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 1990년대 상하이 푸동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Building Social Governance and Changing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 in the Reform Era China : the Production of Space and the Knowledge in Developing Pudong, Shanghai in the 1990s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veloping Pudong District in Shanghai in the 1990s was to create the new social governance and change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knowledge which was mad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space in Lujiazui Finance and Trade Zone in Pudong, Shanghai. Danwei, which was shaped in the mid-1950s has been a core social governance. With the rapid spread of market as mechanism of socio-economic operation, Danwei that had dominated and defined the Chinese society until the early reform-era began to be replaced by Shequ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Chinese state. And, regional government faced with a reduction of revenue that wa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ax distribution system(fenshuizhi) has utilized the land property to facilitate economic growth and been transformed into entrepreneuri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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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중국 상하이 푸동지역 개발을 중국이 새로운 사회관리체 제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 변화를 위해서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 같은 공간생산 방식을 통해 체제전환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실험과 정에 투사된 공간생산 지식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중반 형성되어 개혁기 초기까지 중국인의 삶을 지배하고 중국사회를 규정하던 가장 기 본적인 사회관리체제인 단위(單位)가 시장경제의 확산을 주요계기로 해체 혹은 약화되자 중국 정부는 기층의 정치적 지배와 동원을 위해 사구(社區)를 건설한다. 이와 동시에 1994년 분세제(分稅制) 도입으로 재정수입 급감에 직면한 지방정부 는 자신이 가장 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 토지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관리주의 정부에서 기업가주의 정부로 역할을 변화시키게 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상하이 공간생산과 지식네트워크 1) 1990년대 상하이 공간생산 2)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식네트워크 3. 푸동지역 개발과 국내외 전문가 1)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정 2)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 국제자문단 구성 4.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 변화의 공간생산 지식 1) 사회관리체제의 구축 2) 지방정부 역할 변화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푸동루자주이사회관리체제지방정부 역할공간생산 지식PudongLujiazuisocial governanceregional governmentthe knowledge of production of space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