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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the concern about renewable energy is enhanced in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lectric power shortage deepens by the energy amount increase. This paper uncovers for the overall result and problem of coming out in the operating procedure of the waste policy in renewable energy policy which the government hits the main part and shows the improvement plan of renewable energy policy. For this purpose, it focused on waste policy and the method of study utilized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result of the waste policy was shown up i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 as the recognition improvement about the waste, reduction of the was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local jobs creation, and etc. On the other hand, the energization policy, in which the participation deficit of the citizens and location discord and consistency is deficient as the problem of the energy policy, which doesn’t consider the conditions in the market and absence of agreement tool member of the association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appeared. Therefore, the clustering of the location considers the regional characteristic a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aste policy resource recycling facility, efficient policy enforcement through the unification of renewable energy policy enforcement system, link of the energy policy ·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aste resources energy policy, agreemen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was proposed.

한국어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 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성과 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했 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 폐기물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 정부의 비일관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 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 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2) 폐자원 에너지화
  3) 녹색성장의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4)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3. 폐기물에너지 정책 현황 분석
  1) 폐기물에너지 정책의 변화
  2) 생활폐기물에너지 생산 현황
  3) 소각시설 유형별 에너지 생산량
 4. 연구방법 및 조사 설계
  1) 연구방법
  2) 조사 설계
 5. 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심층면접 분석
  1) 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성과
  2) 폐기물에너지 정책의 과제
 6. 결론 및 정책제언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강병준 [ Kang Byoung Jun |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제1저자(주저자)
• 강현철 [ Kang Hyun Chul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제2저자
• 최조순 [ Choi Jo Soon |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제3저자(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