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주의와 학력격차가 불러온 도시 간 명문고 경쟁, 그리고 학생의 권리 -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Competition to hold prestige high school between cities, and students’ human right; Centered around south-west capital a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issues regarding academic competitiveness and achievement between cities. Current public educational competitiveness have many serious problems. First, academic achievement gap between schools in an urban area as well as the areas is considerable. Second, the rights of students are threatened. In some cases, students who get low academic grade go to the high school far from their home. It damaged the rights to the city of student seriously. Third, the promoting prestige high school project was prosecu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low academic leveled cities’. This abnormal policy cause the waste of the cities’ budget. Therefore this paper encourages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to advance present educational problems.
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풍토로 인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점들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있다. 경쟁주의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도 시지역 내, 그리고 도시 지역 간에 발생하는 학력격차에 있다. 수도권 서남부 지 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을 파악해본 결과 중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성적격차가 고등학교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 인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 째, 성적이 낮은 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명문고육성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경 쟁주의적인 교육풍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성적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쟁주의를 지양하고 고교평준화와 같이 경쟁 을 지양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또한 최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1) 문제 제기: 도시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권리 2) 이론적 배경 2. 사례 연구 1) 수도권 서남부 비평준화 지역을 사례로 본 도시 간 교육격차와 수도권 중등학교의 현황 2)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의 탄생 3) 경쟁주의적인 도시의 교육과 학생의 권리 3. 결론-차별을 넘어서 차이로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학력격차학생인권조례도시에 대한 권리고교평준화명문고 육성 프로젝트academic achievement gapright to the city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promoting prestige high school project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