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특집논문 : 국민임대주택과 주거복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효과
Tenants’ Benefits of National Rental Housing
-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
- 통권
- 통권 제22호 (2004.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0-2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9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National Rental Housing Program was launched in 1998 to provide housing stability for the low-income class. There exists a need to measure how much mone-tary benefit is provided to National Rental tenants to develop more desirable housing policy. In this study, estimating tenants’ benefits, it uses the market price approach which is to deduct subsidized public housing rent from the market rent.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sparities of public rental tenants’ benefits in classes and regions.
- 한국어
-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전국적 단위의 연구가 없어 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전국단위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 등을 추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호당 매월 18만 3,800원(호당 연평균 220만 5,600원)의 편익을 얻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 112만 호가 모두 건설될 경우 입주자들의 총 주거편익은 매년 2조 4,7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작은 평형의 정책적 지원액 대비 입주자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평형보다 낮게 나타나고 지역별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 계층간‧지역간 형평성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간‧계층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
1) 입주자 편익의 추정방법
2) 효용함수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3) 시장가격 접근방법에 의한 입주자 편익 추정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편익 시장가격접근 National Rental Housing tenants’ benefit market price approach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