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riticizes the formal-informal dichotomy in previous studies on street vending in South Korea, and proposes the concept of urban informality which emphasizes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First, we argue that street vending research in Korea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at informality is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economies and spaces. Second, street vending should be understood in a concrete actor and space-oriented context. For policy makers, street vending is something to be ousted from the public space, whereas for researchers it is the necessary result of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structures which have excluded vendors from the formal sector. We focus on the proactive role of street vendors in creating a landscap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various actors and institutions in a place. This perspective can lead to a change in the way urban planners and city government officials regard street vendors as passive and marginal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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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지배적 시각인 공식부문으로부터 단절된 비공식부문의 일부로 노점상을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점상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 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urban informality)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공식/비공식 부문의 이 분법을 교란시키고, 비공식성이 공식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형태와 공간들 의 상호관계 속에 위치했음을 강조하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정체된 노점상 연 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점상과 연결된 행위자들과 제도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에 주목할 것을 제 언한다. 그동안 정책가의 시선에서 노점상은 공공 공간에서 사라져야 할 정책의 대상이었고, 공간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거시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식부문으 로부터 배제의 결과로서 노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노점상의 도시지리 에서 이들을 수동적인 객체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점상이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제도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경관을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정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비공식경제 연구의 이론적 전개와 국내 노점상 연구의 경향 3.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도입: 이론적 논의와 관련한 해외사례연구 4. 사례연구: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조성과정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 비공식성비공식부문비공식경제발전주의적 도시화노점상urban informalityinformal sectorinformal economydevelopmental urbanizationstreet vendor
저자
황진태 [ Hwang, Jin-Tae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
교신저자
권규상 [ Kwon, Kyusang | 한국과학기술원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박사 후 연구원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