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interview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c organisations(LCOs) in Korea. This paper indicates that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society is at a very early and unsettled stage, because both of them seem to be good at responding to tension and conflict, not compromise and collaboration. Despite its normative meaning, partnership at the local level has practical barriers like mistrust, too close to be critical, increasing administrative burden and over-reliance on core staff. LCOs also have developed a variety of strategies for partnership with local government and autonomy from the government that are explored in this paper. Consequently, local civil society in Korea keeps both roles of protester and partner. As a strategy, LCOs choose experts who have rich knowledge about welfare policy and whose voices are supposed to be strong and persuasive. LCOs aim to have equal power to local government by these strategies. For them, partnership is not the goal to achieve, but means to pursue the comm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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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복지 관련 지역시민단체가 새로운 역할로 요구되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파트너십을 위한 이들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2000년대 지역 시민사회의 특성 및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운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시민단체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복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이들이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신, 과도한 친밀감, 행정업무의 과다와 소수의 실무자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한 전략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동등한 대응세력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전문적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설득력 있고 독립적인 파트너십 주체가 되고자 하며, 일반대중의 참여 확대 및 지역 내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통해 협상과 타협의주체로서 동등한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은 지역시민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기존 논의 3. 한국사회에서 지역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특성 1)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와의 관계 변화 2)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장애와 문제점 3) 파트너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시민단체의 전략 4. 정부- 시민단체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시민단체의 특성 고찰 1) 파트너십 구축의 이유 2) 균형적 파트너십을 위한 방법에서 나타난 지역시민사회 성격 5. 결론을 대신하며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