness or Cohesion? : Conflict and Adjustment of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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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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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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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권 1호 통권 제43호 (201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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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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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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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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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18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tries to unveil th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of Seoul, by critically examining the ince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eoul Global City Policy. The policy was launched in 2007 by the Seoul mayor, Oh Se Hoon as a comprehensive tool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With a view to the enhancement of city competitiveness, the policy initially targeted foreign investors and tourists. However, with the mounting policy demand from mostly low income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Korean Chinese communities, the policy shifted its focus from competitiveness to social cohesion. By following the process of policy readjustment and reconstruction, the paper illustrates how Seoul city government responded to the population diversification in a globalized era and what needs to be done for further policy development.
- 한국어
- 본 연구는 2007년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글로벌화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담 론들이 어떻게 경합하고 갈등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정 책이 국가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수 준에서 마련된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기본 계획｣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목표의 혼란과 정책수단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도시경쟁력 강화’로 설정했 으나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외국인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실제 외국인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조정과 폐기, 그리고 재구축 과정을 겪 게 된다. ｢기본계획｣의 전개과정은 서울시 외국인 정책이 ‘도시경쟁력’과 ‘사회통 합’이라는 상이한 정책담론 간 경합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신임 시 장이 취임하여 정책거버넌스가 변화됨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 향설정이 모색되고 있다. 향후 추진되는 정책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 고 거주외국인의 필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정책기조이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인 시점에서 도시경쟁력의 필수불가결 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접근방법
2. 서울시의 외국인과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1) 서울시 외국인 체류현황과 분포
2)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
3.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의 성립과 전개
1) ｢기본계획｣의 성립배경과 성격
2) ｢기본계획｣의 전개와 발전
4. ｢기본계획｣의 조정과 재구축
1) 정책의 적응과 조정
2) 정책 재구축 논의: 정책목표, 대상, 수단의 재검토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외국인 정책 도시 경쟁력 사회통합 The Global City Policy Migrant Integration Policy Seoul City Competitiveness Social Cohe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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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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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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