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 2010년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중심으로
Emerging trends in housing policy in the UK : Focusing on its ongoing neoliberal transformation since 201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cent trends in housing policy of the UK focusing on its ongoing neoliberal transformation processes from 2010. The coalition government from 2010 to 2015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neoliberal ideology on housing policy under the ‘Big Society’ and ‘Localism’ agendas,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past regimes in terms of the supportive role of the state to create a more responsible society. For investigating such differences, the paper survey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housing policy in the UK since the incep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divides that into three stages highlighting key characteristics. This paper then focuses on the current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housing policy emphasising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differ from previous stages. The current housing policy in the UK aims to scale down the rol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emphasise the roles of civil society for promoting public welfare. In order to do that, the UK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restructuring supply-side and demand-side housing policies. Under this restructuring process, rights of vulnerable tenants who need secure homes tend to be threatened by the government. Finally, this research argues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neoliberal housing policy of the UK as follows: 1) shifting responsibility from the national to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while holding actual power in terms of social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 2) false expansion of housing policy by blurring the concept of social housing; and 3) cutting back housing support through series of welfar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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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은 2010년 보수당 중심의 연립정부 등장 이후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고 있다. ‘큰 사회론(Big Society)’으로 대표되는 정책기조는 기존 영 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 표적인 사례이다. 이 정책기조에서는 주거복지에 관한 국가 역할의 축소와 개인 및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앙정부가 복 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주거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주거복지 업 무의 주체 이관, 사회주택 개념의 확장, 복지제도 개혁을 통한 주거복지 기능 축 소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영향을 검토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신자유주의의 진화 2) 선행연구 검토: 2010년 이후 영국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3. 영국 주거복지정책의 변화과정 1) 정부 주도의 주택대량공급 시기(1945~1978년) 2) 정부 주도의 민영화 추진 시기(1979~2009년) 3) 주거복지정책 축소 시기(2010년 이후) 4. 2010년 이후 영국 신자유주의 제2막과 주거복지정책 1) 「지방주권법(Localism Act 2011)」과 주거복지 업무 지방 이관 2) 사회주택 개념 확장 3) 복지제도 개혁을 통한 주거복지 축소 5. 신자유주의적 주거복지정책 심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신지방주의(New Localism)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사회주택 개념 확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