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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in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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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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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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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5호 (2011.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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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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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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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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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12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logically that the institutional defect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is one of reasons those troubles related with real estate brokerage often happen and people’s perception to the job is very negative, and also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For this, the institutional fault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was analyzed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ethics was presented by using new institutionalism, especially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ith a research framework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provisions related with brokerage ethics within the real estate brokerage law was scrutinized as a formal institution and ethics cod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ssociation was investigated as an informal one. As a result, this research could draw a few defects and improvements of the institution. It is needed that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make a rational incentive structure, and continuously induce desirable social outcomes by strategic choice of rational actors.
- 한국어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문제가 부동산중개관련 사고의 빈발 과 일반국민들의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는 이유들 중의 하나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신제도주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 제도주의를 이용하여 논리적․연역적으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여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법률 중 중개윤리관련 규정 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관련 협회의 윤리헌장 내용과 이것 의 집행관리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공식‧비공식 제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통해, 합리 적인 유인구조를 구축하고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 직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내용
2) 연구방법
2. 선행연구 및 신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고찰
2) 신제도주의 고찰
3.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분석
1) 분석틀 설정
2)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발전방안
1) 발전방향
2) 부문별 발전방안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중개윤리 신제도주의 제도 합리적인 유인구조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 rational incentive structur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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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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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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