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policies for supporting community business(CB) and social enterprise(SE), and these are carried out by separate departments with different definition and schemes. They establishe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n the SE and CB which has been used by Korean researchers. Actually, some researches focusing on CB made some mistakes in defining the SE which regarded CB as a wider concept than the SE which is far different from the international tendenc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mistakes in defining the SE and CB in Korea and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n the actual results of the CB policy in Scotland in 1980s. The CB support policy of the Scotland was started modest in 1970s and enhanced by the establishment of single agency in 1984 in Strathclyde region. However, the policy was not successful in improving regional economy. So, the Scotland stopped the CB support policy in 1995 and changed into traditional economic growth policy with top-down approach. This may imply for Korea that the policy for CB support should make a focus on encouraging self-sustaining CB which are able to make profit by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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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서 별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법적인 개념과 정책적 지원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개념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념적용 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나 학계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책에 적용 한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그 정책적 유 용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과 학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급격한 실업률 상승에 대한 대책의 일환 으로 실시되었으며 초기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매우 소극적인 지원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된 스트래스클라이드(Strathclyde) 지 역의 행정기관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본 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 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면서 중심적인 지역개발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희박 한 업체에게 지원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액수의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자금사용의 비효율성이 증가되면서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그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었 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우리에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해당 사업체의 자립적 발전에 중점을 둔 지원이 필요 함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유용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검토: 문제제기 1) 선행연구 검토 2) 문제 제기 3. 영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의 개념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의 2)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4. 영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의 실시과정과 문제점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기원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의 실시과정 3)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스코틀랜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회사도시개발 프로그램Community BusinessSocial EnterpriseSocial EconomyScottish Community Business LtdUrban Aid Programme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