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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토지의 공공성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Issues and Improvements of Just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for Takings in Development Projects for Public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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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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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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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3호 (201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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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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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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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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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1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se days development projects for balanced region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policy is based on eminent domain in land acquisition. Development projects are necessarily faced with contradictory interest relationship never be reconciled between developers and those who lose their property and community. Especially, development projects for private use with compulsory purchase serve to confuse the legitimacy of public use concept and just compensation. Also according to recognition that tax-hungry bureaucrats and land-hungry developers produce a kind of unholy alliances through the property-led developments, there are many criticisms to the legitimacy for economic public use. This paper reexamines the just compensation philosophy and concept in context with the deprivation imposed upon the land owner, and then suggests expansion logics of compensation objects and value. And in terms with practical system I suggest improvements focusing on scope of the compensation including subjective losses and dignitary harms, exclusion rule of development gain, real estate appraisal method, sharing the development gai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compensation for takings.
- 한국어
- 오늘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공공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정 책의 확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대부분 공용수용방식에 의존하고 있 다. 이러한 공용수용 방식에 근거한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자와 피수용 자 사이에 결코 화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게 마련이다. 특히 전 세 계적으로 사익을 위한 개발사업에 공용수용방식을 확대도입하면서 공익개념의 정 당성 및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부동산 주도 개발방식에 대해 조세와 토지에 굶주린 관료와 개발업자들이 부정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 판을 제기하면서 경제적 공익개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강제수용에 의한 재산권 및 생활근거지 박탈에 대한 정당보상 철학과 개념 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당보상의 대상과 가치의 확장필요성을 제시한다. 아 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는 보상대상과 범위, 보상금액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배제, 감정평가 방법, 보상방법과 개발이익의 공유, 손실보상 평가행정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정당보상논리에 대한 이론적 쟁점
3. 공익사업의 보상현황과 추이 및 쟁점
1) 공익사업의 보상현황과 추이
2) 공익사업 보상의 주요 쟁점
4.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 개선방향
1) 정당보상 대상
2) 보상금액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배제, 감정평가 방법
3) 보상방법과 개발이익의 공유
4) 손실보상 평가행정
5. 결론
Abstract
참고자료
키워드
공익사업 정당보상 손실보상 공용수용 감정평가 development for public use(public works) just compensation compensation for takings eminent domain real estate appraisa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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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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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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