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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국민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적 계획을 위한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연구
A Survey of Social Exclusion in Social Rental Housing E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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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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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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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2호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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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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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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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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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9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aimed to see how and in what forms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occurred in public rental housing estates that were built for low-income families. The survey revealed that social exclusion becomes social problems when low-income rental housing estates are spatially segregated from and discriminated in terms of design qualities from richer neighbouring housing estates. According to the same survey, on the other hand, when households at different income levels are mixed in a estate, social ex-clusion and resulting antisocial behaviors are less observed than otherwise, e.g. a case in which rental units(for lower income households) and for-sale units(for higher income households) are mix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tudy proposes some planning guidelines to minimize problems caused by social exclusion of low-income people. They include: provision of spaces where different income groups easily get together, minimization of discrimination in housing design qualities between differ-ent income groups and so on. The study finally points out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housing estates with different income groups and different generations.
- 한국어
- 본 연구는 임대주택단지의 대량공급에 따른 저소득층의 집단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현상을 혼합단지 조성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본적 토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문제는 주거계층형성에 의한 물리적 공간분화와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디자인 수준의 질적 격차에 따른 낙인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반사회적 행위나 거주자의 소외의식, 배제의식이 약화된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인 물리적 혼합단지 조성방안으로서 계층간 공유영역 형성, 보행활동을 통한 거주자 접촉기회 증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의 균형적인 디자인수준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리적 통합방안을 토대로 혼합단지에 적합한 관리방식 개선과 계층간 혼합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료 체계개선과 같은 제도적 지원에 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과 사회통합의 논의
1) 주거계층형성과 주거지 공간구조의 재구조화
2) 임대주택의 집단화와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
3. 국내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배제 실태
1)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유형
2) 혼합유형별 공간특성 및 물리적 배제현상
3) 혼합유형별 공간특성과 사회적 배제현상간의 관계
4. 혼합단지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
1) 혼합단지 관리실태
2) 관리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5.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및 전제조건
1)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2)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 통합 사회계층혼합 사회주택 Social Integration Social Mix Social rental hous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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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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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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