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windfall gain from land development is regarded as an unearned income, it causes a lot of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a variety of policies to recapture a windfall gain are being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and Korea also has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as a direct and typical way of it. However,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has a bunch of limitations on recapturing windfall gains, and is confronted with several operational problems. In this sens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et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by comparing with the case of Singapore, which is commonly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cases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background and methods of recapturing a windfall gain, and the institutional posi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windfall gain recapturing system. After this, we analyze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tself according to some specific criteria, and finally, we compare the methods of estimating development charge of two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needs to be simplified and be easier in order to let the system embed successfully in Korea like Singapore.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ystem can be managed effectively by making taxpayers be able to predict the exact cost of development, reducing the burden of collectors, and ensuring the objectivity of the charg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has a role as a fundamental data for amendment of a relevant law and rearrang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n Korea.
한국어
토지개발을 통한 우발이익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를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직접적 이고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 익환수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상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부담금제와 비교를 통해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이익환수체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배경, 개발이익 환수 방법, 개발부담금제의 위상, 개발 부담금 산정방법, 개발이익환수체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향후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싱가포르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명료한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예 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징수주체인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며, 부담금의 객관 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제도운영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한국의 개발이익 환수 개념 2) 싱가포르의 개발이익 환수 개념 3)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기준 3. 한국과 싱가포르의 개발이익 환수체계: 종적 고찰 1) 한국 2) 싱가포르 4. 한국과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도: 횡적 고찰 1) 한국 2) 싱가포르 5. 한국과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도 비교분석 1) 개발이익 환수체계 비교: 거시적 분석 2) 개발부담금제 비교: 미시적 분석 3) 개발부담금 산정 비교분석 4) 비교의 종합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우발이익환수개발이익개발부담금제비교분석Recapture of windfallDevelopment gainDevelopment charge systemComparative analysis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