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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제언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A developmental direction of ‘Governance of the 5+2 Economic Regions’ focused on the Capital Econom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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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33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13
  • 저자
    김두환, 김륜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1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MB government introduced a strategy of 5+2 Economic Regions for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replacing the last government’s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main programs of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re implementing key infrastructure projects, building institutional bases for the key infrastructure projects, and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s for the Economic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proposed a developmental direction of governance of the Economic Regions focused on the Capital Economic Region: critically reviewed the status, participants, scope of agenda, and management style of the governance and suggested some preliminary proposals for improving that.
한국어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대체하는 지역발전전략으로서 5+2 광역경제권을 제시하였다. 5+2 광역경제권의 추진전략은 관련 기반 구축, 선도 프로젝트 추진, 추진체계 확립이며 이중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광역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사례로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다. 거버넌스의 위상, 참여 주체와 의제 범위, 운영방식 측면에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 하고, 향후 논의사항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발전방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2) 지역화와 거버넌스 사례
  3) 지역화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역할
  4)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발전의 규범적 개념틀
 3.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수도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1)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계획
  2) 수도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4.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수도권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문제점 진단
  2)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the 5+2 Economic Regions the Capital Economic Region governance the Economic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저자

  • 김두환 [ Kim, Doo-Hwan |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수석연구원 ] 제1저자
  • 김륜희 [ Kim, Ryoon-Hee |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실 수석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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