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mprove and grasp the accurate status toward the national rental housing of the core-interests as the local residents for constructing th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based on the theoretical examination about increasing the social complication related to the current national policy business. Especially, we focus on the background of supply-expansion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which is driven as the government’s primary business, and theoretically examine in the social complication angle to the local society’s evasion phenomenon toward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For executing the status analysis about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We have researched the recognition about national rental housing for resi-dents who have moved in the neighborhood area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within the current 3 years as the subject of our study. This study’s result of the status cognition about the national rental housing mentions that the general image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is the positive side as well as the residents who live in the adjoining area of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enjoy the benefits after constructing th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than the cost of social compli-cation of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For solving the NIMBY(Not In My Backyard) phenomenon of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main group of business such as government and supplied corporation, needs to concentrate on more aggressive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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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인 당해 지역주민들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인식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의 배경을 살펴보고,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피현상을 사회적 갈등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선호시설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지난 최근 3년 사이에 입주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인근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결과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비선호시설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비용-편익의 인식에 있어서도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주위에 들어선 후 오히려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선호시설의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와 공급업체 등 사업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국민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정책 추진 애로사항 1) 국민임대주택 공급 배경 및 필요성 2) 국민임대주택 공급목표 및 건설계획 3)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문제점 3. 비선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이해 1) 사회적 갈등의 이해 2) 비선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이해 3) 비선호시설에 대한 대처방안 및 사례 4.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임대주택임대주택인식비선호시설과 갈등국민임대주택이미지national rental housingcognition about the national rental housingnon-preference facilities and conflictsimage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