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is the most representative means to recapture the unearned income along with transfer income tax in Korea.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meaning and status of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as a means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and to suggest reforming system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by estimating the amount incurres and recaptured by the development gains system. First of all, three types of development gains were defined by the extent of broadness(narrowness) such as narrowest, narrow, and broad perspectives and the level and rate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were analysed within each type. In the next step, we explore how the change of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s influenced by the econo-political factors impact the change of development ggains restitution rat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has been extremely low over the past 10 years (1999-2008). In this period, whereas a total of amount induced by the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was 2,130 trillion Won, ones recaptured by the development gains system were barely 36.9 trillion (1.7%) in a broad sense, 8.4 trillion (0.4%) in a narrow sense, and even 1.8 trillion won (0.1%). Based on the results,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strengthen social equity (cohesion) and increase efficient utilization of land.

한국어

개발부담금제도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 환수 수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토지이용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 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는 무력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서 개발부담금제도의 의의와 위상을 평가하고, 개발 이익의 발생 규모와 환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대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이익을 최협의, 협의, 광의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환수수준과 환수율을 분석하고,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제도가 변화하면서 환수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999년 이후 최근 10년간(1999~2008년) 개발이익환수의 환수수준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개발이익의 규모는 총 2,130조 원인 반면, 개발이익의 환수 규모와 수준은 광의의 개발이익의 개념에 입각할 때 총 36.9조 원으로 1.7%,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8.4조 원으로 0.4%, 최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1.8조 원으로 0.1% 수준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강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방향과 개선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개발이익 환수의 의의와 선행연구 고찰
  1) 개발이익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유형
  2) 개발이익환수의 의의
  3) 선행연구의 고찰 및 차별성
 3.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환수율 평가
  1) 개발이익 발생규모 추정
  2)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
  3) 개발이익 환수수준 및 환수율 추정
  4) 개발부담금 제도변화와 개발이익 환수율 평가
 4.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향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안균오 [ An, Gyoon-Oh |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수료 ] 주저자
• 변창흠 [ Byeon, Chang-Heum |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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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