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특집논문 : 근대 공간의 합리성과 비공식성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본 발전국가론 ‘계획 합리성’ 비판
Making of the Developmental State’s ‘Plan Rational’: The Case of South Korea’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1963~197
-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 25권 3호 통권 제53호 (2015.09)바로가기
-
- 페이지
- pp.11-5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6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leveled against the rational planning model for various reasons. Developmental state theory, however, maintains to the concept of ‘plan rational’ referring that coherent, internally consistent plans designed by elite bureaucrats were the key to developmental states’ success. This paper seeks to question existing accounts by tracing the planning of South Korea’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It will focus on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planning theories and sociopolitical realities withi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MOC),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plan’s development. MOC officials who were ignorant of planning theory had to learn methods of planning to set up the large scale national plan and due to the lack of civilian experts, they became self-taught experts. While applying the theory into an executable plan, however, they encountered various technical constraints and political demands, which forced them to veer away from the original theoretical framework. By examining the tinkering processes of planning, this paper reveals the plan’s rationality was a patchwork quilted with planning theories and sociopolitical contexts.
- 한국어
- “계획 합리성(plan rational)”에 대한 여러 비판적 연구가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발전국가론 논의에서는 계획 합리성을 성공적인 국가 발전의 요소로 꼽는다. 이 논문은 1963~1971년에 걸쳐 수립된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사례를 통 해 발전국가의 국가 계획 수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관료들 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논의와 달리 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과정이 그 자체로 가변적이며 각종 사회정치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 획의 사례는 이 시기의 국가 계획이 내재적으로 일관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사실 은 계획 이론과 사회정치적 맥락이 뒤섞여 짜깁기된 패치워크 형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국토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이론의 습득
1) 『국토계획논총집』과 지역 과학 이론의 도입
2) 실무적 성격의 『국토계획자료』와 본격적인 계산을 위한 준비
3. 국토종합개발계획 1차 시안의 작성과 이론의 변용
4. 1차 시안에 대한 주요 문제 제기와 그 해결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발전국가론 계획 합리성 지역 과학 이론 건설부 co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developmental state plan rational regional science theory Ministry of Constru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공간과 사회 제 25권 3호 통권 제5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